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미화과

․지역경제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면

(10시43분 개의)

(제29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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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수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수헌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금년도에 CC 카메라를 두 곳에 설치했는데  CC 카메라를 통해서 무단투기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점검을 해 보니까 낮에는 잘 찍히는데, 저녁에는 어두워서 카메라에 포착이 잘 안됩니다.

○진한걸위원 그러면 설치한 의미가 없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가로등을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어제 양정동사무소 앞에 설치하려다가 못했는데 농소에는 밤에는 포착이 잘 안됩니다.

○진한걸위원 야간무단투기를 포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업체와 계약할 때 조도가 어느 정도 돼야 촬영이 되는지 계약조건에 없었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조도관계는 빠졌습니다.

○진한걸위원 카메라 설치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두 곳에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한걸위원 검증은 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검증은 두 번 해 봤는데, 낮에는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불빛이 있을 때는 잘 나타나는데 야간에는…

○진한걸위원 올해 설치된 곳에 제대로 포착이 안 되는 곳에는 조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가로등은 건설과와 협조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 있으므로 해서 어두운 곳에 무단투기 될지도 모르는데, 카메라가 조도 없이도 자체 인식을 해서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설치는 해 놓고 업무보고에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일단 올해 조도를 정상화해서 야간투기에 대해서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자동조도조절기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진한걸위원 올해 환경미화원 정원 51명은 정원에 준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진한걸위원 그렇게 해도 3억원 정도가 전년보다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정원조정도 있고…

○진한걸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데 정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적게 편성 됐네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년도에는 53명으로 편성했고, 금년에는 5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진한걸위원 올해 정년에 도래하는 사람을 염두 해두고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번 12월말에 정년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적은 것은 인건비에서 정원이 작년에 편성할 때 53명에서 51명으로 2명에 대한 3,900만원 정도 감이 됐고, 작년에 미화원 53명에 대한 퇴직금 3억7,600만원이 환경미화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계지원금 6,400만원 정도로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됐던 것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진한걸위원 공한지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분리수거 할 때 ＰＰ마대를 쓰는데, 그 이후 ＰＰ마대의 재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쓰레기수거용 ＰＰ마대는 매립장에 바로 들어가고, 재활용분리수거ＰＰ마대는 재활용합니다.

○진한걸위원 ＰＰ마대 구입에 분리수거용을 보니까 비용이 전년보다 많이 증 됐는데 몇 %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된 부분의 원인은 재활용 판매장려금이 금년에 51개 아파트에 나간 것의 총 재활용 판매가 3/4분기까지 5,00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판매 장려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라는 조례에 의해 지급을 했는데, 중․남구는 폐지가 됐는데 우리 구는 지정업체인 대웅상사에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판매장려금을 하지 않게 되면 아파트 재활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이 안나가니까 ＰＰ마대를 요구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에 추가로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금년의 경우에 분리수거용 재활용 ＰＰ마대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현재 3,000매 정도 됩니다.

○진한걸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대중소 합해서 2만2,800매 정도인데, 3,000매 같으면 10%도 안 되는데 전년도에도 대중소 포함해서 이 정도로 했지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예.

○진한걸위원 행정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을 지도하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등 주민들을 계도하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데 3,000매 정도 남았다면 재활용률이 너무 떨어진단 말입니다.

분리수거용 마대가 매년 3만매 정도 구입을 해서 3,000매 정도 남았다면, 행정이 재활용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재활용제품이 다른데 쓰이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진한걸위원  물론 야적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일주일 정도면 다 처리됩니다.

○진한걸위원 우리가 연간 2만8,000매를 제작했을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마대가 더 나올 것이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올해 2만8,000매 산 것 중에서 중간중간에 재활용으로 쓰다가 남은 것이 3,000매라는 것입니다.

○진한걸위원 정리를 하면 2만8,000매를 만들어서 3,000매 남아 있고, 2만5,000매는 순환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활용담당 이해균 나머지 재활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그러면 10%도 안되네요.

○재활용담당 이해균 계속 소모되고 남은 것이 3,000매 정도 남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재활용제품 포함해서 현황을 따로 빼놓은 것이 있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ＰＰ마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생활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쓰레기감량 홍보물인쇄가 있는데, 혹시 기획공보실에서 구정소식지 발간하는 것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편성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자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쓰레기감량 홍보물이나 게시판에 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홍보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실에서 구정소식지를 만들게 되면 이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포함되도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정소식지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니까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금년 10월에 아크릴 제질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통․반장 및 각종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

○윤종오위원 2만매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돌리겠다는 것인데, 구정소식지가 나오면

이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변 재털이 설치가 있는데 올해도 설치했는데 휴지통과 겸용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처음에는 재털이만 했는데, 그것이 안 좋다고 해서 두 번째는  휴지통과 겸용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원래 재털이와 휴지통 겸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완전히 철거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있고, 몇 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했습니다.

