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2월21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경제사회국 - 지역경제과 -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80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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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안차수입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주요추진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경제사회국은 4과 13개 담당으로 정원 76명에 현원 75명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총 212억4,1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 당초예산보다 33억 4,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억5,210만원, 특별회계는 8,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4,798만원이 감액된 4억 2,6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난해에 실시하였던 현장근로자 해외연수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경상적경비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24억7,576만원이 증액된 158억3,6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사회단체보조금 1억 4,598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480만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장수수당 지급비 4,56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12억3,192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096만원이 증액된 4억7,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간이상수도 보수비 5,000만원,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조성비 3,0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8억2,968만원이 증액된 44억 1,7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환경미화원 58명의 인건비 상승분 2억1,4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4,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설치 시비 보조사업비 1억8,000만원, 음식물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4,479만원, 광고물게시시설 설치비 등의 사업비 7,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증감현황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기금이 2,2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중 하나인 의료급여 관리사업 주관이 당초 북구에 서 울주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1,800만원과, 대불금 및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2,98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작년도 융자금 상환금액과 금년도 상환예정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제사회국의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과 환경교육 체험학습의 장 활용 등 민간부분 유도 확산을 위하여, solar 2004project 및 지열에너지 보급사업을 북구청사 외 3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solar2004project는 13억원을 투입하여 북구청사와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건립토록 하고, 지열에너지 보급사업은 메아리복지원, 태연재활원에 1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중에 두 사업 모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이 준공되면 사회복지 시설에 쾌적한 환경제공은 물론 미래 대체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200만원을 투입하고(사례 소개와 사업홍보 팜플렛 제작),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16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 노후생활안정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장수수당 2,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복지공동체 만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친환경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및 운용으로 전국단위 환경교육장 활용과 태양열, 태양광 설치로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민 중심의 선진 복지사회 기반조성을 위하여 첫째,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등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 노동문화제 개최 등으로 신노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과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일자리 지원에도 적극 나서 지역경제 자립기반 조성과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보호와 안정적 서민 생활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과 장애인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증진사업, 저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는 물론 소외와 차별 없는 복지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천가꾸기,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운영으로 민간 환경단체와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녹색 휴식공간도 적극 확충하여 쾌적한 자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률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 절감과 자원화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경제사회국 전 직원은

열린 참여행정 실현과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소중한 북구 건설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타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solar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시에 올린 예산이 삭감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음식물자원화시설에 7,0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1회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solar 추진사업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자원화시설에 투여할 예산이 삭감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김재근의원 지금도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김재근의원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1회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광역시 내무위원회와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1-17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어디까지이고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비정규직은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사업, 특히 장기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향후 취업 할 사람들의 교육과 또 현재 비정규직 중에서 별도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사업으로 이주노동자나 각급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비정규직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업무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물론 관장할 부서가 없고 노동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는 분명히 구분돼 져야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으로 사회양극화 차별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당과 민주노총이 같이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매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될 사항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인 것,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정규직에 따라가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근의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알선, 취업교육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구청에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립 돼 있고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센터가 앞장서서 양극화 차별철폐를 요구하면서 비정규직 직영화를 원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센터를 넘겨서 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별도 미팅을 하고 있고, 또 결산도 해서 계획수립도 합니다.

또 연간 계획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종합적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올해는 비정규직 권리보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극단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차별철폐, 직영화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구체적으로 권리보호만 해 준다고 하고 추상적으로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기업하고도 조정역할을 해서 물론 기업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가지고 있는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관에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원센터에 맡겨두든지, 지금 구청에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권리보호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노조설립 업체수가 21개이고 노조원이 2만7,50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몇 명인지 …

현대자동차만 해도 2만7,000명이 넘잖아요. 정확하게 인원을 확인해서 계획적으로 통보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노동조합 부분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것인데, 2개 사업장은 시에서 관리 하는데 그러니까 북구와 중구에 있다든지 남구에 있으면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구 관리는 순수하게 북구 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1개 업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해서 추진계획에 달천농공단지 기업경쟁력 지원 및 친환경적인 시설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달천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경쟁력 지원 및 친환경적인 시설관리라고 돼 있는데, 기업경쟁력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기업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달천농공단지가 100%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상당히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6만4,000㎡ 정도의 부지를 추가로 확충해 줄 것을 광역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단지 담당사무관이 직접 나와서 입주자 대표자와 간담회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은 오․폐수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BOD 같은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법상으로 30ppm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BOD 5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주민협약에 의해서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단, 갈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다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주민협약대로 친환경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기업과 구청간의 친환경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경쟁력에 따른 달천농공단지 확장에 대해 광역시에 건의도 했다는데 달천농공단지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지역기업이라고 봐집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이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같이 공유해 나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에 건의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광역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농공단지를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법상 안돼 있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의 확장인데 그러니까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각 광역시에서 조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 용역비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  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실제로 달천농공단지의 확장 부분이 어렵잖아요.

