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5월10일(목)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56호) ○ 기획홍보실 ○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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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7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 292억5,700만 원에서 3억926만 원이 증액된 295억6,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23만 원, 2011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178만 원과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정산 반환금 124만 원, 2011년도 조기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 원,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억1,151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6,559만 원 대비 1억5,4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구정 우수시책 편람 제작이 당초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시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1월 개최지가 광주광역시로 선정됨에 따라 기 편성한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비로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협의회가 당초 3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실무형 전문가로 작년 12월에 확대·구성됨에 따라 연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업무입니다.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에서 우수부서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도 평가 대응마련을 위해 담당자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시범작성토록 되어 있어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범위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용 우편요금으로 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만 확보하면 되므로 여유분 2억1,695만4,000원을 감액하여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감사장 및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세단기 2대 모두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부품조달 및 수리정비가 불가하여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인 사회지표조사와 사업체조사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고자6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적립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8호, 2006년6월10일)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집행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보조금 예산집행을 위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로써, 2006년6월20일 우리 구와 농협, 그리고 BC카드사 3개 기관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발행 제휴계약을 하였으며, 제휴계약 주요내용은 농협은 매년 카드이용액의 0.5%를 우리 구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카드이용액 23억5,000만 정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번 추경예산에 적립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구정우수시책 편람 제작 2,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유치할 경우 우리 구의 홍보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구정 우수시책 편람’을 제작·배부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1월 박람회 주관측인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올해 개최지를 광주광역시로 선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유치할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비 3,500만 원 신규 편성 건입니다.

기본계획은 공간적으로는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는 5년 단위의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을 포함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 및 전략,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북구 인권현황 실태 분석, 인권지수 개발 등을 포함하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현장실사여비, 재료비, 회의비 등을 포함해 3,5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구정발전협의회 연구비 500만 원 신규편성 건입니다.

구정발전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위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당초 3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실무형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초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당초 3개 분과에서 연구용역비(207-01)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1개 분과 추가 확대구성과 더불어 4개 분과 모두 연구 과제를 모두 선정 추진하고, 지난 3월5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책개발 또는 정책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추가로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7월 말에 분과위원회별 연구과제 성과를 제출받아, 8월 말 워크숍에서 성과물을 발표하고, 구정발전과 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가 당초 예산과목이 바뀐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구정 우수시책 편람 제작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원래 저희 구에서 하기로 올해 예정돼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유치하고 계획을 잡아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안 됐고, 광주광역시에 사실적으로는 뺏긴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확정이 된 건 아니었는데 예산에 올리신 거였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유치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처음으로 올린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강진희의원 내년에는 가능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으로 신규로 3,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북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따라서 5년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왜 이런 계획이······

올해가 5년이 되는 해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게 아니고, 인권증진 조례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인권증진 조례가 생기면서 기본용역이라든지 전혀 안 돼 있어서 용역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여러 가지 북구에 인권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수선의원 당초에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원래 당초 계획은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형태로 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싶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 책자를 새로 발간하는 것으로 올라왔던데, 시범으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강진희의원 시범 지역으로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시범지역은 아니고 올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요.

발췌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서 등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14년부터 전체적으로 합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부터 성과예산서나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어야 되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처음에는 교육과정이 아주 미흡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결정해서 일부분이라도 하고 내년부터는 의회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아까 시범실시 한다고 해서 그게 올해 연초에 결정된 것이라면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지자체마다 성과예산서나 성인지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건 직원들 교육과정이나 전체적으로 성인지나 성과예산서 자체를 교육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도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워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사업계획이 성과예산서나 성인지예산서를 책자로 발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언제 나온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 3월에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작업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3월에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교육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책자도 발간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이라는 얘기시죠?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이 있던데 여기는 몇 명이 참가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합동평가라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직원들 역량을 평가받는 것이 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12개 항목인데 그 중에 우수항목으로 선정되면 한 항목 당 거의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112개 항목이지만 전체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9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3,000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부서는 전 부서가 다 해당 되고요.

갈 수 있는 범위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4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저희 구에 40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강진희의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내년도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다뤄야 된다. 그리고 저희 구에 유리한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한 워크숍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1박2일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2박3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워크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 40명이면 1인당 50만 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5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실 있게 워크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합동평가대비 우수 지자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워크숍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작년에 제정돼서 운영 중인데, 2011년1월10일 날 공포 시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는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답변 하시기를 기본 조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작년에 제정돼 있었고, 당초에는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선의원 2011년1월10일 날 공포 시행 중에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 당초계획에 인권증진 기본계획안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안 하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77쪽 사무관리비에 성과예산서 인쇄하고 성인지예산 인쇄 비용으로 금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인지가 다소 저희들한테 생소한 용어입니다만 지난 의정 연수 때 교육 받은 바 있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약 50부 정도 인쇄한다면 어디로 배부할 계획인지, 그리고 성인지 관련 용어 자체도 사실 저희들도 생소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정정도 교육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상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선 저는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사업 계획 예산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책자인쇄만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일단 예산서를 인쇄해서 부서에, 그다음에 의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배부하듯이 그런 형태로 하고요.