○윤종오위원 318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부분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ℓ짜리 봉투 단가를 22원으로 해야 되는 데 32원으로 적용시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오위원 작년보다 무려 40% 정도 올랐는데 이 금액은 오를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내년부터는 환경부방침에 의해서 생붕괴성봉투로 바꾸려고 하는데, 썩는 쓰레기봉투와 안 썩는 쓰레기봉투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봉투보다 28%정도 인상될 것을 예측해서 가격을 잡아 놨는데, 99년11월22일자 조달청과 한국프라스틱조합 간에 구매계약 체결이 통보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을 보니까 현재 기준가격의 세배정도 높아졌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가격으로는 안되고 더 단가를 높여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쓰레기봉투가 썩느냐 안 썩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봉투만 잘 썩으면 뭐합니다. 봉투 속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잘 썩는 쓰레기로 넣어야 됩니다.

각종 슈퍼에서 나오는 검은 비닐이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겉의 봉투만 썩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렇게 추진한다면 애초부터 예산을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제작해 놓고 다시 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것은 울산시에서 성안매립장 계획을 당초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소각로가 완공이 되면 생붕괴성 봉투인 썩는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안 썩는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것은 소각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안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 실시한다고 시에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이 돼야만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 봉투제작비가 올라가면 소비자 판매가격도 올라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제작비가 오르면 판매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아주머니들이 1,20원에 상당히 예민한데 변경되는 시점에 상당부분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유예기간 부분을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까지 일반쓰레기봉투가 80만매 정도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쓰레기봉투를 작년같이 제작해서 써도 관계없습니까,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환경부 방침이 바뀌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것은 바꼈을 때의 일이고, 복지행정은 손발 맞춰가며 못하면서 돈 드는 것은 바뀔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

○위원장 김수헌 이 부분에 대해 강제규정이나 법률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위원장 김수헌 2000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써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봉투단가 등 모든 것은 조례상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강제조항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춘환위원 윤종오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어떻게 보면 일단 겉이 썩어야 안에도 썩는데, 안 썩는 봉투를 쓰면 안에 썩을 것도 안 썩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바꾸는 것도 있을 겁니다.

○윤종오위원 320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숫자는 줄고 충원 계획은 없고 적정하게 일거리를 맞추려면 한 개 동 정도는 위탁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번에 전체 위탁하는 것으로 학술용역을 줘서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 전체 용역을 줬을 때와 효문동만 위탁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줬으면 추가 비용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 위탁 줄 때는 권역별로 1,428만3,000원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위탁할 때는 대행지역인 농소지역과 강동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었고, 구청 직영지역인 양정․염포․송정․효문동을 권역으로 하여 용역을 한 관계로 효문동 1개 지역에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찾아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동에 대하여 용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오위원 용역을 산출하는 방식이 이미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면서 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같은  경우도 기초자료도 다 흩어져있고 개인만 잘해서 산출만 하면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꼭 돈을 들여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가로변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가로변을 넣어서 하는 관계도 있고 …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조금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용역을 줘서 이런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당초 처음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때는 동네마다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작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혁진위원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20ℓ봉투가 420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40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것은 제작단가이고, 사회복지과는 소비자판매가격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우리 구에서 각 과마다 쓰레기봉투를 영세민들과 모범업소에 나눠주는 곳이 있던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인데 판매수익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지급할 때 구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를 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수익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혁진위원 3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는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대행료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농소․강동지역의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 수집․운반하는 대행료입니다.

○강혁진위원 공통주택마다 위생용기를 투입을 해 놓은 상태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위생용기는 공동주택에 구청에서 148개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규격봉투를 개인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돈도 거기에서 받고 모든 관리를 합니다.

○강혁진위원 위생용기는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이 쌍용아파트 쪽에는 뒤늦게 난 곳도 있지만, 전부다 96년 이전에 준공이 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1:1주차가 아니고 0.3이나 0.6%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위생용기가 들어와서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더 이상 설치가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2월15일부터 보름간 대화산업 차를 직접 운행하는 곳에 현 장 확인한 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우리가 직접 지급해 준 148개를 과연 공동주택에서 자체에서 물량을 사야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시범운영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사는 것은 각 공동주택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주차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올 때는 주차공간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차공간이 자꾸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분리수거나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까지 느껴가면서 하니까 행정에 따라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치로폴 분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수거하는 곳이 없다는데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재활용 선별장에 가보니까 애로점이 있던데, 깨끗한 것은 수거를 해와서 감용기에 녹여 믹서를 시켜서 덩어리를 만들는데 흙이 많이 묻은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북구 자체에서 합니다.

