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18. 10. 15.(월) / 소회의실

(제17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안전정보과

- 도  시  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8. 5. 30., 9.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94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건설도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7,987,465,051	23,121,515,171	241,669,400	4,624,280,480
건설과	9,321,964,051	9,210,309,661	0	111,654,390	98.8%
안전정보과	850,104,270	850,104,270	0	0	100.0%
도시과	4,768,506,200	4,541,629,560	0	226,876,640	95.2%
공원녹지과	7,515,157,350	7,504,777,890	0	10,379,460	99.9%
교통행정과	5,019,885,900	818,518,840	241,669,400	3,959,697,660	16.3%
건축주택과	511,847,280	196,174,950	0	315,672,330	38.3%

○ 징수결정액 279억 8,746만 5,051원 중 231억 2,151만 5,171원을 징수하고, 2억 4,166만 9,4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6억 2,228만 4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105,027,396,690	58,814,529,206	43,975,570,110	2,237,297,374
건설과	64,508,232,710	30,119,724,419	33,439,145,140	949,363,151	46.7%
안전정보과	6,001,175,000	5,063,225,600	200,428,000	737,521,400	84.4%
도시과	12,698,778,980	4,993,641,670	7,681,374,080	23,763,230	39.3%
공원녹지과	19,182,206,000	16,071,095,850	2,654,622,890	456,487,260	83.8%
교통행정과	1,621,623,000	1,583,730,557	0	37,892,443	97.7%
건축주택과	1,015,381,000	983,111,110	0	32,269,890	96.8%

○ 예산현액 1,050억 2,739만 6,690원 중 588억 1,452만 9,206을 지출하고, 439억 7,557만 110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3,729만 7,37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54		70,046,107	45,063,052	24,738,079	43,975,568	1,332,460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토지·건물 보상	1,192,280	819,941	819,941	372,338	1
명시	1	구남마을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	300,000	17,814	17,814	282,185	1
명시	1	농소1동주민센터 일원 (소2-158호선) 소방도로 개설	872,170	739,944	739,944	132,225	1
명시	1	매곡천(매곡고~매곡도서관) 인도교 설치	799,000	722,961	30,540	768,460	0
명시	1	산전교 보수·보강 공사	400,000	14,247	0	400,000	0
명시	1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	1,797,500	1,742,255	829,091	866,468	101,941
명시	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310,060	247,433	247,433	55,000	7,627
명시	1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450,000	13,800	13,800	436,200	0
명시	1	명촌배수장 흡수조 보수보강 공사	400,000	15,030	0	400,000	0
명시	2	도시계획 및 개발	1,003,584	474,896	224,593	700,000	78,991
명시	2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2,960,000	1,346,842	313,661	2,646,339	0
사고	1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486,695	486,695	117,818	368,877	0
사고	1	염포동 성은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890,783	292,550	68,204	820,418	2,161
사고	1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100,000	100,000	59,037	40,963	0
사고	1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	1,797,500	1,742,255	829,091	101,942	866,467
사고	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1,090,000	1,089,409	1,082,171	7,238	591
사고	1	동천 유지관리 사업	457,863	455,831	427,891	27,940	2,032
사고	1	하천 응급복구공사	14,046,878	11,532,536	5,542,065	8,496,548	8,265
사고	2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하천-국민안전처)	11,611,920	9,398,570	4,145,828	7,445,761	20,331
사고	2	재해 예방강화	317,723	289,797	89,369	200,428	27,926
사고	1	강동누리길 조성사업	1,091,100	1,090,856	1,087,348	3,508	244
사고	1	도시계획 및 개발	423,584	395,420	145,117	78,286	200,181
사고	1	도시경관	140,000	124,300	93,225	31,075	15,700
사고	1	정책숲가꾸기사업[보조]	140,000	140,000	137,462	2,538	0
사고	1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보조[	210,000	210,000	204,254	5,746	0
계속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3,723,706	2,012,050	1,071,431	2,652,275	0
계속비	1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4,216,376	2,831,279	1,411,451	2,804,925	0
계속비	1	동산마을~새터마을간 도로개설	482,583	366,203	366,203	116,380	0
계속비	1	동산마을~상안회관간 도로개설공사	321,565	317,308	317,308	4,257	0
계속비	1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	72,200	43,319	43,319	28,881	0
계속비	1	약수초교앞(소1-104호선) 소방도로 개설	1,330,000	39,525	39,525	1,290,475	0
계속비	1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1,300,000	27,730	27,730	1,272,270	0
계속비	1	새터마을 진입로 개설	332,026	327,208	202,374	129,652	0
계속비	1	정자항 진입도로 (중3-155호선) 소방도로 개설	1,800,000	354,261	354,261	1,445,739	0
계속비	1	천곡본동 일원(소1-15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80,000	70,250	0	80,000	0
계속비	1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 지역사업	82,981	11,772	11,772	71,209	0
계속비	1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150,000	102,841	0	150,000	0
계속비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천곡천)	2,753,380	1,766,676	382,863	2,370,517	0
계속비	1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3,000,000	0	0	3,000,000	0
계속비	1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300,000	0	0	2,300,000	0
계속비	1	도시생활환경개선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3,498,000	3,177,439	3,177,439	320,561	0
계속비	4	근린재생형(일반형)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1,104,000	39,847	39,847	1,064,153	0
계속비	3	취약지역 개조(도시)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160,650	26,859	26,859	133,791	0
계속비	1	강동(가암~금천간) 해안도로 경관 개선사업	50,000	45,103	0	50,000	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건물 보상 등 54건으로 총 700억 4,610만 7천원 중 247억 3,807만 9천원을 지출하고, 439억 7,556만 8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3억 3,246만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2,837,968	4,221,678	3,338,160	883,518	0	883,518
기반시설특별회계	379	380	380	0	0	0
주차장특별회계	2,837,589	4,221,298	3,337,780	883,518	0	883,518