교육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 형태로 해서 당초예산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미흡함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50부로 한정하셨는데, 각 과에 한 권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과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성인지예산 관련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업인데 요.

단순하게 교육 자료만 과에 지급한다고 해서, 사실 안 보면 사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양성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세세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평소에 각인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소홀하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 과정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제도를 만들어 가고 거기에 따른 성인지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세심하게 교육을 더 잡으시고, 부수가 50부 같으면 적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한 권씩 다 지급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부터 작성해서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시범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성과예산서는 2014년부터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성인지예산서는 2013년부터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의회 제출은 성과예산서도 2013년이고, 성인지예산서도 2013년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강진희의원 2013년도에 제출한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2013년도에 제출한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렇지요.

○강진희의원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제출해서 심의 받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강진희의원 7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견수렴용 우편요금 50건 해서 아마 주민참여위원들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매월 의견수렴을 하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4월에 6만부를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50건은요?

5월부터 12월까지일 것 같은데, 50건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요금을 후납제로 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만큼 우편요금을 지급합니다.

한 달에 50건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를 들어 안내문을 주민들한테 직접 전부 보내는데, 4월 달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내년에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어서 직접 보내면 요금이 후납제이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그 요금을 저희가 내는 것이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월 50건씩이나 들어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지금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매달 평균 내서 약 50건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지자체 합동평가대비 담당자 워크숍 2,000만 원 해서 추경에 신규사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한 담당자 40명에 대한 교육, 안내, 이런 부분들은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워크숍을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고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만약 이 워크숍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도 2층 대회의실이나 다양하게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런 회의실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위탁교육비로 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도 세입 예산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1억9,000만 원 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노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교육 차원에서 내년도 평가도 대비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돌려주려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이라고 평가받았을 때 그건 평가담당자들의 치적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북구청 전체 공무원들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나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 회의실을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합동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합동평가에 대비한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업무 중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업무, 개인적으로 그 업무가 평가 받는 업무가 있고, 안 받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인센티브 총 금액 1억9,000만 원 중에 10% 정도를 직원들에게 활용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다 돌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함양시키고 평가를 잘 받아 보겠다는 의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향후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합동워크숍도 필요합니다만, 교육 내용이나 상황이 성격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구청 자체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인정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자체 시설물 이용은 평상시 직원교육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인센티브 측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놀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업무에 대한 평가를 수치적으로 내놓고 대응방향이나 논란을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가 받을 때는 7,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1억9,0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수선의원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도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운영할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주민참여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591억4,728만5,000원 보다 83억8,162만 원이 증액된 675억2,8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85페이지〉총무과는 1,399만6,000원이 증액된 9,7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내 20여개 초등학교 내의 CCTV 영상을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00만 원, 민방위대피시설 보수를 위한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2,431만5,000원이 타 기관으로 사업수탁기관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페이지〉주민참여과는 4억4,044만 원이 증액된 5억8,0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율방범대 방범용 차량 지원 지정기부금 1억3,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관련 국·시비 보조금 4,500만 원, 주민차치센터 운영 시비 보조금 8,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시비 보조금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회계과는 구 강동동 주민센터 매각 취소에 따른 구유재산 매각수입 13억5,000만 원 등 13억4,761만 원이 감액된 7억8,0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7페이지〉문화체육과는 6억3,131만7,000원이 증액된 34억5,5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흥사 구 대웅전 보수관련 국·시비 보조금 3,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6,200만 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국·시비 보조금 4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5페이지〉도서관과는 양정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4,000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시비 보조금 1억2,000만 원 등 1억6,000만 원이 증액된 1억6,6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세무과는 84억7,344만9,000원이 증액된 620억4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7억1,724만6,000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27억1,548만7,000원, 201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및 2012년 지방세업무 지원 시비보조금 3,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1페이지〉민원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관련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등 1,002만8,000원이 증액된 4억4,4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2억2,396만6,000원 보다 48억6,973만2,000원이 증액된 520억9,3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89페이지〉총무과는 2억5,539만9,000원이 증액된 281억1,0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47만6,000원, 구청장 업무용차량 교체비 5,560만 원, 구청장실 물품구입비 860만 원,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1,234만8,000원, 당직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 1,765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력 단련실 유지관리비 330만 원, 직원 자녀 연수비 600만 원, 직원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비 2,800만 원,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비 990만 원, 공무원 및 상용노조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642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비 2,000만 원,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구입비 6,0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USB 구입비 1,592만5,000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3,148만 원, 전산교육장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 등 4,560만1,000원, 오토밸리 복지센터 방송장비 구입비 8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672만4,000원, 생활민원처리담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64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사업의 수탁기관변경 등 확정내시 삭감으로 5,919만 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억5,61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페이지〉주민참여과는 19억4,660만4,000원이 증액된 88억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억5,39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5,000만 원, CB 활성화 교육 추진비 1,500만 원, 맞춤형 통일안보교육 자료구입비 606만2,000원, 중산 및 명촌문화센터 청소용역비 1,200만 원, 중산문화센터 마을카페 조성 및 보수공사비 6,000만 원, 명촌문화센터 주민쉼터 조성공사비 5,000만 원, 동 주민센터 집기비품 구입비 4,779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8,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비 1억 원, 우수마을기업 사업개발비 성립전예산 2,000만 원, 울산외고 설립 지원비 10억 원, 평생교육센터 강의장 설치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1억812만 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2,293만 원, 동 주민센터 복지직 인력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5,68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페이지〉회계과는 2억8,497만3,000원이 증액된 19억6,8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700만 원, 구 강동동 주민센터 철거비 7,000만 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내 청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4,000만 원, 청사 민원실 LED조명 설치 공사비 2,500만 원, 구청 및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3,713만4,000원, 구청 민원실 냉난방 공사비 3,300만 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1,375만 원, 구청 청사 방수 및 도장공사비 2,500만 원, 구청 별관 증축에 따른 냉난방 공사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1페이지〉문화체육과는 16억3,736만1,000원이 증액된 96억3,3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제8회 울산쇠부리축제 공모전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비 4,300만 원, 천곡문화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2억5,800만 원, 천곡문화센터 민원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집기비품 구입비 1억9,145만 원, 강동해변 바다행정봉사실 내 문화공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18만7,000원,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금 및 작품집 발간비 등 1,500만 원,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행사보조금 2,0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43만4,000원, 문화예술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비 1,700만 원, 전시장 집기비품 구입비 2,300만 원,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8만 원, 신흥사 구 대웅전 보수공사비 4,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 2억1,600만 원, 저소득 유·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비 1,457만5,000원, 사격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라운드비 1,957만 원, 매곡, 연암 배드민턴장 제습기 구입비 1,600만 원, 강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 공사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 등 3,408만 원, 오토벨리 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청사 청소용역비, 시설 공사비, 집기비품 구입비 1억6,65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9페이지〉도서관과는 6억7,688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7,4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 소식지 발간비 500만 원, 양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비 8,000만 원, 명촌도서관 증축 시설비 및 감리비 2억8,318만4,000원,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 1,361만7,000원, 도서구입비 2,5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보상금 830만 원, 청소 용역비 660만9,000원, 롤스크린 및 열차단 필름 설치비 500만 원, 농소1동, 농소2동, 염포양정도서관, 청소용역비 및 도서구입비 6,982만7,000원, 명촌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기비품 구입비 등 1억4,85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165페이지〉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여비 성립전예산 3,388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6만9,000원, 2011년 하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시상금 성립전예산 500만 원 등 4,988만2,000원이 증액된 7억2,8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75페이지〉민원지적과는 민원실 파티션 구입 43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등 1,862만9,000원이 증액된 5억4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청사 민원안내도우미 배치관련입니다.