○강혁진위원 공동주택마다 북구청에서 지정한 대행업체에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곳도 있던데, 그런 곳에도 스치로폴을 분리수거 해 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재활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재활용을 대흥상사가 아닌 다른 곳에 판매하는 곳도 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던데, 그럴 때는 스치로폴을 거기에 판매하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혁진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부녀회 회의에서 나오는 안건인데, 이것이 정립이 안되면 분리수거의 원래 취지인 환경을 살리자는 목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 줘야만 주민들도 스스로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룰에 어겨졌을 경우에는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가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데 가보니까 다시 사 오는데 스치로폴을 돌려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데 정립을 해 주시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공서에서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용역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양정․효문․염포․송정동 다 직영인데, 용역을 주면 나머지 직영체제 전체를 용역을 줘야지 왜 효문동 한 동만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 쓰레기 수거대행업체가 북구에 네 곳에 있는데 아파트별로 그것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한걸위원 사실상 한사람이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친인척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분한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로 나눠 북구 전 지역을 민간대행 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돌리다보니까, 송정․효문․양정․염포동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송정이 인구나  세대수가 많고 양정동과 염포동은 합쳐야만 되는 사항이고 해서 현재 미화원 숫자의 정원 대비 금년 12월말에 나가는 미화원 퇴직자를 합하면, 거기에 대한 결원관계 인원을 보니까 효문동에 배치된 인원이 8명입니다.

효문동에 기존되어 있는 인원을 전부다 민간대행을 주고 그 인원을 다른 동으로 돌리면 인원관계도 적절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진한걸위원 효문동을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역 주는 방식이 용역자료에 의하면 행정에서 못할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객관적인 정황에 의해서 용역보고서가 도출된 결과인데, 자체에서 용역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첫째는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납득이 잘 안되고, 둘째는 용역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나름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에 대한 사명의식도 있고 행정 이상으로 효율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무리 없이 잘 따른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구조가 용역을 줬을 때 통상적으로 용역 받은 자는 살찌고 일선에서 고용되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부닥치는 미화원들은 모르긴 해도 거의 고강도의 노동에 의해 지칠 대로 지칠 그림이 예상되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미화행정이 종전의 직영체체보다 오히려 더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으로 용역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천몇백만원 용역할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1999년 한해만 하고 그 이후 용역은 환경미화과에서 용역의 객관성을 환경미화과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준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까 윤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듯이 작년에 1,400만원 들었을 때 용역은 강동과 농소권을 한 구역으로 묶었고, 염포에서 송정까지 권역별로 묶었는데, 그 중에서 효문동을 빼서 하기는  미화담당이 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효문동으로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본위원이 그 약속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역산정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난해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헌 곁들어 묻습니다.

지역도 좁고 인구도 적은데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권역을 쪼개서 나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력관리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자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공공근로 해서 돈 쓰고, 한편으로는 인원보충 안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줬을 때, 그것이 타당한 것 같으면 타당한 자료를 의회에 제시하십시오.

의회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부족한 인력도 보충하고, 청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야금야금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방법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한번 더 제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는 체계로 방향을 잡고, 설사 용역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난번 의회하고 환경미화과하고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효문을 단독적으로 빼서 분리하기에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결국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주는 목적이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기 때문에 용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설사 용역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전 환경미화과장이 이 자리에서 99년도에 한 번만 해 주면 이후에 발생되는 용역부분은 자체에서 흡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농소․강동지역에 대해서는 윤채걸 환경미화담당이 자체용역을 가지고 주․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종량제 규격봉투가 내년도에 제작할 예정인 것이 각ℓ별로 매수로 268만매이고, 99년도에 300만매를 제작해서 80만매 남아 있다고 했지요.

그럼 금년도 판매된 것이 220만매 정도 판매됐다고 추정될 수 있는데, 80만매가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매수 제작이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내년에 봉투가 바뀌기 전까지는, 내년에 새로운 봉투가 언제부터 바뀔지 모릅니다.

○진한걸위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분해되는 비닐봉투가 하나의 재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매수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분해봉투로 해야 된다는 시행령이 내려온다면 기존 제작된 것은 소진하고 할 겁니까 그것도 하나의 쓰레기가 됩니다.

물론 자로 잰 듯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 80만매가 제고로 남아 있고, 99년도 총판매가 220만매 정도 됐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내년도에 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지금 한 것이…

○진한걸위원 현재 편성대로 한다면 2000년도 총 매수가 268만매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만매를 포함하면 348만매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15만매, 13만5,000만매하면 28만5,000매하고 …

○진한걸위원 15만매 4회면 60만매이고, 그 밑의 10ℓ는 13만5,000×4회면 54만매 해서 다 해보면 268만매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80만매가 제고로 돼 있으니까 또 80만매 중에서는 각ℓ별로 분류되지요.

그러면 금년도 판매의 추정치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 쓰레기규격봉투 정책이 바뀐다면 그 시점을 중앙하고 사전에 파악해서 더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 제작된 봉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전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진한걸위원 기 제작된 것은 사용을 못 하지요.