○ 징수결정액 42억 2,167만 8천원 중 33억 3,816만원을 수납하고, 8억 8,351만 8천원을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2,837,968	2,837,968	1,002,640	1,002,640	0	1,835,328
기반시설특별회계	379	379	0	0	0	379
주차장특별회계	2,837,589	2,837,589	1,002,640	1,002,640	0	1,834,949

○ 예산현액 28억 3,796만 8천원 중 10억 264만원을 지출하고, 18억 3,532만 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447,920	1,069,573	3,517,493	1,008,436	2,509,057
재난관리기금	1,650,206	949,960	2,600,166	970,094	1,630,072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정비 기금	797,714	119,613	917,327	38,342	878,985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6억 3,007만 2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 8억 7,898만 5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9,321,964,051	9,210,309,661	0	111,654,390	98.8%
세외수입	2,188,808,051	2,077,153,661	0	111,654,390
지방교부세	1,200,000,000	1,200,000,000	0	0
조정교부금등	1,580,000,000	1,580,000,000	0	0
보조금	4,353,156,000	4,353,156,000	0	0

○ 징수결정액 93억 2,196만 4,051원 중 92억 1,030만 9,661원을 수납하고, 1억 1,165만 4,3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64,508,232,710	30,119,724,419	33,439,145,140	949,363,151	46.7%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954,240,000	945,370,980	0	8,869,020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25,210,413,440	11,430,981,829	13,040,568,650	738,862,961
하수도 정비	2,182,526,000	1,171,677,100	1,009,372,340	1,476,560
하천정비	32,305,063,270	13,268,842,260	18,989,204,150	47,016,860
현장행정강화	150,050,000	149,887,310	0	162,690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2,576,260,000	2,492,418,650	0	83,841,350
효율적인 배수장 관리	828,498,000	372,666,440	400,000,000	55,831,560
행정운영경비	288,190,000	285,539,980		2,650,020
재무활동	12,992,000	2,339,870	0	10,652,130