현재 당직실 앞에서 민원안내 역할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6월 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당직실 앞은 민원인 등 우리 구 방문객들의 주출입구로서 청사안내원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로써는 타 부서의 청원경찰이나 상근인력의 이동 배치가 불가능함으로 올 연말까지는 근무시간 중에 청사 민원 안내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인건비 와 근무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하여야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행정공간정보주제도 구축 예산 삭감 사유 및 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주제도 구축 사업은 행정데이터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즉 지도 위에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써 현재 울산광역시 및 전 구·군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2,431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수행중인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국비를 직접 교부하는 지원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비는 당초 행정공간정보주제도 구축 물량이 9만9,975건에서 8만8,752건으로 감소됨에 따라 약 3,487만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축산 업무를 전액 국비로 일괄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환경, 위생, 지역산업 등 12개 업무에 대하여 행정공간정보주제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공간정보주제도를 이용하여 적합지를 사전 진단함으로써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2012년도 직원 성과상여금 중 1억5,612만6,000원을 삭감한 사유와 금년도 지급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급기준에 따라 201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표준지급액 즉 공무원봉급 기본급의 130%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표준지급액의 11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급률이 하향조정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 공무원봉급체계 변경으로 2011년까지 수당으로 지급된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포함됨에 따라 표준지급액이 높아지게 됨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2012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2011년도 지급률로 예산 편성하여 지난 3월 전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1억5,612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행정공간정보주제도 구축과 관련해서 국비는 지원방법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사업물량이 우리 구에서 감소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각 업무별로 분석을 해서 당초에 할 당시에는 추정을 해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분석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분야는 7,500건 정도 했는데 7,300건, 또 내부행정 같은 경우에는 3,000건 정도 했는데 4,600건으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특히 많이 준 것은 농촌분야에 5,7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만1,000건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추정치와 실제로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있었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세출예산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89페이지에 보니까 정례조회 기획공연 해서 50만 원 4회 올라왔던데, 안 그래도 5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5월 조례에 문수오폐라단 성악공연을 했더라고요.

반응이나 성과가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구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는데, 첫째 참석률이 높았고요.

조회를 마치고 나오는 직원들 얼굴 표정도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비슷하게 하겠지만 연극도 가능하면 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직된 조회가 아닌 직원들이 소통하고 즐겁게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개선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문수오폐라단 성악공연을 해 본 것이고, 딱히  그런 공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조회를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와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90페이지 직원콘도 회원권 구입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구좌가 현재 4개 구좌인데, 당초계획에 1개 구좌를 더 추가하고, 이번 추경에  1개 구좌를 더해서 전체 6개 구좌가 되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계획은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봐지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한화콘도 1구좌, 일성콘도 2구좌, 대명콘도 1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2개 구좌를 다시 추가하고자 하는데 ······

○총무과장 홍성욱 1개입니다.