그러면 전체 1억2,900만원 정도의 봉투제작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환경부 쪽에서 분해봉투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언제부터 이 방향을 잡고 있는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만매 제작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80만매를 두고 또 268판매를 제작한다는 것이 계획성 없는 제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환경부에 업무협조를 해서 분해비닐봉투를 어느 시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검토 단계에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적정매수 제작을 하는 내용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의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312페이지 가족수당에 3만원×51명×2.21명×12개월로 했는데, 가족수당을 3만원으로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류재건위원 산출하는 방식을 모릅니까, 뒤의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가족수당이 3만원기준으로 인원수를 2.21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류재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윤종오위원 금액은 맞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51명을 정원기준으로 해서 잡다보니까 …

○윤종오위원 다른 곳도 가족수당을 현원을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배우자 있는 사람 총51명중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존비속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두 명, 어떤 집은 1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1점 몇 명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수정해서 바로 잡겠다하면 되지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51명 기준하고 현원 기준하고는 틀립니다.

○윤종오위원 조금 착오가 나지만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48명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예.

○윤종오위원 48명 평균 존비속 숫자가 나오니까 그걸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류재건위원 그렇게 하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안나온다니까 …

그러면 산출자체가 안 맞는데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그 말입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현원하고 안 맞아서 …

○윤종오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평균을 잡습니다.

집행하고 현원이 작아서 돈이 남으면 연말에 가서 계산하면 됩니다.

○류재건위원 환경미화과에서는 가족수당을 아예 3만원으로 잡았는데, 산출하는 법이 존비속도 있고 하니까 구분해서 해야만 정확하게 나오는데 만약 배우자도 있고 존비속도 있다면 3만원으로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3만원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류재건위원 그 부분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317페이지 국내여비에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해서, 올해는 28일, 내년에는 90일을 잡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99년도에는 10월1부터 무단투기단속이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108만원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류재건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혀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류재건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일수를 그만큼 늘리면 실질적인 활동이 제대로 되겠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사실상 국내여비를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국내여비현황을 볼 때 환경미화지도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272만원이나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그건 적게 잡혔다고 하면 안되고 처음에 잡을 때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쓰레기무단투기 명목을 분리하다보니까 환경미화지도여비하고 쓰레기무단투기단속하고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류재건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초에 안 잡힌 부분을 올해는 잡아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류재건위원 업무추진계획서 7-5페이지에 감염성폐기물 배출관리강화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 계획이 1회 이상해서 잡고 있는데, 물론 1회 이상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1회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민간단체에서는 집중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보완책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법으로 적용 받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전문적인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요할 부분이라서 우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어제 언론에 잠깐 보니까 특히 유흥업소 쪽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한다고 나오던데 이럴 때 단속이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이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최소한 분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1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8만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환경부 지시에 의하면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부과금액의 80%을 지급하게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례로 개정하는데 8만원이란 기준은 환경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윤종오위원 썩는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예정인데 예산에는 기존하는 것으로 올렸고, 이것도 같은 예정인데 이건 또 인상된 금액을 정해서 올렸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보상금 금액을 바꾸려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바꾸어야 되고 …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조례를 바꿔줘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지금은 3만원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현재까지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 보상 나갔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2백몇십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진한걸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

○윤종오위원 조금 있다가 알려 주십시오.

324페이지 1회용품 지도단속출장비가 잡혀 있는데,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비닐을 가져가면 20원을 받고 해서 되는 듯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느슨해 졌거든요.

일단 비닐자체를 줄이는 것은 전체적인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중에 좋은 정책인데, 그때그때 출장비만 올려놓지 말고 업소 쪽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안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벌금을 매기십시오.

3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우수단지 시상금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처럼 용기를 주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

○윤종오위원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주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연말에 아파트 별로 점검을 해서 …

○윤종오위원 지난번 쌍용아진 쪽에 일부 줬지요. 사실상 시상금이라기보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따라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예산서에는 그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 2,000개는 어디에 줄 겁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금년도에 5,000개가 예상이 되는데, 1,000만원은 시상금이고 1,500만원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인데 5,000개 분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다음주까지 아파트 단지 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배출량, 이물질혼합정도, 탈수문제, 일반쓰레기용기관리상태, 주민참여도 등 2주간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위원 지급을 안 받은 아파트 중에서 평가를 해서 2,000개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음식물처리담당 김용종 예.

○윤종오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주  수요일에 ‘분리수거의 날’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법쓰레기투기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갔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에는 7,80%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법투기는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야산에 마구 버리는 것은 별개지만 주택가에 버리는 것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재활용수거를 수요일에 하게 되면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재활용되는 것을 갔다놓으면서 안 되는 것도 갔다 놓는데, 다소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일반 쓰레기차하고 분리수거재활용차량하고 벨소리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소리를 다르게 해서 지나갈 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계도를 해도 안 고쳐지고 또 뒤에 치우려면 추가로 마대비용이 들고 얌체족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319페이지 청소차 운전원 목욕비가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작년에는 지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1회추경에 405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1월부터 집행이 되니까 5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운전원이 9명이지요.

