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조례 규제개선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한 위촉직 위원의 비율 명시(안 제5조 제2항)

나.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안 제12조 ~ 안 제19조, 안 제26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다.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 (안 제25조 제2항 삭제)

라.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 추가 및 성비균형 반영

(안 제27조 제1항)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13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규제완화 정비 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또는 임명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위원 구성에서 성비를 추가하였으며,

-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자원센터’로 변경하고(제3장),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의 구성비율 추가 및 성비 균형 반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또는 임명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 근거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3. 6. 4.)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명칭 변경은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