○ 예산현액 645억 823만 2,710원 중 301억 1,972만 4,419원을 지출하고, 334억 3,914만 5,14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4,936만 3,15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2		53,647,466	37,701,693	19,198,905	33,439,143	1,009,418
명시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토지·건물 보상	1,192,280	819,941	819,941	372,338	1	건설
명시	1	구남마을 진입도로 (소3-7호선) 개설	300,000	17,814	17,814	282,185	1
명시	1	농소1동주민센터 일원 (소2-158호선) 소방도로 개설	872,170	739,944	739,944	132,225	1
명시	1	매곡천(매곡고~매곡도서관) 인도교 설치	799,000	722,961	30,540	768,460	0
명시	1	산전교 보수·보강 공사	400,000	14,247	0	400,000	0
명시	1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	1,797,500	1,742,255	829,091	866,468	101,941
명시	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310,060	247,433	247,433	55,000	7,627
명시	1	호계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450,000	13,800	13,800	436,200	0
명시	1	명촌배수장 흡수조 보수보강 공사	400,000	15,030	0	400,000	0
사고	1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486,695	486,695	117,818	368,877	0	건설
사고	1	염포동 성은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	890,783	292,550	68,204	820,418	2,161
사고	1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사업	100,000	100,000	59,037	40,963	0
사고	1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	1,797,500	1,742,255	829,091	101,942	866,467
사고	1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1,090,000	1,089,409	1,082,171	7,238	591
사고	1	동천 유지관리 사업	457,863	455,831	427,891	27,940	2,032
사고	1	하천 응급복구공사	14,046,878	11,532,536	5,542,065	8,496,548	8,265
사고	2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 (하천-국민안전처)	11,611,920	9,398,570	4,145,828	7,445,761	20,331
계속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3,723,706	2,012,050	1,071,431	2,652,275	0	건설
계속비	1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4,216,376	2,831,279	1,411,451	2,804,925	0
계속비	1	동산마을~새터마을간 도로개설	482,583	366,203	366,203	116,380	0
계속비	1	동산마을~상안회관간 도로개설공사	321,565	317,308	317,308	4,257	0
계속비	1	시례(창좌)마을 진입도로 개설	72,200	43,319	43,319	28,881	0
계속비	1	약수초교앞(소1-104호선) 소방도로 개설	1,330,000	39,525	39,525	1,290,475	0
계속비	1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1,300,000	27,730	27,730	1,272,270	0
계속비	1	새터마을 진입로 개설	332,026	327,208	202,374	129,652	0
계속비	1	정자항 진입도로 (중3-155호선) 소방도로 개설	1,800,000	354,261	354,261	1,445,739	0
계속비	1	천곡본동 일원(소1-15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80,000	70,250	0	80,000	0
계속비	1	농소하수중계펌프장 주변 지역사업	82,981	11,772	11,772	71,209	0
계속비	1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150,000	102,841	0	150,000	0
계속비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천곡천)	2,753,380	1,766,676	382,863	2,370,517	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건물 보상 등 32건으로 총 536억 4,746만 6천원 중 191억 9,890만 5천원을 지출하고, 334억 3,914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0억 941만 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20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은 9,63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74만 3천원을 수납하고, 7,860만 8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366 (도로 개설)

- 원지마을 일원(소3-185호선)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이월예산 2억 4,690만 9천원에 1회 추경 2억원, 2회 추경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7,632만 1천원을 집행하고, 6억 5,058만 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안전정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850,104,270	850,104,270	0	0	100.0%
세외수입	29,090,270	29,090,270	0	0
지방교부세	270,000,000	270,000,000	0	0
보조금	411,334,000	411,334,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9,680,000	139,680,000	0	0

