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 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2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11 - 4
□	강동 돌미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	11 - 5
□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	11 - 6
□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	11 - 7
□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11 - 8
□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11 - 9
□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 ------------------------	11 - 10
□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	11 - 11
□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	11 - 12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11 - 13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	11 - 14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1 - 15
Ⅴ.	2011. 7.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1 - 16

Ⅰ. 일반현황

경제일자리과 11 -

□ 기  구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담당										노사협력담당													일자리창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 원	13			1	3	5	3		1
현 원	13			1	3	5	3		1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지역경제담당	∙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및 지역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통신․방문 판매업자 신고, 담배 도․소매인 지정 등
노사협력담당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 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고압․액화석유가스 허가 등
일자리창출담당	∙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등 ∙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업무, 구인․구직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경제일자리과 11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666,536			856,286
	노 동			1,692,659			414,086
		고용 촉진 및 안정		1,692,659			414,086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1,692,659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지역맞춤형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	414,086
	산업진흥∙고도화			576,251			313,259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392,850			313,254
			재래시장 활성화	371,480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호계공설시장 전기, 소방시설 점검대행료, 시설 보수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설계용역비 등	308,899
			안정적인 물가 관리	15,282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등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 ∙선도업소 지원용 쓰레기 봉투 구입 등	4,124
			상거래질서 확립	6,088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계량기 검사 수수료 등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지급 ∙실량표시 검사 수수료 지급	231
		재무활동		183,401			5
			보전지출	183,401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	5
	에너지및자원개발			6,700			6,336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700			6,336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6,700	∙신재생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홍보물 제작비 등	∙가스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석유제품 시료 구입 등	6,336
	산업․중소기업일반			282,859			87,341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282,859			87,341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47,249	∙달천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 시책추진비	∙관외여비, 시책추진비	46,043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235,610	∙노사민정협력사업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사민정한마음행사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비	41,298
	기타			108,067			35,264
		행정운영경비(경제일자리과)		108,067			35,264
			인력운영비	53,015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9,466
			기본경비	55,052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15,7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9,579			2,379
	에너지및자원개발			9,535			2,335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9,535			2,3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535	∙원두막, 탁자 구입 (양정동 오치골 주민쉼터)	∙원두막, 탁자 구입	2,335
	산업진흥․고도화			44			44
		재무활동(경제일자리과)		44			44
			보전지출	44	∙국고보조금 반환금		44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추진개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사 업 명 :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 사업규모 : 687.1755㎡(L=77.4m, B=7~10m, H=10m)

∙ 사 업 비 : 800,000천원(국 180,000, 시 60,000, 구 560,000)

○ 상인 경영마인드 교육 실시

○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 : 직원 및 기업체

□ 추진실적

○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 800,000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2. 5. 29. ~ 8. 10.

∙ 공사추진 : ‘12. 10월 ~ ’13. 2월

○ 상인대학(상인 경영마인드 교육) 운영  : 호계시장 상인 45명

∙ 운영기간 : ‘12. 5. 30. ~ 8. 31. 매주 목, 금요일 08:00 ~ 10:00

∙ 졸업인원 : 41명(졸업율 : 91%)

○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 전개

∙ 온누리 상품권 구매 협조요청(현대자동차) : ‘12. 3. 21.

∙ 온누리 상품권 구매 : 9,019,950천원

- (주)현대자동차 : 9,000,000천원  - 직원 : 19,950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 : 2회(‘12. 4. 2, 10. 8.)

□ 문제점 및 대책

○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의 자체 노력과 의지가 성공여부의 관건

⇒ 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 교육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추진 : ‘12. 10월 ~ ’13. 2월

강동 돌미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2. 3월 ~ 12월

○ 추진기간 : 울산지식재산센터(울산상공회의소 소속)

※ 특허청,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동 추진

○ 사 업 비 : 25,000천원(특허청 12,500, 행안부 6,666, 구비 5,834)

○ 사업내용 : 법인 설립,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

□ 추진실적

○ ‘12. 2. 25. : 사업 설명회 개최(강동지역 8개 어촌계장)

○ ‘12. 3. 19. : 업무 협약(MOU) 체결(북구청, 상공회의소)

○ ‘12. 6. 22. : 강동돌미역 영어조합법인 창립총회

○ ‘12. 8. 27. : 단체표장 디자인 확정

○ ‘12. 9. 14. : 상표 출원

○ ‘12. 10. 8. : 포장디자인 확정

○ ’12. 12월  : 상표 등록 완료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강동돌미역 규격이 마을마다 상이하여 규격 표준화 과정 필요

→ 강동지역 돌미역 생산 업체 등과 연계하여 표준 규격 확인시스템 구축

□ 향후계획

○ 새로운 상표 부착 상품에 대한 판로 개척 추진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 추진개요

○ 물가모니터제 운영

○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검사

○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 물가안정 대책 추진 : 주간물가동향 홈페이지 게재 및 물가단속

□ 추진실적

○ 실량표시상품 시판품 검사 : 주요 생필품 11개 품목

○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 871대

∙ 합  격 : 852대

∙ 불합격 : 19대(파기 14, 개선명령 5)