매곡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돼 있는데 달천농공단지를 확장 하겠어요?

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시는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이 48만2,000원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옮기게 되면 2개 사업장을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김대영의원 그건 아는데 시가 약속했다고 이야기 하면 안돼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가 약속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는 매곡지방산업단지 분양문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데 달천농공단지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작년에 시장님이 달천농공단지를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이 나와서 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별도로 사업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달천농공단지에 기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매곡산업단지에 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매곡산업단지는 순위, 등급별로 정해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정 돼 있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달천농공단지에 대한 입장을 바로 보고 가야 되는데, 잘못 비쳐지면 형색 내기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천농공단지에 있는 사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씩 해서 의견 수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 산업단지 사무관하고간담회를 했고, 현재는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용역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파악하니까 오십 몇 개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영된 것은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입주자 협의회 간담회를 가져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기업체의 실정과 애로사항을 표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와서 말씀했다는데 립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무된 내용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아는 분들이나 시의원들과도 이야기 해 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일을 벌려놓고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완료가 안 됐는데 …

달천농공단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실제로 매곡산업단지가 완료가 안 된 시점에서 달천농공단지를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홍성환 대표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만 립서비스에 고무돼서 ‘예.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주셨고, 시 주간업무 보고를 매주 월요일에 하는데 작년에 별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광역시장님이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립서비스는 시장이 약속했으니까 지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홍성환 대표를 비롯한 입주업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분명한 명칭은 자동차부품혁신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천농공단지에서 입주할 업체는 몇 개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달천농공단지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했을 텐데, 일단 립서비스가 어떻게 되었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맞고, 시의원들도 그 업체들한테 매곡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매곡산업단지가 아니고 자동자부품혁신단지이기 때문에 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가 확실히 수렴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구체적으로 자료가 올라가서 정식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업무보고 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지 관련부서에서도 별도로 챙기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에너지절약 생활화 분위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정부정책이 옛날 같으면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 제한 조치가 벌써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경제 역량이 충격을 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공공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다른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수없이 해서 엄청 노력도 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울산 전체를 보면 야간조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 밤에도 대낮 같이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약하자는 쪽으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회의가 있습니다.

필요한 에너지양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산자부에서 보는 시각편차가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몇 가지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야간조명등을 켜고 또 구민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설보완을 해 주고,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절약 쪽에 가치선택이 가는 부분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주민간담회에 가서는 ‘에너지절약 하십시 오’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면 협조공무이라도 발송해서 야간체육시설은 개방하지 못한다는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 간에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의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 노동을 하고 야간에 시간을 활용해서 테니스를 한다든지 해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관리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야간에는 자제를 하자, 특별히 대회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야간에는 제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공공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격등제도 하고 있다고 지도를 하면서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메가마트나 까르푸는 개선을 엄청 많이 했고 에너지자발적협약체결 해서 산자부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대자동차나 대기업체, 많이 쓰는 업체가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지도 점검해서 올해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재작년인가 편성돼 있던 고열에너지 대체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국책사업에서 중단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별도 지원부분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작년까지는 있다가 작년부터 없어진 것 같은데, 형광등 같은 경우도 와트수는 같지만 실제 럭스가 많이 나오는 제품들을 대체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했는데, 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은 다소비업체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많이 쓴 업체가 새로 바꿔줘야 되고, 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구민들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가로등 교체사업은 구청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예전의 전구는 고효율 전구로 교체가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건설과 일이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데서 가격이 더 나가더라도 품목에 대한 건의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더라도 에너지 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 소비가 적은 부품을 사용하는 쪽에, 그리고 일몰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계절별로 타이머 조절이라든지 여름 하절기 때도 오후 5시30분만 되면 가로등은 그대로 밝혀지는데 조금 번거롭지 만 일몰시간을 체크를 잘 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단계별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수효를 파악합니다.

전 실․과․소․동에 사업반영을 별도로 파악해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고 예산 대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 선발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많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을 위한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있지만 사회보장 안정장치로써의 기능도 일정부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가령 집수리 사업은 물론 민간단체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적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하고 있는데 물량이라든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양정동 같은 경우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을 했는데 5군데를 검토했다가 한 집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나머지 집은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북구청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한 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같이 돼 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공공근로 대상자의 질도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청년실업에 대해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보면 근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쪽에 생활안전보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중노동 성의 사업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건축경기가 하향경기를 그으면서 이런 일에 대한 인력이 더 남아도는 상황일 때는 탄력적으로 사업들을 대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분류하면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방법에서 지금은 사업이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고용촉진훈련과 또 특수시책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전개와 겸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북구 전체를 봤을 때 공단에 기업체가 열악하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3D업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의 애로사항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력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층이 왔다가 며칠 안 하고 가 버리고 고용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에 맞는 직장을 알선해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모업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취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

왜냐 하면 노동부에 신청해서 배당이 떨어지려면 몇 개월씩 걸립니다.

