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결위

(제18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7차부록)

2020. 6. 19.(금)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9,700,124,820	9,700,124,820	0	0	100.0%
세외수입	25,942,820	25,942,82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1,100,000,000	1,100,000,000	0	0	100.0%
보 조 금	8,574,182,000	8,574,182,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97억 12만 4,820원 중 97억 12만 4,82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8,158,890,600	16,529,089,410	1,510,594,490	36,162,100	83,044,600	91.0%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6,285,160,000	5,734,272,210	453,044,780	31,466,450	66,376,560	91.2%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11,696,734,600	10,618,907,500	1,057,549,710	4,695,650	15,581,740	90.8%
행정운영경비	140,556,000	139,482,970	0	0	1,073,030	99.2%
재무활동	36,440,000	36,426,730	0	0	13,270	100.0%

○ 예산현액 181억 5,889만 600원 중 165억 2,908만 9,410원을 지출하고, 15억 1,059만 4,490원을 이월하고, 3,616만 2,1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304만 4,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4건	6,062,536,290	4,551,940,920	1,510,594,490			880	4건
공원녹지과	오치골 공원 조성	510,000,000	356,955,220	153,044,780	0	0	0	1건
공원녹지과	수변공원 관리	497,894,000	197,893,120	300,000,000	0	0	880	1건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보조]	5,054,642,290	3,997,092,580	1,057,549,710	0	0	0	2건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사업 등 4건으로 총 60억 6,253만 6,290원 중 45억 5,194만 920원을 지출하고, 15억 1,059만 4,490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집행잔액은 88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83 (도시공원 관리)

- 공원내 시설물 보수공사 및 소독, CCTV설치, 풀베기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시설물 정비와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공원 관리 사업은,

- 23억 2,690만 5,000원으로 22억 4,481만 2,040원을 집행하고, 8,209만 2,9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도시공원 정비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067,056,280	756,329,610	0	310,726,670	70.9%
세외수입	500,556,280	189,829,610	0	310,726,670	37.9%
지방교부세	100,000,000	100,000,000	0	0	100.0%
보 조 금	466,500,000	466,500,000		0	100.0%

○ 징수결정액 10억 6,705만 6,280원 중 7억 5,632만 9,610원을 수납하고, 3억  1,072만 6,6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589,972,360	3,409,702,503	166,558,860	1,457,920	12,253,077	95.0%
선진 교통문화 구현	3,341,157,360	3,162,856,193	166,558,860	1,457,920	10,284,387	94.7%
행정운영경비	126,745,000	124,776,310	0	0	1,968,690	98.4%
재무활동	122,070,000	122,070,000	0	0	0	100.0%

○ 예산현액 35억 8,997만 2,360원 중 34억 970만 2,503원을 지출하고, 1억 6,655만 8,860원을 이월하고, 145만 7,9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25만 3,07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6건	1,826,013,450	1,488,289,135	278,475,950			59,248,365	6건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18,500,000	377,685,493	140,000,000	0	0	814,507	1건
교통행정과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277,973,360	268,774,500	0	0	9,188,860	10,000	1건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15,000,000	304,748,080	10,000,000	0	0	251,920	1건
교통행정과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0,000	12,640,000	0	0	7,360,000	0	1건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20,000,000	116,608,142	0	45,219,920	0	58,171,938	1건
교통행정과	수양버슬(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74,540,090	407,832,920	0	0	66,707,170	0	1건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등 6건 총 18억 2,601만 3,450원 중 14억  8,828만 9,135원을 지출하고, 2억 7,847만 5,950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집행잔액은 5,924만 8,365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508,126,000	3,887,626,427	3,042,246,882	0	845,379,545
주차장특별회계	2,508,126,000	3,887,626,427	3,042,246,882	0	845,379,545

○ 징수결정액은 38억 8,762만 6,427원 중 30억 4,224만 6,882원을 수납하고, 8억 4,537만 9,545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2,508,126,000	2,582,666,090	1,881,397,538	52,045,910	111,927,090	537,295,552
주차장특별회계	2,508,126,000	2,582,666,090	1,881,397,538	52,045,910	111,927,090	537,295,552

○ 예산현액 25억 8,266만 6,090원 중 18억 8,139만 7,538원을 지출하고, 5,204만 5,9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1,192만 7,090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3,729만 5,552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694,540,090	523,841,320	111,927,090			58,771,680	2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20,000,000	116,008,400	0	45,219,920	0	58,771,680	1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74,540,090	407,832,920	0	0	66,707,170	0	1건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사업 등 2건으로 총 6억 9,454만 90원 중 5억 2,384만 1,320원을 지출하고, 1억 1,192만 7,090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877만 1,680원은 집행잔액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31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223-05)는 징수결정액 4억 8,214만 4,720원으로 1억 7,141만 8,050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64%인 3억 1,072만 6,67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징수 현황 및 미 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차장 특별회계>

○ 결산서(세입) p. 352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은 징수결정액 8억 6,456만 3,031원으로 1억 6,652만 7,376원(환급액 73,200원 제외)을 징수하였으나, 미 수납액이 6억 9,803만 5,655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0%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 현황 및 미 수납된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256,632,200	107,403,200	0	149,229,000	41.9%
세외수입	226,632,200	77,403,200	0	149,229,000	34.2%
보 조 금	30,000,000	30,0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억 5,663만 2,200원 중 1억 740만 3,200원을 징수하고, 1억 4,922만 9,0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85,281,000	978,064,572	0	291,500	6,924,928	99.3%
건축행정건실화	630,530,000	624,431,180	0	291,500	5,807,320	99.0%
도시경관 개선	152,823,000	151,794,760	0	0	1,028,240	99.3%
행정운영경비	200,009,000	199,920,770	0	0	88,230	100.0%
재무활동	1,919,000	1,917,862	0	0	1,138	99.9%

○ 예산현액 9억 8,528만 1,000원 중 9억 7,806만 4,572원을 지출하고, 29만 1,5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92만 4,92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967,025,097	83,399,850	1,050,424,947	111,338,000	939,086,947
옥외광고발전기금	967,025,097	83,399,850	1,050,424,947	111,338,000	939,086,947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기예금 8억 5,500만원, 보통예금으로 8,408만 6,94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35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223-02) 2억 2,30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38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나, 1억 4,922만 9,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함.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93 (옥외광고물 관리 등)

-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은 1억 3,179만 5,420원을 집행하였는데, 796페이지 성과지표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2018년 157건 2019년 331건,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율은 2018년 194% 2019년 250%로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달성 실적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데, 정비 대상 및 규모,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