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5월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도시국 - 건축주택과 -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현장방문 활동〉천곡 한신휴플러스 절개지 현장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21일 관련하여 당초 2건의 의사일정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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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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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페이지 청원경찰 관내 출장여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청원경찰 관내 출장여비 48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우리 과 청원경찰이 2011년12월31일 정년퇴직 후 충원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당초예산 심의 시 계수조정에서 삭감 조치되었으며, 올해 1월9일자 청원경찰 인사에서 우리 과로 청원경찰 1명이 전보 배치됨에 따라 관내 출장여비 지급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307페이지 구)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갈등이 극심했던 시설인 만큼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재탄생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고 주거지역과는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제약요건이 많아 기본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만큼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축, 리모델링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도야 되겠고, 건축비용 및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지역대학 등 전문가집단,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형태를 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을 높여 추진과정 자체가 새로운 행정, 주민참여 행정의 모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울타리 농촌체험장과 기적의 도서관 등 주변 시설은 물론 동천강변 자연환경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고 도시외곽지역이라는 위치적 약점을 극복, 호응도 높은 시설로 유치하기 위해 전문가의 국내 시장 동향 분석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기본계획 수립은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주민의견조사·분석, 기본 사업계획구상안 도출, 전문가 의견 및 법령 검토, 해외 및 국내사례 검토, 내부 아이템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도출, 운영인력시스템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11페이지 가축음용수 장비 지원사업과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음용수 장비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의 음용수는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깨끗한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시비보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가축음용수 장비 1대를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이며, 사업비 부담 비율은 시·구비 각각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부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 및 실수요량 공급기반 마련과 농가의 면세유 공급 부족 해소 및 부 정유통 근절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면세유 배정 차단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4조(자금지원)이며, 지원대상은 2011년도 기준 1기당 8만ℓ 이상의 유료를 사용한 농업용 난방기 10기가 대상이 되겠으며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3농가입니다.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40만 원으로 국고보조, 국고 융자 각각 30%가 되겠고, 시·구비 각각15%,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시간계측기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전력선 통신기능을 갖춘 기계에 대하여 지원하며, 금년도 대상자가 금년도에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추가 예산 지원은 없으며, 내년도 면세유 배정 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12페이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과 시범학교인 약수초등학생 2,704명에 대하여 한 끼 당 1,400원의 식재료 비용만 지원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230여개 지자체 대부분이 학부모의 부담이 없도록 식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2학기부터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무상급식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313페이지,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옥상의 조립식 건물을 무료로 빌려 사용하고 있으나 4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기에도 비좁은 실정으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나 유통업자는 물론 방문자가 잠시 쉴 곳도 없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수시로 견학을 오고 있으나 변변한 접견장소도 없어 농협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임시로 빌려 사용하는 등 애로를 겪고 있어 급식지원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토밸리복지센터 옆 구청 소유 부지에 대지면적 991㎡(300평), 건물면적 496㎡(150평) 규모의 급식지원센터와 9㎡의 저온저장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에는 급식센터 사무실과 농산물 안전성검사실, 상담실, CB센터 사무실, 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학교급식은 물론 로컬푸드 등 지역농업의 허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산이 성립되면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 이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제일 위에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1일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해서 2008년1월1일 중단된 이후로 저희들이 ······

흔히 물먹는 하마라고 들어보셨죠. 과장님?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금 돈 먹는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먹는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인데, 2010년도11월25일 의회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농업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에 관리부서가 2010년12월6일 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서 농수산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 이후에 2011년도1월19일 농업관련 시설 용도변경 건축설계 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돈을 농수산과에서 소관하면서 2011년도1월20일 경제일자리과에서 대한에너지 체험관이 조성되면서 이때 사업비가 3,800만 원, 1층 지렁이 사육실에서.

2011년2월22일 건축협의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마을회관에서 있었고, 그 외에도 수차례 주민설명회 그리고 2011년11월18일에는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방안에 직원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에 있는 시설은 다 매각이 됐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시설물은 매각이됐습니다.

○정윤석의원 어떤 시설이 얼마에 매각됐는지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물은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매각했습니다. 기계시설을 매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회계과에서 물론 매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부서인 농수산과에서 매각금액이라든지, 관리를 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수차례 마을주민들 토론회 또 의회에서 토론회 그리고 공청회, 직원토론회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농수산과 내에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추진 담당도 있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정윤석의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주민공청회 그리고 직원토론회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하시고 5,000만 원에 대한, 추경에 활용 계획 연구용역비만 5,000만 원입니다.