결국은 인력이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일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업체와 지역경제과  의 협조체계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사업성을 떠나서 현실에 맞는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인력부분은 특히 3D업종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해외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쓰고 있는데, 관계법이 바뀌면서 협력 관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관련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17일부터 시행되면서 양해각서가 체결된 국가가 6개국으로 중국은 안돼 있고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입니다.

인력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돼서 이런 부분을 중재를 하고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북구에 있는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고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달천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취업알선 시킨 현황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시중에 절연제품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파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까르푸나 메가마트에 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바꿨습니다.

○의장 하인규 절연제품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 기 했는데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시․국비 보조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설치비와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정규직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는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취업알선까지 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수치화 돼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고, 특히 외국인노동자는 북구청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가 가게 되면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외국에 전달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잘해 주면 이미지가 좋게 전달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쁘게 전달될 것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유념해서 외국인노동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천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정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절연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선 관공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지만, 다른 기업체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곳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든지 아니면 홍보활동을 해서라도 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소비성이고 실업대책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남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 선정이나 시기를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된 내용을 철저히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과장 최효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5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성심주간보호센터와 성심단기보호센터, 엘림주간보호센터에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단기보호센터에는 현재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앞으로는 지원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운영기관은 적정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단기보호센터는 국비지원은 안 되지만 구비지원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배정 하나도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노인단기주간보호센터에 2005년도 구비지원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왜냐 하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인원이 원장, 운전수, 영양사, 간호사 등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5명인데 거기에 와는 있는 사람도 5명입니다.

어떤 형태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비를 지원하든지 앞으로 지원하게 될 텐데 종업원 5명에 생활하는 사람 5명인 것 같으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법인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인력부분은 1대1이 돼 버렸는데 주간단기보호센터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서비스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시 설에서는 필요한 인원수를 못 채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장 하인규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고령화 인구에 대비해서 많이 생기는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될 것 같으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물론 다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해당 시설에 적극 계도를 하고,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인원 20명인 규모를 건설하고 나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는데, 수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판매망의 부족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작년부터 지체장애인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20명입니다만 사실 판로개척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장애인은 20명 이상도 고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대량생산체계로 비누를 만들기 때문에  월 매출은 10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2,000만원은 돼야 됩니다.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20명 까지도 확충을 하고 또 더 늘면 30명까지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판로의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전적지원 보다 궁극적으로 자활의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판로개척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과의 협조 하에 제대로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구청 전체의 차원에서 한번쯤 공지되고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선에서는 역부족일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선에서는 좀 …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알겠습니다.

저도 작업장에 나가 보니까 비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판로를 못 구해서 제가 시에 직접 가서 목욕협회대표자와 한번 만났습니다. 2월24일 실무계장이 목욕협회 회원들 모임에 가서 비누의 장점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일단 목욕탕에서 비누를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 작업장의 비누를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와 장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기타 비누를 많이 쓰는 곳에 구 차원에서 앞으로 판로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가 완결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실 중요하고, 사회복지인프라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서울에 간 것도 사실 서울지역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양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과천시에 현장견학을 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일단 한 분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자발간 하는 것도 있고, 또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상을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차츰차츰 그렇게 해 나가고,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기 보다 ‘추진중’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실제 규모의 확대, 지적인 향상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부분 인원의 편중을 보면 학생들 이수학점을 따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인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공동체라는 구정목표에 부합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서울에 견학간 내용도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화폐 형태의 아이템을 보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가 젊은 도시이고 상당 부분 젊은 주부층으로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디보다도 지역화폐운동이 성공할 조건이 되어 있는 구라고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대로 계획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진짜 구정목표에 부합하는 아이템으로 자리잡기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구청 전체가 한번쯤은 고민하고 기획해야 될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하고 연계해서 지역화폐가 …

일단 양정,염포지역의 성과를 봐서 …

그분들하고 접촉이 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구지역에 권역별로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이냐, 이분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세계로교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역화폐하고 명쾌하게 따지면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유사성은 좀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부분 차이가 있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십시오.

