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04월2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4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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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세출안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편성사유는 노후 용수관의 교체를 위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시비 3억9,100만 원, 구비 3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안방사상 양수장 및 동산저수지는 1995년에 준공되어 설치된 지 30년 정도 지나 서 노후 정도가 심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후 된 농업용수관로를 교체하고 동산저수지 및 상안방사상 양수장 펌프를 교체하고 건물 하부 싱크홀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공사시행은 설계는 5～6월, 착공은 농번기를 감안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8월 이후에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안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농작업 계절성에 따른 농가의 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1,600만 원, 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신청으로 농소농업협동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농작업 전담인력의 교육비,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며, 현재 전국 150여개 시·군·구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제안서 용역비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공모제안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대상지는 제전항을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너울성 파도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마을 내 보유한 핵심자원을 발굴하여 낙후된 제전항과 주변마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일정은 5월 용역을 시작하여 9월 공모신청, 10월 해수부 자문단의 현장평가, 11월 발표평가를 통하여 12월 중순에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8,000만 원인데 농협에 의뢰해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계절성에 따르기 때문에 주로 부추농가에 3월부터 투입돼 있고 10월이 되면 하반기에 수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운영기간은 몇 개월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백현조위원 농협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하니까 우리는 관리감독만 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인력을 준비하는데 몰렸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북구에 특산물이 여러 개 있지만 부추가 가장 특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절적으로 인력을 쓰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오는 분들이 입국에 제한을 많이 받아서 그쪽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소농협에서도 부추 쪽에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는 농가 경작면적이 있습니다.

작은 농가부터 우선할 수도 있고 많은 농가부터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 노동력 문제는 대농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추농가 중에 가장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1만평 정도 하는 농가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대농가부터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한 번씩 일손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말씀드리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분들이 일손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농가가 아무래도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우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위원 과수나 채소 등 수작업이 농가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농촌의 일손부족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농촌고용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업도 어떻게 보면 3D산업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청년창업농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0명 정도 선정했고 올해 7명 정도 선정됐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 10명이라면 북구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활성화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땅은 있으나 자체 식량 자급률은 낮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인력을 충당시키고 있는데요.

농촌의 전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흙을 만진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농촌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 임금에 대한 손실을 보존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지정된 금액이 6만 원 정도입니다.

농작업이 고되고 힘든데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6만 원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소농협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조금을 인건비성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현실적으로 저임금 구조로 농촌인력을 수급한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업적으로 인력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더욱 더 사양사업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지역차원에서라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십 년전부터 다 고령화된다는 것을 예상해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퇴직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해서 유휴인력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지만 특히 농업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건이나 임금구조가 특화되거나 아니면 보존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인력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농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농소농협이 북구에서는 중심 농협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부대학 총동창회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과수농가에 봉지 씌우기라든지 사과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친환경 농가에서 양파를 집중적으로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일손을 보태어서 농업인의 고충을 토로하고, 그런데 임금을 줄 수 있는 현실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고민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타지자체에는 군 병력도 지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갈수록 심화된다면 그런 쪽까지도 넓혀서 군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농가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토지가 있어서 농사짓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에 있는 좋은 조건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농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저임금 구조 속에서도 생활여건 등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되게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부분도 농소농협과 논의해서 편의시설이나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언위원 당사 어물항이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었고, 울산 유일하게 2021년 북구 우가항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제전항까지 포함해서 3년 연속 선정될 것 같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강동 우가항이 설레임 가득한 활력 스테이션 우가항 해서 테마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전항은 너울성파도, 태풍 피해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해서 특화할만한 테마가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제전항은 5,6년 전에 장어마을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린 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전에 장어마을 두 집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1층에 있고, 해녀의집 인근에 한 집해서 두 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면 관광객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제전항에는 장어가 유명하더라, 그런데 장어라는 게 기장에 가면 회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장어구이로 특화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입도로가 열악해서 기반시설을 닦는데 중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특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어촌뉴딜 300사업이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잘 생각하고 계시네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7～342p, 세출예산안 345～36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울산 북구 농업특구 조성 및 활성화방안 연구사업에 4,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특구조성과 관련해서 부추와 연관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98개소가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고, 부추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가나 물량으로 볼 때 전국의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 1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을 생산했으면 지역에서 우선 소비가 돼야 된다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북구에서 보면 효자품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꼭 부추만을 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특구라는 것은 53개 개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규제특례를 통해서 예를 들어 7호국도 좌측 편에 농업진흥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많이 엄한 편입니다.