○이수선의원 당초계획에 있는 것은 4개 구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구좌가 4개 구좌이고, 이번 추경 때 1개 구좌를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2,800만원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보유구좌가 6개 구좌가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5개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1개 구좌를 추가하는데 시설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는 기존 확보하고 있는 한화 1구좌, 일성 2구좌, 대명 1구좌 있는데, 한화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구좌는 30박을 할 수 있는데 매년 다 소화를 합니다.

일성 같은 경우는 2구좌에 60박인데 60박에 못 미칩니다. 많아봐야 28박에서 30박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용에 기피현상이 있고 꺼려합니다.

대명은 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올 초부터 활용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벌써 8박이 나갔습니다.

하계 휴가철 때 많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대명은 시설도 좋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선호도를 봐서는 대명 쪽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또 대명은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중구는 마우나에 구좌가 있는데, 북구도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봤을 때 북구청 공무원들이 쉽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마우나를 구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가격대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대명은 평일에 6만 원, 주말에 8만 원 선인데, 마우나는 주말에 9만6,000원 평일에 8만 원 정도 합니다.

중구에서 한 곳은 일반적인 아파트형이 아니고 개인주택 같은 독채로 1,2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직원들 선호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기존 대명콘도라든지 구좌가 있으니까 북구청 공무원들이 쉽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부담 없이 이용을 하고, 이용률을 높이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면 가까운 곳에 시설이 마우나도 괜찮다고 판단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90페이지에 보면 노조지부사무실 비품 구입해서 6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신규취득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거의 신규취득이고 일부는 노후 교체입니다.

사실 상용노조사무실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습니다. 시지부와 같이 있는데 시지부가 동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사무실도 이용을 못하게 됐고, 일반공무원노조는 6층에 있는데 회의용 탁자조차도 흔들 거림이 심하고 의자도 삐거덕 소리가 난다든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 뒤편에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데, 2층에 상용노조사무실과 일반노조사무실 2개를 다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도 새로 확보한 김에 들어가면서 일부 장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홍걸의원 강동동 주민자치센터를 신규로 신축해서 옮겼는데, 그때 집기비품을 전부 신규취득을 했습니다.

기존에 강동동에 집기비품이 있었을 텐데  활용 가능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저도 동에 몇 번 가봤지만 강동동은 거의 노후 돼서 재활용하기는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노인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전산장비는 그쪽으로 많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9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정책사업비 세부 편성 목에 보면 직원 상조용품 지원비 20만 원씩 30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후생복지 측면이 상당히 열악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인데요.

특히 일반기업하고 틀리게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상을 당했을 때도 특별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는데 계획하니까 좋습니다.

20만 원씩 30건으로 잡아놨는데 1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조회를 운영해 보면 특히 1년에 직원 부모상을 당하는 경우가 30건 정도 발생합니다.

관례를 보고 편성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직원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일반 상용직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윤치용의원 기간제근무자라든지 ······

○총무과장 홍성욱 기간제까지는 좀, 수시로 되니까 ······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당 20만 원씩 산출한 근거가 있을 텐데 상조용품 품목하고 사양이라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품목은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 가시면 국그릇, 밥그릇, 수저, 컵 종류인데 고민은 됩니다.

당초에는 500인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을 봐서 300인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인분씩 큰 박스로 두 박스 나옵니다.

현재 300인분으로 하고 있는데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고민은 되고요.

또 이것이 저희들은 나름 준비는 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미약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91페이지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구는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돼서 운영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설치기준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측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실지, 이후에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참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렵게 해서, 일단 저부터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라든지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사능측정기 정도로 2개 정도 구입해서 때에 따라서는 공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공개를 했을 때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알려는 줄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활용 면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월 1회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나름 월 1회로는 부족하다 해서 주 1회 정도 하겠습니다.

농소권 한 번 하고, 강동권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고요.

그 외에도 민방위교육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 무슨 교육 때,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경험을 하고 싶다면 실제 한 번 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는 주되 이것을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서 또 다른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사실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매주 정기적으로 측정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측정을 하셔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구입하는 것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자료관리하면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90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연수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20만 원×40명해서 2회 1,6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것도 저희들 준비가 소홀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회에 800만 원씩 1,600만 원 확보해서 지난 겨울방학 때 스키캠프를 한 번 운영해 보니까 주로 연령대가 4학년 이상 됐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학년 또는 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더 들어갔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물놀이캠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600만 원 계상했고요.

당초에 2회 할 것을 이번에 3회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고학년을 상대로 상·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반응도 좋고 또 저학년에 대한 배려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저학년을 위해서 추경에 600만 원 더 확보를 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여름방학 때 물놀이캠프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하반기에 할 때는 고학년 저학년 나누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직원콘도 회원권은 워낙 대명이 인기가 좋아서 한 구좌 늘리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일성 같은 경우는 거의 반도 못 미치게 이용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계약기간이 8,9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동안은 못 받아내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 총무과 전체적인 추경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산물품 취득비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89페이지 구청장실 회의용 의자 교체 비용으로 30만 원씩 해서 12개 신규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구청장실에 방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상태가 괜찮다고 봅니다. 내구연한이 8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쿠션이 죽어 있고, 특히 팔걸이 쪽에는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코팅된 부분이 뜯겨져나가고 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귀빈들이 오실 경우에는 상당히 분위기에 안 맞다고 해야 됩니까, 품위 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소파도 역시 너무 낡아서 탈색된 부분도 있고요.

