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역의 유휴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예술 창작소의 위치를,

○ 안 제5조에서 예술 창작소의 추진 사업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예술 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 창작소 설치 근거와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예술 창작소의 추진 사업, 예술 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