특히 농업시설인 농가주택, 농기계임대센터, 농업용 가공시설 등 100가지만 할 수 있고 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직매장,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시설은 제일 관건이 주차장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제특례에 의해서 못 하다 보니까 특구지정을 통해서 규제를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 시설을 넣어서 농업진흥지역에 도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특구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로 친환경, 유기농 농업기반조성 등 이런 테마로 해서 특구조성을 하겠다는 게 전체인 것 같습니다.

특구조성의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으로 인해서 북구 특유의 농작물이 농가 소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텃밭상자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텃밭상자를 저도 신청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8,000원을 주고 보급 받았는데 전체적인 보급수량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매년 각 동별로 선착순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효는 많고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행감 때나 당초예산 편성 때 늘 지적하는 부분이 도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텃밭상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 시비를 지원 받는 예산이어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400만 원에서 1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에 전달했고요. 시에서도 농업도 있지만 도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1년에 165개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져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지, 아니면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도 가져가서 고추를 다섯 포기 심어놨습니다. 거름도 주고 해서 생산되면 과장님 좀 드릴게요.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고맙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문의하니까 두 세트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텃밭상자 보급이 충분히 돼서 베란다에서 수확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돼서 밭을 일구고 심는 작업들을 텃밭상자 말고 해 보았는데 굉장히 몰입이 되고 다른 잡생각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힐링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장소가 어디 어디 유지되고 있고 현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작년 연말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에 조성하게 됐습니다.

송정동행정복지센터 뒤편에 60가구가 운영 중에 있고, 시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 100가구해서 총160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동은 60가구에 3대 1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시례동은 송정동에서 떨어진 분들을 포함해서 100가구 채웠습니다.

선거법 관련돼서 논란이 있어서 4.5평을 분양하면서 3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금액을 납부 안 하신 분이 시례동에 10명, 송정동에 5명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탈락하고 후보자 중에서 채워서 지금은 160가구 전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부족한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그분들이 텃밭농장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송정동 60필지, 시례동 100필지가 운영되고 있고, 분양요금은 3만 원이고, 분양방법은 추천에 의해서 하겠죠. 경쟁률이 높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송정동은 3대 1정도였고 시례동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송정동에서 떨어진 분들을 포함해서 1대 1정도로 보면 됩니다. 신청자 전원이 다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홍보에 보니까 텃밭지도사도 있던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도시텃밭은 평일에는 직장을 다녀서 거의 오는 분들이 없고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지만 토·일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조건에 특수성이 있어서 평일은 안 해도 토·일요일은 해야 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작물파종부터 비배관리, 병충해 방재 등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은 했습니다.

아시지만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신청이 없으면 신청지역에 다 주겠지만, 물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예산이 된다면 내년에 자체 예산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예산 설명할 때 정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교육수료자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60가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국비공모가 안 된다면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영도시텃밭은 이웃과 이웃의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적 공간이고 건강한 여가생활 수확의 기쁨이 있고, 이웃과 생산물을 나눔으로써 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345페이지, 추경에 농로정비나 복구, 보수사업비가 적게 편성됐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위원님 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농업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제 역할이 농어업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구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농업 부분에 많이 가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전체를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추경에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90% 정도 됐는데 이 부분은 북구 재정 여력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농업 분야의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상안방사상 집수정도 시비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비 50%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여건은 어렵지만 농수산과 직원 21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웃음)

작년 태풍으로 인한 복구공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건의사항, 동으로부터 올라오는 동장님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을 집계 내면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3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농업에만 투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어느 정도 감안했다면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싸움을 크게 벌여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합니다.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손 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민원이 농로 개·보수나 농로 신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특화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과장님 얘기처럼 2억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했지만 당초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더 얘기는 안할 테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우선순위를 물론 안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등지급을 해달라는 ….