○ 징수결정액 8억 5,010만 4,270원 중 8억 5,010만 4,27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6,001,175,000	5,063,225,600	200,428,000	737,521,400	84.4%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620,393,000	753,884,110	200,428,000	666,080,890
민방위 운영	528,332,000	482,920,680	0	45,411,320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3,046,259,000	3,026,420,200	0	19,838,800
행정운영경비	258,805,000	253,280,760	0	5,524,240
재무활동	547,386,000	546,719,850		666,150

○ 예산현액 60억 117만 5,000원 중 50억 6,322만 5,600원을 지출하고, 2억 42만 8,000원을 이월하고, 7억 3,752만 1,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317,723	289,797	89,369	200,428	27,926
사고	2	재해 예방강화	317,723	289,797	89,369	200,428	27,926

○ 재해 응급복구 등 2건으로 총 3억 1,772만 3천원 중 8,936만 9천원을 지출하고, 2억 42만 8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2,792만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650,206	949,960	2,600,166	970,094	1,630,072
재난관리기금	1,650,206	949,960	2,600,166	970,094	1,630,072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0억원, 보통예금 6억 3,007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80 (재해응급 복구)

-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302-02)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1,804만원이며, 당초예산에 3,850만원을 편성,  1회 추경에 50만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그중, 4,302만 2천원을 집행하고, 5억 5,401만 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768,506,200	4,541,629,560	0	226,876,640	95.2%
세외수입	244,905,200	18,028,560	0	226,876,640
조정교부금등	2,000,000,000	2,000,000,000	0	0
보 조 금	2,406,601,000	2,406,601,00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7,000,000	117,000,000	0	0

○ 징수결정액 47억 6,850만 6,200원 중 45억 4,162만 9,560원을 수납하고, 2억 2,687만 6,64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2,698,778,980	4,993,641,670	7,681,374,080	23,763,230	39.3%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7,442,570,000	1,357,862,970	6,081,793,900	2,913,130
도시재생	5,117,124,980	3,498,681,100	1,599,580,180	18,863,700
행정운영경비	139,084,000	137,097,600	0	1,986,400

○ 예산현액 126억 9,877만 8,980원 중 49억 9,364만 1,670원을 지출하고, 76억 8,137만 4,080원을 이월하였으며, 2,376만 3,2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6		12,770,918	5,374,720	4,794,428	7,681,374	295,116
명시	2	도시계획 및 개발	1,003,584	474,896	224,593	700,000	78,991	도시
사고	1	강동누리길 조성사업	1,091,100	1,090,856	1,087,348	3,508	244	도시
사고	1	도시계획 및 개발	423,584	395,420	145,117	78,286	200,181
사고	1	도시경관	140,000	124,300	93,225	31,075	15,700
계속비	1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3,000,000	0	0	3,000,000	0	도시
계속비	1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300,000	0	0	2,300,000	0
계속비	1	도시생활환경개선 (호계지구 주거지재생사업)	3,498,000	3,177,439	3,177,439	320,561	0
계속비	4	근린재생형(일반형)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1,104,000	39,847	39,847	1,064,153	0
계속비	3	취약지역 개조(도시)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160,650	26,859	26,859	133,791	0
계속비	1	강동(가암~금천간) 해안도로 경관 개선사업	50,000	45,103	0	50,000	0

○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 등 16건으로 총 127억 7,091만 8천원 중 47억 9,442만 8천원을 지출하고, 76억 8,137만 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9,511만 6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379	380	380	0	0	0
기반시설특별회계	379	380	380	0	0	0

○ 징수결정액 38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79	379	0	0	0	379
기반시설특별회계	379	379	0	0	0	379

○ 예산현액 37만 9천원이며, 37만 9천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29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223-02)과 지난년도수입(225-01)에 대하여, 각각 5,768만 9천원, 1억 2,525만 7천원의 체납이 있고 징수결정액의 대다수 금액이 체납되었는바,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393 (연구용역비)

- 북구 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207-01)에 대하여, 예산현액 1억 4,000만원중 9,322만 5천원은 집행하고 3,107만 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5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한 바, 본 사업의 추진경과 및 이월에 대한 사유의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