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9호) - 의안심의의결서 ---------------------------------------------	2면

제100회 임시회

2007. 10. 22

의안심의의결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안심의의결서

1. 의 안 명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07년  10월 9일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07년  10월  16일

◦ 본회의 의결일자 : 2007년  10월  22일

3.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예산액	기정예산액 (2007. 1회 추경)	증 감
				금 액	비 율(%)
계		100,930,759	98,197,583	2,733,176	2.8%
일 반 회 계		99,833,231	97,107,611	2,725,620	2.8%
특 별 회 계		1,097,528	1,089,972	7,556	0.7%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32,808	125,252	7,556	6.0%
	주 차 장	802,720	802,720	0	0%
	기 반 시 설	162,000	162,000	0	0%

4.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 A )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시차입금 한 도 액
			삭 감 액(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00,930,759	0	0		1,824,146	1,824,146	100,930,759	3,027,923
일 반 회 계		99,833,231	0	0		1,391,965	1,391,965	99,833,231	2,994,997
특 별 회 계		1,097,528	0	0		432,181	432,181	1,097,528	32,926
기타특 별 회 계	의료급여기금	132,808	0	0		997	997	132,808	3,984
	주 차 장	802,720	0	0		282,502	282,502	802,720	24,082
	기 반 시 설	162,000	0	0		148,682	148,682	162,000	4,860

※ 삭감내역 없음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197,583천원

보다 2,733,176천원이 증가된 100,930,75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2,725,620천원이 증액된 99,833,23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556천원이 증액된 1,097,528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00,948천원, 지방교부세 13,600천원, 조정교부금 992,793천원, 국․시비보조금 618,27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외수입 중 주민지원기금 전입금 8억원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인센티브로 중산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구에 기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내 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비 4억 5천만원, 총 9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은 집행부의 노고가 매우 많았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해줄 것을 당부함.

□ 세  출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은 1,009억 3,075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98억 3,323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9,752만 8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3,317만 6천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음.

○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부분과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 그리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일부 있었으나 어느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삭감은 하지 않았음.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정리, 시급한 사업비 및 운영비 반영, 인건비 및 제 수당 정리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편성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음.

○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예산의 경우 대부분 공부방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당초예산 편성 시 1년 동안의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가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도 아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예를 들어 우리구청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 편성 이전에 구정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구청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이 필수적이듯 일반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임.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당초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 금번과 같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의 경우 200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2억 4,000만원 전액이 반영되었고, 1회 추경 시에도 집행부에서 편성한 2,000만원 전액에 대해 의원들간 토론 끝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액 반영하였음.

그런데 2회 추경에 또다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것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임. 물론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100%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임. 그래서 1회 추경에 강사료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1회 추경이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 아닐 수 없으므로 관련 부서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임.

○『지역 PNR 모델 연구용역』의 경우 아일랜드 “국가재건협약” 모델을 우리구에 적합한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용역결과에 따른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용역을 하는 목적은 용역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용역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임. 본 용역의 경우 국가나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아직 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임. 기업관련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효율성, 긴축재정, 노동쟁의 예방,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인 개발, 실업대책, 중소기업활동 지원체계 수립, 노․사․정 협의 체결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구에 접목하여 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용역 의뢰 시 연구과제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제3회 추경과 특히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