○윤치용의원 그냥 낡았다는 개념보다는 파손이 되고 이런 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품위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하루 방문 내빈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매 시간대로 오시고, 수시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하루에 적어도 8회 이상 10번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93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 장비구입비로 8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 에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회의실 같은 규모로 이 회의실보다 좀 작은데, 기존에 설치된 방송시스템이 없어서 1층에 있는 시설, 옛날 다른 쪽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임시로 쓰다 보니까, 이동형이다 보니까 잡음도 날뿐만 아니라 외관상 보기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고정형으로 해서 그 장소에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체육관에 있는 방송 시스템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

○강진희의원 행사를 할 때마다 공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음향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소리 전달이 참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참 많이 되고 있던데, 큰 행사를 하면 음향시스템을 빌려와야만 행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당초예산에 1인1 전화시스템 구축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것은 구축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지금 안 됐고 5월 말에 사업이 거의 완료됩니다.

현재는 전화기를 구입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호도 부서별로 번호 지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중순이 되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11년 기 지원한 3개 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 농소1동, 농소2동, 농소3동, 명촌진장, 양정동, 염포동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북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원차량의 사양은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밴 5인승 오토매틱이며, 디럭스급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기 지원한 3개 대의 차량운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자율방범대는 주 5일간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2명에서 3명이 1개 조를 이루어서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암자율방범대는 주 3일 근무하며 화,수, 목입니다.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2,3명이 1개 조로 방범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화봉자율방범대는 주 5일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4명에서 5명이 1개 조로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지원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효율적인 방범활동 전개로 대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설치되며 2012년 올해는 1억5,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추가설치 장소는 범죄 발생률과 주민 건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 위치 및 설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겠으나 올해는 7개소 정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방범용 CCTV는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 등 수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관할 지역 경찰서의 의견이 위치 선정 시에 우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회의 때도 이런저런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효문동 7통 율동마을에도 이번에는 방범용 CCTV 1대 설치할 것을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한 군데는 송정 화봉동 휴먼시아 단지 앞에 오토밸리로에서 내려오는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에 주행속도가 너무 빨라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에도 방범용 CCTV를 하나 설치해서 차량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를 지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특화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특화공모사업은 제3대학의 친환경조경학과 졸업생 중 조경기능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도시조경 디자이너로 양성하고자 함입니다.

강의는 총 10회에 걸쳐 도시조경에 관한 이론수업과 실습, 선진지 견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12년4월4일부터 6월20일까지 오토밸리복지센터의 강의장과 조경관련 실습장에서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총 500만 원이며, 심화과정을 통하여 추후 재취업, 재능기부,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강의장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11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평생교육담당이 신설되어 제도적인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전용교육장이 마련되지 않아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우리 구 대회의실, 오토밸리복지센터 강의장 등을 전전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평생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생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용 강의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강의장 설치공사에 따른 물품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의장은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전시실, 현 경제일자리과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로 32평 정도 되겠습니다.

개별 소요예산은 복사기 임차 100만 원, 시설공사비로 설계비 670만 원, 내부인테리어 공사 4,650만 원, 전기공사 95만 원, 통신공사 3,220만 원, 교육장 책상 및 의자 등 각종 기자재 구입으로 2,17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의장 설치 공사는 8월 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워크숍 등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평생교육센터 강의장이 우리 2층 대회의실도 포함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평생학습교육장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보니까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찾아가는 아버지학교’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또 자치리더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번에 신규 설치공사 사업내용에 대회의실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의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1차로 지정기탁금이 5,500만 원 들어왔고, 2차로 1억3,500만 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 1억9,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지정기탁금으로 들어 왔는데, 지정기탁은 어느 업체가 얼마를 기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작년에 할 때는 농소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 북울산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 그리고 양정중앙회 구금고 양정농협에서 3,000만 원 들어왔고요.

올해는 현대자동차에서 1억2,000만 원,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 북구울산금고에서 500만 원해서 1억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농소새마을금고는 이사장님 교체가 있었고,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나중에 농소새마을금고 측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 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우리 지역의 치안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자율방범대원들의 특별한 노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지정기탁업체들이 있어서 지정기탁금을 거금을 내놓고, 또 구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서 지역 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정기탁 한 업체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평생교육센터 강의장 설치가 있는데, 자산취득에 강의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빔프로젝트나 거기에 필요한 노트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서 설치공사 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추가로 이후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설치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 음향시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하면서 같이 합니다. 농소1동 3층 회의실에 보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설치공사비가 8,6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구에서 워낙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많이 하는 곳이 북구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이나 대회의실인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교육 받으러 와서 충전도 되고 이런 교육장이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나온 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경제일자리과에 전용 강의장을 설치하게 되면 80명 정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종 교육장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요일별로로 강의별로 배치를 해서 주 교육은 저기에서 하고, 간혹 다른 특별교육이라든지 인원이 2,30명 정도의 동아리 규모는 교육 기회가 중복이 돼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다목적실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자 구입비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교육장 분위기가 기존에 교육하는 데와는 특별하게 정말 평생교육센터 같은 느낌이 들게, 딱 교육만 하는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것에도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4,650만 원 들어가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손을 봐서 리모델링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분위기가 살아나는 정도에서만 했고, 저희들 장기 계획은 평생교육 학습장을 새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도달하기 전까지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후에는 평생교육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여기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하신다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실 때 중부경찰서나 동부경찰서, 구청하고 논의해서 하는데, 논의가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동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관계자 두 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할 겁니다.