2억3,200만 원 가지고 차등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송정2지구에 축산농가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초 2지구를 개발할 때 도로를 건너서 구역 밖이다 보니까 LH에서 고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LH에서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 입주할 때 LH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축사가 있어서 악취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의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북구 관내나 타 관내로 이주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축사를 무단으로 하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옮겨가는 게 맞지 않느냐, 다만 거기에 따르면 행정 절차상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위원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축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을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린벨트지역에 이전하고 싶어도 그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수십 년 동안 축사를 하고 있는 분한테 아파트 들어온다고 ‘다른 데 가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현재 과학으로밖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위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호계 한양수자인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대책을 세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도시텃밭 하는데 농막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5월4일쯤 확정됩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5월 중에 텃밭 운영하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 한 일정을 당겨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도시텃밭이 잘 돼서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349페이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목적은 뭡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에 따라서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최근에는 3년치만 조사했는데 좀 늘어났습니다. 지침이 개정돼서 최근 5년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351페이지, 학교우유보조급식 지원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임수필위원 로걸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남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들도 이 부분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내에서 매출 넘버원이 유통센터 안에 있는 로걸푸드 매장인데 작년 실적은 50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탑에 들어가는 정도인데, 지금 활성화돼 있는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남는 부분은 조정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아시지만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시비 증액이 안 되면 구비를 증액해서라도 출하하는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부분이 삭감되면 섭섭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구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어서 ….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증액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35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사업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분뇨처리방식이 새로운 게 있거나 아니면 축산농가가 줄어들었거나, 소 두수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톱밥은 한우하고 돼지사육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우는 100가구 3,000두 정도, 돼지는 달곡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축사육 두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감소한다면 이해하지만 시 재정이 전체 예산까지 하다 보니까 이쪽에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하고 사용량을 면밀히 살펴 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에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시에서 농업 쪽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59페이지, 울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울주군 온양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북구에서 이쪽으로 유기돼서 가는 동물들이 많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많습니다.

1년에 400두 정도 됩니다.

○임수필위원 각 구·군에서 8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각구·군에 미루는 느낌이 드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북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건의했습니다.

지을 때 유기동물보호소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지금 동물복지로 가고 있는 형태여서 각 구·군에서 지원해서 유기된 동물이지만 복지를 누려야 된다고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있는데, 시비는 줄어들고 구비는 늘어났어요. 이것도 같은 목적으로 보면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돈 많은 시에서 각 구·군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60페이지, 축산원예재해관리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지원하고 가축 재해보험료도 지원하고 또 수산정책보험료도 지원해 주는 등 많은 부분들이 농가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가 생겼을 때 보험으로써 대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일자리 과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사업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지이용실태와 관련해서 5년치를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이용해서 추가된 금액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가 800건 정도 됩니다. 5년치면 4,000건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농지를 한번 취득하면 취득한 목적대로 이행해야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방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취득목적 대로 이용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 정도 하고 있고, 그것도 이행이 안 되면 강제로 매도하라고 명령하게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시지가의 20%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30%입니다.