용역비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데 5,000만 원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의 대지면적이 3,170㎡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공청회하고 직원토론회를 그 만큼 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의견이 모아졌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매각 처분 관계는 환경미화과에서 매각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시설은 저희들이 농업용 시설로 받고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안에 기계들을 매각처분하고 보니까 건물자체가 지하와 1층 높이가 약 3m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렁이 자원화시설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시설물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로 탈바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여러 차례 파주 헤이리마을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로 방문을 했고 직원 토론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기본방향정도는 어느 정도 도출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농업박물관이라든지, 구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만 설정이 됐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고요.

토론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꼭 그 시설만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동천강이라든지, 농촌체험시설까지 전반적으로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구용역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2010년12월6일 관리부서가 환경미화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파주 헤이리마을에 벤치마킹도 하러 가셨고 또  농업 관련 시설도 방문을 수차례 하시고  당초예산, 추경, 행감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용역비만 5,0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2010년9월13일 주민공청회 때 모아진 의견하고, 최근에 2011년11월18일 직원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의견들은, 공청회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자원화 시설을 구청에서 활용하는 대신 중산동에 목욕탕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원화시설을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토론회에서는 결론을 지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박물관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미술관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어린이들 체험시설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농업용 가공시설을 넣자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모아놨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이번 기본 계획할 때 적극, 기본계획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수립된 자료는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2012월4월18일 농수산과 내에 구 음식물자원시설 활용추진담당까지 신설하면서 돈 먹는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공청회와 직원토론회까지 하면서 또 담당까지 있으면서 활용에 대한 용역을, 주민 의견이나 직원 의견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전문가 ······

구청 내에 직원들도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담당까지 있으면서 굳이 5,000만 원에 대한 용역까지 줘서 전문가한테까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단순히 무슨 박물관 한 개 짓는다고 보면 구청에 건축직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 시설은 한 번 실패한 시설이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체험실이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농민들의 소득 창출도 좀 되어야 되겠고 ······

○정윤석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토론의 장은 아니니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별도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활용 추진담당자와 과장님, 저하고 따로 한 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구 음식물자원시설 활용계획에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고, 어떤 것을 유치하더라도 효율성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차피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 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많이, 북구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있고 각종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 농소농협에서 일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열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농기계 전문수리센터로 활용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 건물의 이용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명분 모든 것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효율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문제점에서부터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인 면이나 농가지원 측면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도 좋은 의견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농협별로 수리센터가 기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수리센터를 하려면 수리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소농협이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 정윤석 의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구용역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최적의 공약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 맞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행정에서 하는 것 거의 다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제일 먼저 용역사업 착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구청에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위탁하는 연구기관은 저희들 실정과는 밀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학술적인 단체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이홍걸의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토론회도 거치고 주민공청회도 몇 번 거쳤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는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용역비는 그쪽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 대부분 다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농수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굳이 제3의 기관에 사업을 용역을 줘서 공약수를 도출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자기 계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든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정책적, 정책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윤석 의원님은 물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뜨거운 감자잖아요.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쪽에 투자되어야지 이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사업이든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최적의 사업을 도출해 내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할까, 합리성 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구비가 현재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 관련되는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특히 시설부분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약간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직원들 토론회라든지 여러 차례 개최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한 가지 의견으로 ‘이 의견이 좋겠다.’ 딱 모아진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공무원, 주민들 시각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합의된 의견이 안 모아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성공할지도, 과거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한 번 거칠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좀더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도 연구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을 조금 받아서 새로운 시설로 탄생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을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들고 오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시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분들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나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추가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 연구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들도 이번연구용역을 하면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해서 종합적인 아이디어, 하나의 결집체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나 예산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의와 전체 질의가 됐는데 더 할 것 없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 보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억6,180여 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00원의 식자재비만 지원하다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추경에 1억6,180만 원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고 추경에, 친환경무상급식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울산 전체에서도 북구에서 모델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학교급식법」에 보면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부분은 당초에 교육감님께서도 무상급식을 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교육청에서 좀 부담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몇 번 협의를 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재료비만 편성을 하고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줄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교육청 방침이 급식비 지원은 농어촌 학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울주군 지역하고 저희들한테도 약간의 농어촌지역 위주로 지원 방침을 정함에 따라 식품비의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그때 그런 사유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도 맞게 하고, 저희들 친환경무상급식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왜 추경에 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팀까지 운영을 하고 별도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했느냐고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때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