사실 함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지역화폐라는 것이 돌다가 돌다가 부도만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품앗이의 개념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서든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돈이 돌아서 마지막에는 은행역할을 해줄 그런 기능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충분한 재원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고는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저소득층자녀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호계느티나무 공부방은 저소득자녀로 20여명인데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느티나무공부방에도 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개원하는 공부방이 있는데 정원은 40여명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는 학생수는 오후 2시에 행사가 있는데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에도 일부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에는 예산상 관리하는 한 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거기에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공부방을 하는데, 공부를 할 때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강사가 또 지도를 해 줘서 공부한다든지, 강동에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조금 미약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홍보 부족으로 노인층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근교사가 2명, 자원봉사자가 1일 6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상근교사는 수당이 지급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약 7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이것이 운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허울 좋은 것밖에 안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복지과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난번에 관련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적으로 수혜자가 받는 각종 정부지원금 외에는 단체별로 활동하는 것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단법인이니까 단체로 보고 관련 조례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는 있는데 보훈단체를 사회단체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보훈처에서 예산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는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보훈단체를 일반사회단체, 봉사단체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자체가 모양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저희들도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보훈처가 예산이 많아서 단체 지원비도 좀 주면 되는데, 사실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보훈처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주는 수혜금 외에는 없으니까 단체운영비는 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이니까 …

○의장 하인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를 일반봉사단체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사업심의해서 주기에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 담당과에서 사업을 주든지 해서 사업계획에 넣는 것이 맞지,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것처럼 똑같이 심의해서 준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약 1억여원, 자원봉사센터하고 노인지회까지 해서 심사 통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든지 보조금 쪽으로 하든지 관련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논란이 되었던 경로의 달 행사는 동별로 700만원  주지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700만원 플러스 100만원해서 8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800만원 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저희들은 벌써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5월말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기부행위  등 금지조항 때문에 각 동에 주는 것까지도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요주의 관찰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장수수당도 5월부터 1년 동안 지급중지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산시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조례에 제정된 것 까지도 1년 동안 각자 2만원해서 24만원인데 지급중지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시행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영의원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나와 줘야지요. 논란이 됐던 부분은 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 튼 신중을 기해서 지난번처럼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윤임지의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민원발생소지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 장수노인요양원 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지역의원하고 협의가 됐으면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일들이 사전에 미리 협의가 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와 장애인작업장 내에 포함된 인원이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과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생산자, 제조자,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장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3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리는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매끄러운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자인 나눔주식회사에서 계속 10명에 대한 급여분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판로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에는 수출위주로 해서 대규모로 했는데 사실 거의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로가 개척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장애인협회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장이 전체 회원들을 잘 추스르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담당계장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협에서 하는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 수익사업이 청소분야와 일부 강동 화장실 청소, 공공건물 청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 회원끼리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가 저희들한테도 들립니다만, 담당계장이 현재 교통정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의원님들에게 불미스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와 거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잘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라 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도 물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잘못 비쳐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고민해 나가는 부분인데, 뭔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선은전문요양원이 추가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놨는데 정상화되는 부분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시설인 만큼 행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보면 수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대규모 시설로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 와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시설까지 예산지원이 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만들어 채워갈 것인지 고민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업무부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작년 11월부터 입소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전문요양원의 정원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현재 약 25명이 됐습니다. 매일 매일 입소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모여 들고 있습니다.

신설도 신규시설이고 해서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운영을 잘해서 그 시설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입에서 입으로 통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시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생기면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한 번 더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실비가 들어오면, 현재 실비요양시설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쯤에 개원하게 되면 그 사이 갭으로 인해 전문요양원에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단계별로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든 어떤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 단기간에 그 정원을 금방 채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보조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조기에 채우는 것이 좋은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그것은 아는데 재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국․시비를 지원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업무부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장협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하고 강동화장실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전액이 종사자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견업체처럼 일부 지장협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별도로 그쪽 관련부서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청소 관리에 대해 만약에 2,000만원이 편성 됐다면 2,000만원이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한테 전액 다 봉급으로 나가는지, 나머지 휴지 등을 사는 비용을 제외하고 다 나가는지, 아니면 일부 지장협의 수익사업으로 들어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계약을 맺어서 수행중인 청소용역사업은 일단 지체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협의 회계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그쪽 인력 인건비로 전액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이 4명이고 거기에 종사해야 될 사람이 4명인 것 같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또 자기들이 시설을 설립할 때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인원이 다 보충되지 못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당과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지금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판로가 어려워서 더 인원을 확충 못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회의 할 때라도 공론화 시켜서 다른 단체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든, 그렇지 않고 북구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행사에 수건 같은 것 할 필요 없이 이런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분위기도 담당과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작업장에 6억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억지로라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과 관련해서 홍보부족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 담당과에서 하는 내용들은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은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자체는 담당부서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단체와 관련해서는 보훈단체와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연구해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돌릴 것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이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된 내용입니다. 물론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로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줘서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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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