가급적 그분들은 전문분야이니까 그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 개원 때도 휴먼시아앞 도로에 속도 때문에 주민들 통행위험과 안전 문제도 있고 또 효문동 율동마을 7통입니다.

거기는 방범취약 지역이고 통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요청도 있었고 해서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그 두 군데는 이 기회에 방범용 CCTV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그 두 곳은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휴먼시아 있는 곳은 아예 속도위반 CCTV를 달면 안 되나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것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문의를 해 봤는데, 경찰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될 지  기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방범 플러스 일반 범죄차량까지도 체크하도록 설치해 놓으면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카메라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효과를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확정된 줄 알고, 왜냐 하면 염포동 신전마을에 좀도둑이 많아서 제가 여러 번 과에도 말씀드렸고, 동부경찰서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확정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지역구에 현안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시면서 신천초등학교,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고 해당 과에 접수도 시켰습니다만, 신천초등학교가 개교한 지 오래 됩니다.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설치를 계획할 때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에도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 105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105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평화통일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이 17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명만 가느냐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17명만 가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추가로 2,550만 원이나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통상적으로 평통위원들께서 통일기행을 가실 때 주로 동남아나 백두산에 가시고, 또 그때 평균 인원이 17명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으로 편성을 한다고 17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통에서 올해는 통일기행을 유럽 쪽으로 구 동구권인 체코하고 그쪽 3개국을 한 번 돌아보고 체험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비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인원도 17명에서 31명으로 늘었고, 또 평균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개인 자부담 40% 120만 원 정도 해서 경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또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건의가 있었고 또 평통회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의장님실에서, 그때 저희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평통에서 통일기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1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106페이지에 보면 CB 추진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4회였는데, 횟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커뮤니티비지니스교육을 1회, 2회를 마치고 마을만들기 교육을 1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커뮤니티비지니스 교육 1기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참여하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동기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건의사항이 커뮤니티비지니스 교육이 1기뿐만 아니라 2기도 그렇고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3기에 걸쳐서 하면 거의 대동소이한 교육이고,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라든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체를 위해서 전부다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3개 기수를 통합하는  심화교육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1,2,3기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심화교육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해서 9월 정도에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강진희의원 1,500만 원은 심화교육을 하려는 것이고, 한 번 하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1박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이론교육은 거의 다 3회 동안 거치면 된 것이니까 집합교육을 구청에서 한 번 하고, 나머지 1박2일 정도는 우리하고 가장 환경이나 여건이 맞는 곳을 선정해서 현장체험을 한 번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남는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저희들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어떤 성과가 분명히 계량적으로 100이 나올 것이다, 200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은 감히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교육 담당과장으로서는 교육을 세 차례하고 심화교육을 하고 나면 틀림없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그렇고, 커뮤니티비지니스 정착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구에서 10년 동안 걸린 이 사업이 저희들은 3년이나 4년 정도 압축해서 거의 그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107페이지 명촌문화센터 주민쉼터 조성에 11억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명촌문화센터 1층에 명촌도서관 증축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촌문화센터 1층 민원실 내에 82㎡ 규모로 해서 카페 겸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2011년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내려온 5,000만 원으로 공간을 마련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주민들 민원실 내에 주민편의시설 거의 마을 카페테리아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25평 정도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산문화센터마을카페 조성공사도 면적이 비슷합니다.

80㎡에 25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전액 구비로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비슷한데 왜 중산문화센터에는 3,000만 원이 투입되고, 명촌문화센터에는 5,000만 원이 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명촌은 안에 실내인테리어도 하고, 바깥에 조경시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중산문화센터는 바깥에 조경까지 하려고 하는 여건은 안 되어 있고, 동에서 계획 올린 것을 보면 25평 정도만 해도 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석을 정확히 해서 올린 내용들입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지역 문화센터에 주민쉼터로 만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솔직히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해야 되고, 그런 곳에 도서관 기능도 해야 되고, 또 문화센터 기능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한마디로 커피숍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무료로 차와 음료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유료로 제공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거기에 커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1층에 있는 다드림카페 형식으로 유료로 해서 다문화사업을 그쪽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중산문화센터 내에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자연스럽게 커피와 음료를 제공할 것인지, 아직  세부적인 것은 동에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합리적이고 유효한 방법을 농소2동장이 판단해서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명촌도 마찬가지이고 농소2동도 마찬가지인데,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이 첨부되었을 때 이 사업이 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감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부터 덜렁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의원님께서 제 답변을 들으시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추경사업을 할 때 사업의 목적이나 나름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대신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주민편의에 일조를 하고  문화공간 활동으로써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본 취지는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5평이라는 공간에 여러 가지 소모임 활동까지 공간을 넣어서 할 때 차를 민원실 1층에 있는 다드림카페처럼 유료화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충분히 더 논의해서 해도 사업의 본질하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어떻게 한다고 다 결정을 해 놓고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카페테리아가 만들어지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꼭 활용을 할 겁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유료화가 될지 무료화가 될지 그런 것들도 판단하지 않고 이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산문화센터는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 예산은 무조건 그냥 좋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업을 계획하면서 종전에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던 사업입니다.