이 사람들도 쓰레기 싣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밑에 쓰레기를 싣고 청소인부가 좀 거들어 주고 그러니까 운전기사입니다.

○류재건위원 같이 일을 안 거들어 주면 목욕비가 안 나가도 되는데, 구청에 기사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기사들은 목욕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청소기사가 새벽 4시나 5시에 나와서 상당히 고된 일을 한다고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32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선별장작업원위문품 구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보상금 계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인도 아니고 일 용직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일용인부임인데 금액을 떠나서 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넣을 곳이 적당히 없어서 여기에 넣어 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일단 위로금이나 위문품은 보상금 계정에 넣을 수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은 우리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319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있는데, 공문을 잠깐 보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내고 감액 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금년 12월에 끝나고 나서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헌 제 얘기는 작년도 같은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99년도 개산보험료 부담금을 99년3월11일 이내에 전액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또는 개산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공제 받은 것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있습니다.

받아서 납입하고 3월에 환경미화원들 연말정산 한 이후에 보험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산을 해서 환급 받고 …

○위원장 김수헌 3월11일까지 일시로 납부하면 전체금액의 5%에 대한 것을 공제 받는 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올해 같은 경우도 5%에 대한 것이 계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작년에 남아서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보험료 요율이 25/1000 인데, 혼란스러운 것이 임금채권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산재보험료 할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을 25/100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 임금채권확정 부담금은 또 뭡니까?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내는데 산재보험료 요율에 의해서 내는 것이 있고, 임금채권 확정부담율해서 부담율 비율이 적게 돼 있는데 …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상보험료 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 중에서 요율이 저희들은 큰 직종이 없어서 기타의 사업해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설정해서 25%요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정확한 것이 없으면 기타의 각종 사업에 6%도 있는데 …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환경 미화원은 활동을 많이 하는 사업장이 되다보니까 위생하고 연간이 있어서 …

○위원장 김수헌 그건 알겠는데 25%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산재보험료부담금에 임금채권이라 해서, 총 1년 임금에 대해서 내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임금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들 급료 받는 기준으로 25%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신고납부 안내서에 보면 산재보험 확정보험료가 있고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요율을 하면 금액이 2,000만원 나오고, 임금채권 확정부담금을 내면 금액이 적어지니까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벌목업 하는 사람들은 319/1000입니다.

환경미화원들 8억415만9,000원이라는 것은 임금총액이지요.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예.

○위원장 김수헌 이것을 벌목업하는 사람기준으로 요율로 비교해 봤을 때 8억400만원이라는 봉급이 다 나가는데 산재보험료가 2억5,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계산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 8억원에 산재보험료가 2억5,6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환경미화과에서 적용하는 25/1000로 하면 벌목업에는 31.9%로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산재보험료가 8억원 봉급에 2억5,000만원에 나간다는 것은 …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헌 사업주가 부담을 한다해도 보험료가 상식에 안 맞아서, 저도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임금채권총액이 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그것을 노동부에 알아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헌 급여는 똑같은데 산재보험료에도 보면 전 사업 0.3/1000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0.3/1000이면 돈이 적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 및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간부공무원 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의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5개과 18담당이고  정원 78명에 현원 74명으로  4명이 결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73억4,600만원 특별회계 2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산업건설국은 내년에도  자치 구로서의 기초를 착실히 다져나간다는 목표 하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제고와 2차 소득원개발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생활환경조성, 균형적․체계적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지역경제분야의 경우 달천농공단지 입주지원 및 관리체계정비, 중소기업 지원행정강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호계시장 재건축과 함께 지역실업완화를 위한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해 벼공동육묘장설치, 농산물유통기반시설지원, 전업농가정보화촉진사업, 조사료생산확충, 소규모어항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조림․육림사업 및 도심가로 녹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각종 도로와 교량가설 등 도시기반시설사업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동천강 생태복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분야의 경우 균형 있는 도시계획입안 및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버스승강장설치 등 주민교통불편해소와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책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행정 건실화 및 정보화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신고건축물 무료설계와 순회 건축민원 상담실운영,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산업건설국의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총73억4,600만원으로 올해보다 4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별로는 지역경제과 16억9,700만원, 농림수산과 26억200만원, 건설과 23억2,400만원, 도시교통과 5억5,700만원, 건축과가 1억6,4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억4,300만원으로 1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각종 사업추진 경험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박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수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원장 김수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진한걸위원입니다.

호계시장 건축을 하는데 금년도에 3억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세입을 보면 161만원정도 증 되어 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1,022만원, 노점사용료 60만원 해서 총1,082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호계시장의 입지적인 조건을 볼 때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직영체제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단체에게 시장의 원리와 공익성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조건하에 위탁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와 관련해 회의 석상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위탁경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으로서 필요하지 않다면 주민복지시설 쪽으로 시설을 전환할 양단의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앞으로 이 건물에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 따르는 관리비나 기타 부대경비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더 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과연 호계시장의 운영전반을 현행의  테두리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현재 점포가 40개정도 상주하고 있고 호계시장이 5일장으로  인근 시․구를 볼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시장은 무조건 지금 형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동의 자문위원, 시장상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경영 방식으로 해서 건축비 3억원을 들여 지어지면 모든 부분은 번영회 측에서 부담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 추가부담이 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의 비용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한걸위원 재건축이 되고 나면 건물화재보험은 법적으로 들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들어야 됩니다.