○백현조위원 농지는 농지대로 농업의 목적으로 이용돼야지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사결과로 인해서 경자유전이라고 했고 농지취득 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심한 조사로 인해서 가려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366페이지, 아까 부추 얘기를 했는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원예사업 경쟁력 제고사업 사용 잔액 1,262만 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원예사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부추를 포함해서 화훼하우스, 딸기하우스에 신규와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직격탄으로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부분을 연도폐쇄기 전에 사업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접란을 하고 있는 농가 한 분이 자부담 여력이 부족해서 11월경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용 잔액이 발생 안 하면 더 좋겠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철도청 부지와 관련해서 구청이 철도청 부지를 관리하는데 난색을 표했고, 실질적으로 농로는 철조망이 아웃사이드로 이동할 경우 농로가 폐쇄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이나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인근 경주하고 영천에 철도청 부지지만 관리권을 인계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은 있지만 또 농민의 의견을 무시해도 안 되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 관련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와 예산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철도청에서 재산 상태를 구청에 다 넘겨주느냐, 아니면 재산은 철도청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만 우리한테 위임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근처에도 철도청 부지가 있고 나무는 구청에서 심어서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관리를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들도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사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청 옆 철도청 부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파생된 법적 책임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나무 아래를 직원들이 거닐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는 범주에 넣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경작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송정지구의 축산농가가 분뇨처리시설이 현대화돼 있지는 않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이주언위원 그 시설이 완비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타지자체는 약품으로 처리하고 깔짚을 바꾸는 등 이런 관리 부분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고속도로 주위의 혁신도시 위주로 10개 도시를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개선방향을 찾는다는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송정지구도 신도시가 크게 형성되었고, 기존에 있던 축산농가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부분에 단속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축산농가를 지도 육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 지만 저희들이 1차 농산물을 안 먹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저감제, 톱밥, 이 부분을 그쪽 농가에는 ….

사실 사육 두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부분에 특수성이 있고 또 민원도 늘 발생해서 톱밥지원과 악취저감제를 1.5배 정도 증가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송정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개선대상 사업장 현황과 현재까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책으로 노약자, 외국인 등 이용편의 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업소 좌석을 입식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020년은 일반음식점 62개소 1억5,120만 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일반음식점 29개소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일반음식점 91개소에 1억9,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자 편의제공을 통한 매출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식좌석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올해 2월에 전액 시비로 4,6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2월 말에 신청업소를 공개 모집하여 일반음식점 57개 업소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심의회 심사를 거쳐서 57개소 중 29개소를 선정하여 지원금 지급 등 현재까지 본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설치된 입식좌석이 주민 편의에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73p∼374p, 세출예산안 377∼37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77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8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작년에 지원 예산은 총1,000만 원 중에서 97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30만 원 정도로 발생했고요. 전기울타리 1개소와 철망울타리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백현조위원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질의 드리는 주안점은 이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관련해서 피해 예방사례가 우리 관내 특성상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8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2,000만 원 기정액에서 800만 원 삭감된 현실에서 1,200만 원 가지고 예방시설 하는데 무리가 없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예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은 변경 내시로 인해서 800만 원이 삭감된 거고 ….

○백현조위원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1,2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하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물론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야생동물 출현이 봄철에 잦아지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동안 야생동물 포획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매년 150마리 정도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치제, 약제를 지원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로 멧돼지에 의한 피해 사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우리 방지단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죠?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 피해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 있는데 멧돼지가 거의 90% 정도 되고 고라니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야간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경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사전에 안전운행을 해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고 매년 피해방지단에 대한 실탄제공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피해방지단에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현재 17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간추리자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기는 한데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조금 확충해달라는 말씀도 있고 요즘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고라니 포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라니를 잡으면 식용으로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일절 안 되니까 포획하게 되면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고 나서 처리비까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멧돼지 피해는 농가뿐만 아니라 산소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자꾸 여쭤보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방지단이 사후에 올라가서 처리하는 그런 문제보다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방지단 일부가 하시든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산소의 고분을 자꾸 파헤쳐놓으면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농가의 피해는 말로 못할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방적인 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금액이 1,200만 원 책정된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증액 요청도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방지단과 자주 간담회를 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건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취약지역, 자주 출몰하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분들하고 자꾸 미팅하시면 주요 출몰지역을 데이터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악 중에.