○정윤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기대다가 교육청에서 캔슬 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윤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개 지자체의 무상급식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313페이지 급식지원센터 건립으로 인해 시설비 9억3,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해서 9억4,000만 원 정도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지원센터가 농소농협 하나로마트에 공간을 할애 받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업무보고 때 오토밸리복지센터 뒤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던데, 그 부지는 구청에서 전부다 매입을 했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거의 다 매입이 됐고 1필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허락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부지는 상당히 넓고 앞으로 북구가 발전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지원시설들을 건립해서 운영하기 위해 야심 차게 북구에서 그런 큰 부지를 확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전체는 부지 운영 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고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부지에 한마디로 난개발성으로 부지에 그것을 지어놓으면 차후에 전체적인 부지를 계획하고 지원시설을 건립하려고 할 때 건물 배치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아주 어중간하게 중간에, 그것도 옆으로 어설프게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물론 자연농로를 활용하고 또한 오토밸리복지센터 뒷 도로를 활용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위치 선정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치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사실 부지를 선정하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향후 전체적인 본 건물이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인 건축주택과라든지 도시녹지과라든지 전부 모여서 3회에 걸쳐서 토론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하면 뒤에 본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편성되면 또 이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토론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에 걸쳐서 나온 것은 그 위치가 그래도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중장기적으로 보면 철로 이설이 계획되어 있고, 철길이 이설되고 나면 전체 여러 가지 동선이라든지, 옆에 부지 주변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아주 고가의 부지이고, 또 집합적으로 아주 넓은 면적이 한마디로 멋지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이런 어설픈 건물은 아주 소규모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을 부분적으로 건축을 해서 운영하다보면 차후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복지센터, 이런 큰 건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건물배치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의 묘에 있어서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부지선정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부지를 한 필지만 제외하고 매입을 쭉 다 해 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북구의 예산으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76억 원이 부지매입에 소요가 됐죠?

그리고 4억4,000만 원 정도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자 하는 필지를 보면 1,122번지입니다.

토지매입비만 2억7,700만 원 들어가는 부지인데 토지비 빼고 감리비, 비품 다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9억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9억3,000만 원이라고 하면 건물 자체가 경량철골조입니다.

이것은 거의 창고식이에요.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앞에 공공청사 주차장 부지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죠?

그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외관상으로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만 평당 620만 원입니다.

토지비, 감리비, 비품비 다 빼고도, 사용목적을 보면 식자재 저장창고, 홍보관, 친환경급식 관련과 상담소인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북구에 토지비 모든 제반경비 포함한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더 비싼 금액입니다.

이 시설비 자체도 문제가 되고,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 부지는 아시겠지만 화봉동에 청소년지원센터, 그것도 원래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2층을 재활용관으로 하고 청소년지원센터를 분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40억 원 이상 투입되어서 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또 북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문화센터하고 이 부지에 다 들어와서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짜서 거기에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3년 전에 5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 명촌문화센터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 층을 증축하는데 당초예산 5억1,500만 원, 이번 추경에 약 2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면 한 층 증축하는데 10억 원이에요.

그런 3층 건물 10억 원이면 짓습니다.

저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에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그려서 설계를 하고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부지가 땅 가운데이네요. 그 가운데에 이런 경량철골조 건물을 감리비까지 다 포함하면 1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어서 나중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10년 안에 철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직원 분들이 조금 감수하셔서 종합적으로 국장님, 구청장님, 기획홍보실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부지의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신 후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말씀하신 대로 참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다른 건물에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해서,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별도로 확보를 해서 ······

저희들이 그런 저장시설이라든지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청사 부지에 일부 부분을 먼저 좀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급식지원센터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옆에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지는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안 짜더라도 급식지원센터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다른 부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부지는 사실 아닙니다.

현재 보건소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사이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은 옛날 같으면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도로로 썼지만, 지금은 소하천을 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정비를 해서 자연스럽게 공공청사 부지 내에 정원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 소하천 옆에 부지가, 소하천이 좀 굽이쳐 있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계획 하에 시설물을 하나하나 넣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부지중에서 제일 다른 부지에, 간섭을 안 미치는 부지가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하려는 부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을 안 하고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한다고 해도 그 의견이 한 목에 모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경과되는 사항, 또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행정의 누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면 먼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부지 활용 방안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지원센터를 다른 부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부지에 먼저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제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은 소하천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소하천도 잘 아시겠지만 고향의 강 살리기 해서 막대한 물까지 펌핑을 해서 건천에 물이 흐르게 만드는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만 85억 원을 들여서 저 좋은 부지에 소하천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산입니다.

나중에 마스트플랜을 볼 때는, 그래서 소하천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직원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구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고,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철도가 분명히 이설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는 행정이라든지, 청사 주변이 북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10억 원이나 들여서 경량철골조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시네요?