○진한걸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부대비용으로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신축비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장옥과 관련해 예산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보수에 들어갔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관학교, 교도소까지도 민간이 경영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끌어안고 가야 될 한계에 도달했고, 개인단체든 국가산하기관이든 가급적이면 운영을 민간에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본부나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이 시에서도 상당히 공론화 되고 있고, 일부 부분은 민간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우리 구도 시장을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체제에 법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어떤 진척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지역경제과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몇 차례 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각오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시장의 존치가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시스템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원전과 관련해 시장에 가서 서명을 받아보니까, 팔러오는 상인들 거의 다수가 외지인들입니다.

따져보면 수입은 외지인이 가져가고 소비는 인근 주민들이 하는 체계란 말입니다.

정말 시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시장이 존재함으로서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며,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거도 없이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세입은 금년도에 161만원정도 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의 이윤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만큼 비능률적인 부분들은 위탁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민간에 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하면 흑자가 날겁니다.

과거에 감사 때 가보면 적자요인이 시설비 보수에 거의 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데, 이것도 앞으로 유사한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시설비 부분이 몇 년 지나면 배관 문제, 오폐수 처리 등 크고 작은 것들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부담이 이쪽으로 올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헌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장과 관련해서 3억1,200만원 투자해서 재건축 됐을 때에 따른 세외수입은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안됐습니다.

○진한걸위원 3억1,200만원 투입이 됐을 때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조례도 정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는 만큼 임대 방법은 차후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진한걸위원 공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상세하게는 안되더라도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에서는 세입추정이 나와져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추정치가 되다보니까 안 잡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다른 세금도 역시 추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진한걸위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하는 민간위탁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민간위탁 부분은 신축을 해서 저희들이 1,2년 경영을 해 보고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현재도 완전한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일부는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이번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예산이 안 잡혔던데, 3억원 들여서 했을 때 운영방안이나 세외수입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29페이지 홍보전단제작이 있는데 기획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정소식지가 매달 한번씩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염두 해두고  편성한 예산입니까, 관계 없이 편성한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홍보전단제작비로 전혀 관계없이 잡았습니다.

○윤종오위원 예산이 승인돼서 구정소식지를 만든다면, 각종 홍보물을 주민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구정소식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33-334페이지에 각종 간담회 예산이 다른 실․과는 전부다 1만5,000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역경제과만 2만원인데 1만5,000원으로 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산은 2만원으로 잡았는데 1만5,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관계가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변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계상을 이렇게 해서 삭감되면 금액이 많이 삭감되는데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국장님, 간담회를 하는데총무과나 자치행정과는 1만5,00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2만원으로 한 구청내에 일률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 현수막이 6만원짜리와 25만원 짜리가 있는데 25만원짜리는 어디에 달려고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주한 청사입니다.

○윤종오위원 각종 현수막을 자제하라고 하고 또 내용이 청사에 달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과에는 35만, 여기는 25만원이고 일반기본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90×6m를  환경위생과는 4만1,000원으로 올라와서 적정하냐고 하니까  4만1,000원정도면 가능하다고 했고, 제가 거래하는 곳도 3만5,000원정도면 탈부착까지 다해줍니다.

하여튼 중구난방인데 이것도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위원 3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물가조사모니터수당과 물가조사모니터 회의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똑같은 인원에…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모니터 수당은 주에 두번인데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일당조로 한 달에 한번정도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데 회의비를 주는 것입니다.

○류재건위원  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업소에 다니면서 조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구청에 등천하는 경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사람이 회의에 한번 오는 것으로 해서 1개월에 1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52주를 잡았는데 올해는 몇 주 까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네 번 정도 업소를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해서 체크합니다.

○류재건위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아니고 시정이 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종합적으로 중앙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위원 북구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위원장 김수헌 예산담당이 오셨는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재건위원이 질의한 부분으로 지역경제과 물가조사모니터 회의참석수당 2만원, 197페이지 사회복지과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 5,000원, 169페이지총무과 제2건국위원회회의참석수당 5,000원입니다.

