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 입법예고: 2013. 11. 12.(기간: 2013. 11. 13. ~ 2013. 11. 19./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 및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친환경 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