○의장 안승찬 질의를 좀 구별해서 정리를 국장님이 ······

하나는 위치 문제이고, 하나는 신축에 대한 필요성 문제까지 제기하셨는데,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부지에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금 이 상태에서 신축은 상당히 시급한 실정인데, 타 부지를 매입하려면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명촌이나 어디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농지로 간다면 추가부지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급하게 지으려다 보니까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위치문제, 예산적 문제가 있고 현재 신축의 필요성은 알고 계시듯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협 옥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다, 저도 가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배송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전체적으로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국장님이 전체 마스트플랜 수립이 현재 안 되어 있다는데, 전체적으로 공공 행정타운 형식으로 되는데, 그런 것도 개략적이라도 구상을 하고 그림을 좀 그려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정윤석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지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감리비, 비품비 다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9억3,079만4,000원 ······

○의장 안승찬 냉동창고가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 저장창고도 7,500만 원입니다. 건축비만 150평 경량철골이 620만 원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 끝난 후에 저한테 ······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비로 9억3,0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건축비 평당 510만 원으로 해서 건축비는 7억6,5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가 7,5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설계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은 제경비 1억 원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토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토지도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625만 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이번 회의에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혹시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부지가 급식지원센터로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급식사무실 문제를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서 단독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검토는 했지만 안 되고, 결국은 농소농협 가건물을 임대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업시설, 그 당시 들어갈 때는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에 건물 자체 정비도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 농산물 판매시설, 전시시설 그런 것을 겸비하면서 어차피 급식지원센터는  농산물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농업진흥지역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또 우리 구청에서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건물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전문적으로 급식지원센터로 하면서 농산물에 관한, 농업에 관한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건물, 있는 북구청의 자산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북구청 뒤에 있는 저 부지를 그냥 막 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급식지원센터는 청사 부지에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복합적으로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그 관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식지원센터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급식지원센터도 이야기하셨고, 아까는 농기계 수리센터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종합적으로 1개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개 목적의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용도하고 급식지원센터하고는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옮겨서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해 주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시기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얼마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을 일도 없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를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지는 면적이 넓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겸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나하나씩 해가면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발상 자체를, 주민들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써야 되는데 다분히 우리 지역에 그런 좋은 건물이 있고 부지가 있다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북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로 전환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과장님, 일단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급식지원센터가 올라왔는데, 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건립 때부터 중산동 주민들의 집단적 민원이 발생해서 구속까지 발생하는 사태 속에서 지었고, 또 중단이 되었던 건물인 만큼 제가 보기에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 우선해야 될 것은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어떤 시설도 거기에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지, 이수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하신 문제도 저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가는 과정에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고, 연구용역 결과도 어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용역 결과를 주민들에게 동의 받지 않으면 저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실 이야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가기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했다면 이미 그때 사무실이라든지 다 마련되었을 것인데, 농소농협으로 간 이유가 법적으로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급식지원센터로 사용하기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현재 상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수선의원 농산물 보관, 전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보관과 전시는 일부 허용이 되는데, 이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유통하고 사무실 용도, 이런 용도가 되기 때문에「농지법」에 불부합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안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부의장님, 동의 받고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정확하게 질의 동의를 받고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하시고 지금은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판단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옳고 그르니 하고 토론하는 장이 아니라 이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목적과 수립 과정에 대한 문제,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의원님들끼리 토론해야 될 내용까지 여기에서 주장하면서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은 시간적 문제도 있지만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예. 질의입니까?

○이수선의원 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계획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되는 예산인지, 제대로 집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자들께  우리가 물어보고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그래서 ······

잠깐만요. 의장님.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이수선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제가 질의를 하라는 것이지, 계속 토론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윤석의원 이야기를 왜 못하게 합니까?

○의장 안승찬 내가 언제 못하게 했습니까?

○정윤석의원 질의를 하고 있으면 들어주고 ······

○의장 안승찬 동의를 받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정윤석의원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씀하셔야지 ······

○의장 안승찬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중복된 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

○의장 안승찬 토론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토론보다는 질의를 해 달라고 한 것이지 ······

○정윤석의원 토론이 아니고 하다보면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금액만 가지고 9억3,000만 원 ······

○의장 안승찬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

○정윤석의원 하다보면 토론이 됩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들끼리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질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의장님?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질의에 대해서 한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축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북구의 현 입장하고 놓여져 있는 조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그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경에 반영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의원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 영 엉뚱한 소리처럼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이 사업에 필요한 이야기이고 필요로 하는 주민들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안 305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306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국·시·구비 반영 금액이 증감됐는데, 당초 편성은 100명으로 됐다가 140명으로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처음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업무는 중앙정부로 보면 보건복지부에 있었고, 저희들은 농가도우미사업으로 농림수산부 업무로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업무 조정을 하면서 보육교사 수당은 저희들한테로 넘어오고, 농가 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내려가면서 저희들 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지역은 저희들 관내에는 농소 1,2,3동과 강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보육교사가 100명으로 받았는데, 실제 편성하고 집행하고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1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의원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145명으로 조사가 됐다면 모자라는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당초에 100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5명 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자료에는 140명으로 나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2만5,000원을 증액한 11억 9,8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노후 된 속기기계 및 비서실 냉장고 교체 구입비 83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부족액 6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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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농수산과장                  정옥현

의회사무과장                강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