총무사회국은 회의올 때 5,000원씩 실비보상을 해 주고 계정과목도 사회복지과는 기타보상금, 총무과는 민간실비보상금, 지역경제과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한 구청내에 총무사회국과 산업건설국의 계정이 일률적이지 못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실비보상금 정액수당은 법령 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결정을 지었습니다만, 회의참석은 업무성질에 따라 실․과에서 판단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헌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전부다 구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과에는 5,000원씩 잡혔는데 물가모니터요원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으로 계정과목도 각각이고 금액도 틀리니까 우리가 잣대를 어디에 둬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광역시에서 일괄 통일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담당,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물가조사모니터회의참석수당은 현재 시의 지침에 의해 2만원씩 되어 있고, 나머지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정액수당 외에는 거의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물가조사모니터수당은 시에서 각 구․군에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해서 2만원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밑에 회의참석 수당은 지침에 들어 있지 않고 이런 회의참석비는 예산편성할 때 비슷한 류를 모아서 같이 계상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침이 미처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같은 성격의 예산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수헌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각 실․과의 회의참석수당이나 급량비 부분은 일률적으로 5,000원이나 1만원으로 해야지, 13개 실․과마다 예산편성 계정과목이 안 맞으니까, 다음 추경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330페이지입니다.

99년도 복사용지 예산편성이 적정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올해는 전체 1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복사용지구입비가 작년에 총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작년에 A4만 179만5,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사용하다보니까 100만원정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양이 더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200만원정도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복사용지 이면지 활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면지를 7,8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회의자료나 관련자료를 열 권 정도 받은 것 같으면 한 권 정도는 이면지 활용을 했고…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위원님들한테는 예우상 …

○진한걸위원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면지 활용이 경영상의 기밀문서가 아니면 거의100% 이면지를 활용합니다.

다른 실․과에 복사하러 가보면 하다가 잘못 됐거나, 많이 해서 남아있는 복사용지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구청 각 실․과가 이면지 활용이 정착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341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훈련기관은 어디이며, 훈련내용이 컴퓨터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고용촉진훈련은 올해 11월말 현재로 295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은 3억8,000만원으로 구인구직자 직장기술훈련을 위해 3내지 6개월코스로 합니다.

시 전체로는 54개소가 있는데 북구관내는 6개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주요 기술 내용은 미용, 빵제조, 건설, 전산 등등 …

○진한걸위원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선정 자격요건이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부동산을 수백평 가지고 있으면서 집이 없으면 대상이 되고, 부동산은 없으면서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아직도 고용촉진훈련의 선발요건이 변동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변동 없습니다.

○진한걸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전산훈련과 관련된 위탁기관은 어디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현재 대명컴퓨터학원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고용촉진훈련은 실업구제 차원에서 하는 만큼 자격요건을 시하고 협의해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세 3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묶지 말고, 특별하게 재산을 많이 가져있는 사람은 안되겠지만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취업 훈련을 받고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돼야 되는데, 재산세 3만원 제도가 언제부터 제정돼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침은 노동부지침입니다.

○진한걸위원 이 부분은 일선행정에 맡겨서 일선행정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 자격이 되는지 안되지를 판단할 자유를 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하던 습성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사람들이 부지수입니다. 오히려 의욕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돼서 본래의 고용훈련을 받고도 재취업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굉장히 운영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시․군․구간에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고용훈련선발요원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회의 시에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다른 구보다 북구가 유독 많은 편인데 감안하셔서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이 되면 교육비 말고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가족수당이 10만원이고 교통비가 3만원인데 가족수당은 세대주만 나갑니다.

○박춘환위원 컴퓨터교육을 6개월 코스로  하는데,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각 업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6개월 배워서 채용해 달라고 내밀 실력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종목위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명퇴를 해서 여기에서 빵 굽는 기술을 몇 개월 배우더니 지금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훈련이 끝나면 사회에서 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돼야됩니다.

6개월 정도 컴퓨터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채용해 줄 회사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대해 알고 싶어서 공부할 뿐이지 전문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탁업체를 정해서 30명에서 60명정도 교육을 하다가 열흘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확인이 잘 안되고 훈련비는 계속 지급되는 형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

○위원장 김수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전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10월에 북구 내에 소규모 중소기업에 지원도 많이 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각오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산과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올해도 많이 했지만 가급적이면 쓰레기 줍고 하는 부분은 줄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도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 좀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농소에 가면 화훼단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농소 화훼단지는 작년부터 연계해서 많이 지원됐는데, 사실상 지금은 기초단계를 지나서 누가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안되고 …

○진한걸위원 거기에서 만든 것이 중국 수출도 하고 있고 또 차안에서도 라디오를 들으니까 일본까지도 수출하려는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 어느 화훼단지는 화재로 인해서 상당 부분 피해를 입은 곳도 있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효과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재기하려는 곳, 소신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내수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위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동절기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동절기에는 모집인원이 적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할 때는 특별케이스라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됐는데, 연초에 시작하는 1단계부터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올해도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제가 몇 차례 현장확인을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주민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현장을 봤을 때 …

