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53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구청장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신고방법)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차량번호 등)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 3. 손괴자의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손괴 내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 (제정안과 같음) 5.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 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은 구청장이 손괴자부담금 징수 후에 신고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