그런 자료들도 몇 분이 운영해보시면 과장님 손에 쥐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그쪽 지역에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순위도 정해 놓으면 좋겠다 ….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사용 잔액과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처리사업에 대한 성과나 실적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작년에도 25동 정도 했습니다만 사실 물량은 많고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에 의해서 갑자기 슬레이트가 많이 파손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신청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순서대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여력이 된다면 구비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슬레이트처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설립 건물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다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편성이나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과장님, 4월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지구의 날입니다.

○임수필위원 아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예.

○임수필위원 예.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서 혹시 과에서는 어떤 실천 활동이나 제안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에서 소등 행사를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참여는 하셨네요.

그린리더분들도 이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대전이 울산과 인구, 재정이 비슷합니다.

자치구들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구 단위 내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례를 보면 대전 대덕구 같은 데도 녹색생활 실천 활동이나 이런 세부지침들을 내려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기후대응과 관련된 조례가 이제 됐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 우리가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배정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시간이 있었는데, 담당과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 고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울산시에서 워낙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부서마다 산별적으로 산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컨트롤타워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기후대응 관련해서 책자도 마련했고 발간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실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보려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장님, 혹시 생활하시면서 기후위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불편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이라도 탄소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걷기, 스위치를 끈다거나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위원 이게 생활적으로 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을까 라고 당장에 주민들한테 물으면 피부로는 많이 못 느껴요. 그렇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관할하는 공무원이나 각 동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인식이 깊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직사회의 분위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 등을 해볼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원래의 안에.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들이 평생교육장을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미팅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교육이라는 게 면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충분히 있으니까 공직사회에서부터 이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고민하셔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1,2개 강좌라도 꼭 필수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온라인교육이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안 나와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가성비 나올 수 있도록 안 들으면 안 되도록 체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 안에서 조금만 해보면 절약이나 녹색생활 일상적인 제품들이나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모집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구청 안의 공간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품목들을 각 과나 부서에 전달해서 합시다 라고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천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챙겨서 친환경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실천 부분이 떨어지면 수치로 보일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발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도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요식업 10시까지 영업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이정민 10시 넘어서 걸렸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이정민 행정조치 해서 벌금 맞았을 때 혹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요건에 미달됩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이 되고요. 업소는 1차적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경은 됩니다.

정부지원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이드라인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어려운데 행정명령까지 받고 벌금도 내고 또 지원금도 못 받아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희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페이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제2항이 2018년10월16일 개정되어 5년 단위 자원순환 정책방향과 세부전략을 담은 울산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이 2020년9월에 수립·시행함에 따라 구·군에서도 시의 시행계획을 토대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울산시의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른 북구의 세부 집행계획 수립으로 시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집행계획,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 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년도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9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설치비 5,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공동주택은 북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총 사업량은 128개소 951대입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은 40.7％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설치율은 29.6％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128개소 951대 중 38개소 382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6개소 20대를 현재 사업 발주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잔액 1,000만 원과 1회 추경예산 5,200만 원으로 공동주택 3개소 3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점차 확대 설치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4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79억5,143만3,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정지구는 143만㎡ 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어 2009년12월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계획인구 및 예상폐기물량 등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7년5월17일 185억4,402만3,950원을 직권 부과하여 납부된 전액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8월1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11월12일 대법원 판결에서 부과금액 185억4,402만3,950원 중 84억9,092만4,270원이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기금 운영 부서인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에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회 분할하여 지급되어 1차로 2020년 3회 추경에 10억4,376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12월24일 10억4,375만9,77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올해 1월에 시에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79억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1월8일 2차로 30억 원을 2021년1월15일 3차로 49억514만2,613원을 지급하여 부과취소금액 84억9,092만4,260원과 이자 4억5,797만8,160원을 포함하여 총89억4,890만2,383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전액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79억514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방법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폐기물 처리 방향보다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부터 시작해서 시의 계획에 따라서 구·군에 용역을 해서 그 안을 보면 생활페기물부터 음식물폐기물, 영농폐기물 다 들어갑니다.

다 망라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연도별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들, 시책들의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판단합니다.