주민제보를 받고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둑길에 앉아서 풀을 베는데, 돈을 줘서 한다면 아마 하루 내에 끝낼 일을 거기에 30명 정도 투입시켜서 풀을 베고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반은 앉아서 놀고 있고 또 한 달에 하수구를 여러 번 치고 해서 오히려 방해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느 기업이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바로 폐쇄하듯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되고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산재환자 위문품 구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공공근로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한 분들에게 주는 건데, 근로자 사기차원에서 방문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류재건위원 일반수용비에 이 부분이 들어가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일반운영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구입, 산재환자 위문품 구입, 뒤에 노조위원장 격려 상품구입, 근로청소년위문품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타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지침서 108페이지 에 …

○위원장 김수헌 거기에는 없고 4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계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경비 등 업무추진적 경비로 하게 돼있고,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이것은 보상금이 안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쪽으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는 계정이 잘못됐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위원 이 부분은 지침상 볼 때 계정과목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잡아서 맞춰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헌 예산담당 들어오신 김에 앉아 보십시오

(예산담당 출석)

○예산담당 이차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예산편성 할 때 착각할 수 있는데, 계정과목이 잘못표기 된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집행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그럼 계정이 잘못된 것은 다 삭감돼야 되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 퇴장)

○위원장 김수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 해주시고, 뒤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위원 지난번 달천농공단지 개소식때 가보고, 현재 저도 아는 업체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려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진입도로 부분이 아직까지 안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

○진한걸위원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 갈 예정업체가 자동차납품업체가 많은데, 현재 자동차개발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기아하고 현대하고 통합본부로 발족이 되다보니까 울산에 있는 개발본부에 관련되는 조직이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그런 들어갈 업체대표들을 개인적인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예정돼 있는 5개 업체에서 그날 온 사람들이 전부 건축을 보류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분양은 많이 되고 해서 외형적으로 보면 순조로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달천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고 본래의 기능대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변수나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진입로는 당연히 보완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부분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를 해서 분양업자들 전부 다에게 언제 건축할 예정인지 그리고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왜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10개항 정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무엇 이 문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류재건위원 지금 4필지만 안되고 분양이 다 됐는데, 지금쯤이면 당연히 공사가 한참 착공이 돼야 되는데, 아예 보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고있는 업체만 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생각하고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권만 해도 중소기업 대부분이 IMF오기 이전에 경주라든지 타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  달천 농공단지도 2차로 매곡에도 준비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타 지역에 가는 이유도 병행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효문 국가공단만 해도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먼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진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부분도 큰 제작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형크레인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예를 들어 한쪽 차선만 주차를 시키면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차들이 이동을 못한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현재 입주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파악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원희 알겠습니다.

○진한걸위원 338페이지 주유기, 탱크로리 만료점검에 관해서 있는데, 공동주택에도 유류를 공급하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에도 단독보일러에 의해서 경유나 여타 관련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점검을 금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석유판매소가 관내 7개소에 탱크로리가 20대 정도 있습니다.

○진한걸위원 관내 말고 다른 구․군에 소재 하면서 자기 역량에 따라 남구에 있는 탱크로리 차가 북구에 올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 각처에 있는 차들이 북구에도 오던데, 그런데 폐단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탱크로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예. 북구관내 석유판매 소 7개소에 탱크로리가 약20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석유판매소는 다른 주유소 보다 적게 했는데 약40회 정도 이상은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탱크로리 만료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탱크로리는 저희들이 기중기를 가지고 눈금을 20m줘서 프러스, 마이너스 150까지 오차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합격을 시킵니다.

○진한걸위원 탱크로리에 유류 시료분석이 대단히 필요하고 특히 공개적으로 노출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고 열려진 상태인데, 탱크로리 이 부분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울산전체에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북구 관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북구 쪽에 자주 오는 차들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다면 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못합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울산광역시 공문지시에 의해서 합동으로 한다면 북구에서 조를 편성해서 남구나 동구에 갈 수 있지만, 저희들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한걸위원 시료분석 같은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보일러를 풀었는데, 어느 달은 기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탱크로리에 대한 시료분석을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약40회 정도 했습니다.

○진한걸위원 주유소를 제외한 탱크로리 에 들어있는 오일 시료분석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예.

○진한걸위원 시료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양산에 가면 석유품질검사 부산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채취해서 갔다주면 거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수헌 차량에 판매하는 것도 해봤습니까?

○상공담당 김병오 예. 해봤습니다.

○진한걸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상 없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체감은 단독 보일러나 탱크로리에서 공급되는 유류 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류가 소진되는 시간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군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북구관내 업체는 이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서로 바꾸어서 북구 쪽에 자주 오는 차들을 분석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공조를 해서 시료분석이라든지 양이라든지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 김병오 시에 건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헌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혹시 위원들에게 설명이 못 미친 부분이나 꼭 사업이 필요한데 계정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충 설명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1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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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김수헌	류재건	박춘환	진한걸
강혁진	윤종오

○불참위원(1인)

박광식

○위원 아닌 의원

윤두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조기수
총무사회국장	윤성태 박원희
지역경제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현옥
예산담당	이차범
상공담당	김병오
환경미화담당	윤채걸
음식물처리담당 재활용담당	김용종 이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