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28회-본회의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443	제의연월일 : 2025. 11. 7.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5. 11. 20. ~ 12. 19.(30일간)

○ 처리안건

- 2025년 행정사무감사

-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

※ [붙임] 의사일정 참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붙임]

의  사  일  정  안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5. 11. 20. ~ 12. 19.(3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20.(목)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김정희 의원, 조문경 의원, 이선경 의원, 손옥선 의원) 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예산안 시 정 연 설(구청장)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7.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11.20.(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특별위원회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
11.21.(금) ～ 11.28.(금) [8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 2025년 행정사무감사
11.29.(토)		토요일
11.30.(일)		일요일
12.01.(월) ～ 12.09.(화) [9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 조례안 등 심사
12.10.(수) [1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특별위원회실) ∘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12.11.(목) 10:00	2	1. 조례안 등 2. 2026년도 예산안 <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구청장) - 5. 기타 안건처리	본회의장
12.12.(금) ～ 12.17.(수) [6일간]		○ 상임위원회 활동(각 위원회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조례안 등 심사	본회의 휴회
12.18.(목) 1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특별위원회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12.19.(금) 10:00	3	1. 2025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조례안 등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6. 기타 안건처리	본회의장

※ 의사일정은 안건 제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444	제출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박재완 의원 찬 성 의 원 : 박재완․임채오 의원(2명)

1. 주    문

○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제안이유

○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1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기간 : 2025. 11. 20. ∼ 12. 19.(30일간)

○ 출석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 출석이유 : 구정에 관한 안건 심의 등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 국·실장 및 답변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45	제의연월일 : 2025. 11. 7.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임의원 : 이선경 의원, 강진희 의원

○ 선임방법 : 지역구 순서에 의함.

※ 선임된 의원은 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날인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8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46	제의연월일 : 2025. 11. 7. 제 의 자 : 북구의회 의장

1. 제의이유

○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임기간 : 2025. 11. 20. ～ 12. 19.(30일간)

○ 위원정수 : 7명

※ 명단은 붙임과 같음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속정당	비고
1	김정희	더불어민주당
2	박재완	더불어민주당
3	박정환	국민의힘
4	이선경	더불어민주당
5	강진희	진보당
6	손옥선	국민의힘
7	임채오	더불어민주당

※ 명단은 지역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임.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68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박정환·박재완 손옥선·임채오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울산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겪음. 나. 정부는 2025년 2,05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방제예산을 투입했으나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멈추지 못함. 다. 현행 법령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상응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지원과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및 관련 수목을 급속히 고사시키는 치명적 산림 병해충으로, 전국 산림 생태계와 임업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피해목 수가 2021년 3만 그루에서 2025년 16만여 그루로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경북(186만 그루), 경남(90만 그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35만5천 그루)를 기록하였다. 광범위한 산림지역을 보유한 울산 북구 또한 매우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약 761억원에서 2025년 2,05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방제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피해의 급속한 확산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이미 단순한 산림 병해충 차원을 넘어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없이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함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회재난의 범위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산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가재난 상황에 상응하는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적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제 지원과 산림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2025.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9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박재완·김상태·조문경 손옥선·박정환·김정희 이선경·강진희·임채오(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196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진 야간 당직 제도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해치고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함. 나. 야간 당직 업무의 대부분은 응급상황이나 재난 대응과 무관한 단순 민원 처리 또는 이첩 수준의 비긴급 사안에 불과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일부 업무 이관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했으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미흡한 실정임. 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에 야간 당직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법령 정비를 촉구하며,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환경 개선과 공무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도적 근무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공무원 야간 당직 근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야간 당직 근무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야간 당직 근무 제도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제도로, 공무원의 건강권을 해치고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응급상황이나 재난 대응과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까지 야간 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민원의 대부분은 단순 안내 또는 이첩 수준의 비긴급 사안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24년 8월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를 폐지하고 'AI 당지기'를 도입하여 11개월간 전체 민원의 86%를 처리하며 행정 공백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직원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혁신적 행정 모델로 인정받았다.

또한, 화순군과 완도군은 야간 당직을 폐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 건강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이 병행 가능함을 보여준다.

한편, 울산광역시 북구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일부 업무를 재난상황실로 이관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했으나, 일반 행정 인력의 야간 당직 근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건강권과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야간 당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일반 행정 인력의 야간 근무 폐지를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구□군을 포함한 AI 당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친화적 근무체계를 구축하라.

2025. 11.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