1980년도에 보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주안점을 둔 정책들, 법률들이 주로 제정되었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처리 기준, 방법도 법률이 제정되었고 현재는 자원을 순환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고 자원을 순환시켜서 순환 이용률을 높이자 이런 정책으로 가는 트렌드가 맞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자원순환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시가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10년간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겁니까, 단기간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원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법이 2018년도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개년을 산출하는데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18, 2019, 2020년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용역은 올해 당해 연도와 내년도까지 2개년계획이고 이후부터는 시와 계획을 5년 주기로 맞췄습니다.

○백현조위원 순환이용률은 높이고 최종 처분율을 낮추는 폐기물 처리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스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구의 마스크, 1회용 마스크 처리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위원님 말씀처럼 방송을 보면 잘못 버리면 동물들이 마스크 끈으로 인해서 다친다고 끈을 잘라서 배출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없어지는데 45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스크 처리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언급된 이야기들은 마스크의 재활용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할 시간이 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RFID와 관련해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공주택 단지의 공모 사업에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올해 연초에 받아보니까 총11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해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급이, 뒷받침이 속도가 안 맞으니까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과장님, RFID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RFID 설치가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음식물 페기물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음식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까? 톤당 얼마라고 들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리터당 가정용은 70원입니다. 사업장은 리터당 140원입니다.

○이주언위원 그럼 실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금액보다 %, 자립도인데 약44% 정도 됩니다.

○이주언위원 얼마 전에 RFID 감량 아파트 인센티브 제공도 800만 원 상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올해도 사업을 했고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미만 3개씩 3개씩 해서 그리고 음식물 담는 용기와 세대별로 종량제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우리 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그죠?

이러한 사업이 좋게 평가되고 있고 확대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위원장 이정민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5p, 세출예산안 389∼391p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39∼545p, 세출예산안 543∼5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이동식)구입과 관련해서 500만 원 2대 나와 있는데 현재의 감시카메라의 숫자,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생기는 효과 그리고 수요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우리 구에서 불법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 CCTV 운영은 고정식이 62대이고요. 이동식이 13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불법투기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이동식을 설치하면 감량 효과가 설치하고 그 다음날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불법투기자도 카메라에 찍히니까 정보 확보에도 용이합니다.

○백현조위원 활용도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동주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보통 장소별로 다 다른데요.

빨리 정착되는데는 한 달도 걸리고 조금 늦게 되는 데는 3개월 정도, 길게는 5개월 정도로 특별한 주기는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저희도 가만있는 게 아니고 물론 불법투기자들도 색출해야 되겠지만 인근에 주기적으로 홍보도 합니다.

○백현조위원 내구연한도 있습니까, 한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사용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지금 특별히 고장 난 CCTV는 없는데 ….

○백현조위원 화소의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신식은 좀 더 세밀하게 보일 것이고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현재 있는 것은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고 야간은 빼고 주간에는 거의 다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와 관련해서 모 자생단체에서는 동별로 나누어서 아이스팩 재활용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젤타입, 물타입이 있는데 젤타입만 활용하시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성과 같은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구가 특별히 재활용 부분에 이 사업을 투입한 지가 얼마나 됐고 성과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횟수와 물량이라든지.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올해 우리 부서에서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2월 달에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3월2일 날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3월13일 날 각 동에 환경공무직을 통해서 수거를 했고요. 그동안 수거를 해왔고 그다음 세척이 문제인데 세척할 인원이 없어서 3월29일부터 여성자원봉사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각 동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세척이 잘 되고 있고요.

아이스팩이 음식물류 밑에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수요처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두 번 계속 찾아가서, 현재 수요처는 대형마트 3개소를 포함해서 약28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는 세척, 배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공공일자리, 공공근로가 투입되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월 달부터는 꾸준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가 많은데 지금 3군데 정도 구청과 협약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수량을 보면 일주일에 과수원에서 쓰는 노란 배 상자로 봤을 때 25상자 정도 수거가 됩니다.