안하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의 예산으로 무료로 차와 음료를 주민들 상대로 해서 공급한다면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것은 그쪽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공간 활용을 주민편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명촌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히 해서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민 편의를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민들 편의라고 하면 배고플 때 와서 밥 나누어 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음료수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시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유료화로 한다면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익금이 발생되고 금전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 행정건물에, 행정 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단체가 거기에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산문화센터가 제목이 마을카페인데, 주목적은 거기에서 먹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목적은 노약자 휴식공간, 사랑방모임 공간, 작품전시공간 이런 문화공간입니다.

거기에 부대해서 음료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든 혹은 인근에 다른 판매소를 설치하든, 이 문제는 뒤에 문제이고 주요 설치목적은 거기에서 무엇을 먹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그렇지만 사업계획 자료에 의하면 마을카페테리아 조성이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차와 음료를 공급 하겠다는 말씀인데 ······

○총무국장 김상곤 카페라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서 무엇을 팔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카페의 원래 뜻은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지역문제를 의논하는 그것이 공식명칭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그 장소를 그냥 주민쉼터로 운영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음료를 팔고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 ······

○총무국장 김상곤 보통 영업장에서 말하는 카페, 그 의미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이수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행정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 참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회 울산쇠부리축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쇠부리축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 효과와 매년 공모전을 통한 예술작품의 축적을 통해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확보는 울산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이나 현대자동차 협찬으로 추진하고자 하셨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모전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스틸아트 공모전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크아트 공모전을 실시하여 1차 심사를 끝낸 상태이고, 이번 축제기간 구청 일원에서 전시가 되며 함께 5월12일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곡문화센터 건립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신청한 시설비 예산은 현재 건립중인 천곡문화센터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익 제공에 확대하고자 2층 층구를 1m 승고하여 문화공연 및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4층 청소년 연습실 전면 휴게공간을 청소년 연습실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가 2억5,8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그리고  건물공사 후에 블라인드 설치 및 각종인테리어 사업비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예정이나 공사 중에 있어 공사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10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준공 후에 농소3동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운영계획은 농소3동에 업무이관을 하고 프로그램구성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행정봉사실 내 문화공간 운영 인부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바다행정봉사실의 바다도서관 운영에 있어 이용객이 적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장기간 모색하여 인문학을 위주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자로 인문학에 조예가 깊은 분을 채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그리고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탐방이나 독서교실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예산은 추가되는 한 사람의 인건비로 기존 강동동에 책정되어 있는 1명과 2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며, 1,2층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동사랑길 관련사항입니다.

강동사랑길은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시설비 1억3,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내판 이정표 등 8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안내판 안전시설물 망원경 테마벤치 등을 설치하여 정비하였고 또한 입체관광지도 리플렛을 1만부 제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종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강동사랑길을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테마별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강동사랑길을 전국에 홍보하여 우리 구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동사랑길 전국사진공모전과 걷기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계획 인원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판지 해안공원 주차장에 집결하여 식전행사 후에 A, B 두개 코스로 걷기대회를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홍보비 200만 원, 간식 생수 도시락비 600만 원, 식전행사와 경품행사비 1,2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 사업명은 전통사찰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 및 기능형 통합관제시스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사업 추진토록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흥사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였습니다.

신흥사는 시 문화재자료 제9호인 구 대웅전을 보유한 목조건물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해 시급히 방재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로 총 2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랑길 한 번 둘러보고 걷기대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저희들이 타 지자체의 예를 안 들 수 없고,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남구는 솔마루길 걷기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데 8,000만 원 들고, 대부분 적게 드는 곳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개최하면 여러 가지 경품도 드리고 이벤트 행사도 좀하고 이렇게 추진이 됩디다.

그래서 타 지자체를 참고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선의원 강동사랑길이 부분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거나 사랑길을 걸으면서 불편한 코스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강동사랑길이 보완조치가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어렵고 위험한 구간은 데크를 다 설치했고, 또 줄데크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 편의를 위해서 테마별로 의자도 설치해 놓고, 2구간에서 6구간까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정비를 많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강동사랑길과 관련해서 전국사진전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삭감한 것인데, 다시 사랑길 사진전하고  걷기대회하고 전체 합하면 7,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공모전 1,500만 원이고, 걷기대회 2,000만 원해서 총 3,50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자체 없이 다 길이 개척되고 관광자원이 있으면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저희들도 강동에 좋은 사랑길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주민들이 강동사랑길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쯤에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런 행사를 한 번 치르는 것보다 강동사랑길을 좀더 보완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보완도 현재 2억 원 정도 되었고 올해도 3,4천만 원 들여서 테마별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되면 보완도 될 것이고, 한 번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랑길 걷기대회 2,000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 이것을 어떻게 주도로 행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전국사진공모전은,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것은「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사랑길은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을 가지고 민간행사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참, 민간에서 맡아서 할 사람이 실제로는 잘 없을 겁니다.