그 중에 약2,3상자 정도는 훼손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된 것,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이런 것이 발생되고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세척이 되고요.

현재까지 1만200개 정도 수거가 됐고요. 지난주 통계인데 4,500개 정도 배부가 됐거든요. 아까 오면서 잠깐 알아보니까 지금은 약1,100개 정도 세척할 게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정자 같은 건어물 파는 이런 데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쪽에도 직접 배부를 하고요.

마트 3군데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설치해서 아예 냉동을 시켜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배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뿐만 아니라 환경미화과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 재활용에 대한 사업들을 세밀하게 의욕을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명촌·진장지구에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은 현장을 가보고 과장님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즉시 행정조치를 통해서 거기가 치워줬고, 이게 감추어졌던 부분이어서 과장님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차례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걸 들추어내서 부담을 드리는 감이 있지 않느냐 마음적으로 미안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좋은 방향으로 지향해가면 과장님에게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안한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시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듯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장·명촌지구는 조합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도시기반시설 모든 게 다 문제인데 현재 조합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는 구역정리조합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철거와 잔재물, 건설폐기물을 그쪽에서 보관하면서 처리했던 그 장소인데요.

현재 가보면 날리지 않도록 덮어뒀고 또 건설폐기물이 쌓여있는데, 현재 조합이 유명무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중에 있지만 환경부에 방치폐기물로 봐서 행정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조합이 아니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우리가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독촉할 것이고 그리고 타시·도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사안을 두고 책임소재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야 할 것 같고, 환경미화과에 이런 사안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과장님께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부분의 처리 문제는 과장님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가 가장 필요한 곳에, 어쩌면 좀더 힘든 부서에 계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화이팅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더 이상 많이 안 쌓이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페이지에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우수단체 포상금이 있습니다. 111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사업에 공모를 많이 받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지금 신청이 끝나서 4월14일 날 단체와 저희가 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몇 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지금 20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정외경위원 우리 구가 갈수록 깔끔이 사업에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량은 정해져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그리고 개인(온누리상품권) 그러면 일단 많은 단체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 외로 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인센티브 쪽으로는 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간식, 청소 도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온 취지가 자원봉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지만 지난해부터 조금이라도 격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했는데요.

내부 사정상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 약간이라도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행정에서 다하지 못하는 것들은 주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해주는 부분은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금액이 참 적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북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390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스팩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과 관련해서 시자활센터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할 계획인 것을 알고 도움 요청 차 왔었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도 자활센터가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도 일거리를 계속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인력 부분은 자활센터에서 했으면 좋겠고, 구청에서 따로 하게 되면 어떤 인원이 충원돼야 하는데 5월 달에 공공일자리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거기와 연계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사실상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작업량이나 거기에 따른 인력, 비용 이게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올해 한번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타지자체에서는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는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보니까 개당 얼마씩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해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개당 얼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은 우리 지역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과 ….

왜냐면 지역자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시국이지만 그분들한테 일거리는 계속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거리 찾기가 참 힘든 시국이고 그래서 업무를 공유해서 하다보면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보면. 좋은 사업인 건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스팩이 거의 업체에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물로 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아이스팩 사업도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건데 어찌됐건 수요처도 발굴해야 하고 하시는 일이 많은 것은 압니다.

세척하는 이런 것들은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업무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시자활센터에서의 업무요청이었고, 우리 구 관내 자활센터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계속 유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번 해 보고 통계를 갖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민 정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백현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정식,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불법투기가 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불법투기 했을 때 걸리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CCTV는 꼭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잡겠다는 목적보다 예방하는 목적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혹시 그분들이 걸렸을 때 행정조치나 벌금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있습니다. 과태료 5만 원부터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버리는 건 5만 원이고 봉지 같은 데 싸서 버리면 10만 원, 수레나 도구 같은 걸 이용하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민 과태료가 있어야 우리 구가 깨끗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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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이정민   정외경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