가까운 문화원이나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구청에서 강동사랑길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인데, 문화원이 이런 행사를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실제로 아시다시피 저희들 강동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도 문화원 주관으로 되어 있지만, 행사 추진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행사든 어느 지자체 없이 이런 경우가 통례적으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관리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많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길 걷기대회 내용에 보면 오신 분들 티셔츠도 하나쯤 드리고, 점심 도시락도 생수도 하나씩 드리는데, 우리가 직접 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안 됩니다.

부득이 이름만 문화원으로 하고 사실상 컨트롤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강진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진공모전은 시설물 보수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가장 외부 사람들을 적은 예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입니다.

대부분 다 사진기 하나씩은 들고 찍으러 다니시는데,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홍보예산을 가지고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진전입니다.

뒤에 작품집도 발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올렸고요.

시설문제는 지금 산길은 나름대로 사람이  걸을만 합니다.

바닷길이 연결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기업체를 끌어들이는 방법, 기업체 이름을 어느 구간에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될 듯 될 듯 하다가, 어떤 한 업체가 참가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또 내부적으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닷길 문제는 결국 구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어떤 기업체 혹은 민간분야의 예산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강동사랑길 걷기대회를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구청에서 주간하는 모든 행사들이 선심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리는 그 사업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입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예산안 131쪽에서 139쪽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피아노를 총 3대 구입하는 데 천곡문화센터는 새로 생긴 곳이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다목적실에 하나 구입하고, 음악연습실에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지 금액이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도 500만 원 되어 있던데, 같은 종류로 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사무실 공간에 맞게 그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다 해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대강당에 그랜드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것은 아니고 이동을 잘 못하니까 대강당에 있고, 다목적실에 문화행사도 간혹 하니까 피아노의 필요성이 있어서 입니다.

○강진희의원 다목적실에는 그런 피아노보다는 전자피아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피아노가 필요할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간단한 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피아노는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천곡문화센터는 거기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은 다른 문화예술행사, 가끔 합창단도 하고, 어린이합창단들도 간혹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강진희의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있는 것은 북구여성합창단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대강당에서 연습은 어렵습니다. 별도 사무실 공간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피아노를 3대 씩이나 구입해야 되나요?

과장님 설명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다목적실하고 천곡문화센터에 2대입니다.

천곡문화센터에도 사무실 공간이 층별로 틀리니까 ······

○강진희의원 누가 계속 쓰려고 하는 것인지,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목적이 ······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천곡문화센터의 음악연습실은 음악 연습을 위해 전용으로 쓰니까 많이 써야 되고, 다목적실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문화예술 공연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무게가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옮기면 조율비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완전 공연용입니다.

다목적실은 연습도 있지만 작은 합창이든 작은 기악공연이든 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아노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작은 소규모 연주회에는 피아노가 필요하거든요.

천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문화활동 중에, 특히 요즘 어른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작은 문화공간에서의 소규모 기악공연이든 합창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공연 혹은 연습용 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 피아노를 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연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천곡문화센터를 새로 짓고, 문화적인 코드로 가는 곳이니까 음악실도 음악실 나름대로 다목적실도 그렇게 하겠지만,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은 거의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지, 공연용으로는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아무래도 쓰게 되면 교육용으로 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이나 연습용으로 많이 쓰여 질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소규모 행사라든지 공연도 있으니까 ······

○총무국장 김상곤 피아노가 있으면 대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입니다.

너무 큰 공연장보다 소규모의 공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바다행정봉사실 내에 문화공간 운영 인부비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문화예술 쪽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전체 운영, 계획하고 프로그램 짜고, 총괄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은 현재 도서관으로 꾸며져 있는데, 도서관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인 중에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이 여기에서는 인문학강좌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혹은 울산시 전체 문인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강좌를 본인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주된 기능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예상하고 있는 것이 문학 전문가가 오면 거기에서 강동해변에 대한 작품이든 아니면 북구에 대한 소개 글이든 이런 것들을 창작하는 산실로 활용하면 작은 곳이지만 작가의 작업산실이 되면서 주민들이 좀더 와서 많은 조언도 하고, 강연도 듣고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염두 해 두고 계시는 문학가는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통과되면 꽤 울산에서는 유망 있는 분이 반승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습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프로그램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는가요?

○총무국장 김상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받아봤는데 굉장히 열성적인 프로그램을 짜 왔었습니다.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도  막연히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감안해서 강동해변을 살릴 수 있는 꽤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프로그램비는 따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총무국장 김상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본인의 프로포즈 비슷한 것을 받아놨기는 받아놨습니다.

괜찮습디다.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회계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5월11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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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안승찬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불참의원(1인)

정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문화체육과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