○ 주간물가 정보제공(98개 품목) : 매주 홈페이지 게재

○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 124개소, 쓰레기봉투 20매 지원

○ 가격표시제 단속 : 1개소 현지시정

○ 위조상품 단속 : 7개소 시정권고(의류, 잡화 판매점 등)

□ 문제점 및 대책

○ 원가 상승 등에 따른 불가피한 물가 상승 시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도 한계

⇒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업주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향후계획

○ 부정경쟁행위(위조 상품) 합동단속 실시 : ‘12. 11월 ~ 12월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실시 : ‘12. 11월 ~ 12월

○ 복권법 위반행위 단속 실시 : ‘12. 12월 중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 추진개요

○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및 취약근로자 구제를 위한 센터운영

□ 추진실적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 1회

∙ ‘12. 3. 20.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응모계획 의결

※ 노동부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우수기관 선정 : 국비 59,000천원 확보

○ 고용포럼 운영 : 2회

∙‘11. 9. 30. : 고용포럼세미나

∙‘12. 4. 23. : 2012년 고용포럼 운영 계획 및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 보고

○ 노사갈등예방팀 운영 : 1회(‘12. 5. 16.)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상담실적 233건(1월~9월)

□ 문제점 및 대책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에 대기업 사측 미참여

⇒ 협력업체 및 노조와의 상생관계 조성으로 대기업 참여 분위기 조성

□ 향후계획

○ 고용포럼 세미나 및 노사갈등예방팀 회의 개최 : ‘12. 11월 중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추진개요

○ 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수렴․해결

○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추진실적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 노동법률 상담 357건, 임금체불상담 9건

∙ 노사가 함께 보는 노동조합 실무가이드 180부 제작 배부

○ 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 달천농공단지 : 등록변경 6, 업종변경 3, 완료신고 11,  임대신고 5,등록취소 6

∙ 개별입지 공장 : 신설승인 2, 등록변경 3, 등록취소 1, 신규등록 3

○ 기업체 협의회 간담회 개최 : 울산지식산업센터, 매곡․신천 공장협의회 등 3회

○ 중소기업 노무컨설팅 실시 : 314건(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 기업체 애로사항 처리

∙ 산업단지 안내판 설치 건의(구 → 시)

- 중산․모듈화 산단 안내판 설치 건의(울산광역시) : ‘12. 3월 준공

∙ 울산지식산업센터 LED 간판 설치(‘12. 5월 ~ 6월)

∙ 달천농공단지 사면 붕괴 방지 보수 (‘11.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이 2011년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활동이 약화됨.

⇒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 적극 활용 및 정보제공

□ 향후계획

○ 산단별 간담회 개최로 기업 애로사항 조속 해결

○ 중소기업 지원 시책 개발 시행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추진개요

○ 가스․석유 취약시설 사전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가짜 석유제품 등의 유통근절을 위한 석유류 유류채취 강화

○ 석유제품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철저

□ 추진실적

○ 가스시설 관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 43개소

∙ 점검결과 : 고압가스 변경신고 미이행 2개소(과태료 1,600천원 부과)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 120건

∙ 검사결과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위반 2개소(사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50,000천원 부과, 고발)

○ 가짜석유제품 판매업자 적발 : 1건(고발조치)

○ 가짜석유제품 사용자 적발 : 2건(과태료 450천원 부과)

○ 석유제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 51건(1개소 시정권고)

□ 문제점 및 대책

○ 가스사고의 원인과 형태가 다양

⇒ 관련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경동도시가스)과 합동 지도점검 강화

○ 가짜 석유제품 불법판매 및 유통경로 다양화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고유가로 가짜 석유제품 사용자 증가추세

⇒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 강화

⇒ 관련기관(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 강화

□ 향후계획

○ 관련 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

□ 추진목표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업무관련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응모

▸ 국․시비확보 목표액 : 300,000천원

□ 추진실적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사업비 확보

∙ 2030 희망담은 job 프로젝트 : 50,860천원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경영 실무 과정 : 77,000천원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 특화사업비 확보 : 37,500천원

○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공모 사업비 확보 : 83,04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생(실업자) 모집 어려움

⇒ 2013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시 개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도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의견개진

□ 향후계획

○ 고용노동부 2012년 일자리공시제 관련 응모 : ‘13. 2월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 추진목표 : 2015년까지 26개 육성 300개 일자리창출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기 업 수(개)	26	9	4	4	4	5
근로자수(명)	300	170	30	30	30	40

□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10개소(금년도 1개소 추가 선정)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2. 3. 27.(15명)

○ 사회적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 ‘12. 4. 5, 사업개발비 공모관련

⇒ 사업개발비 지원액 확보 : 9개업체, 145,530천원

○ 2012년 사업개발비 지자체 특화사업비 확보 : 37,5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이동홍보관 운영 및 홈페이지 제작

○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북카페 오픈 : ‘12. 7. 26.

⇒ 중앙도서관내 북카페 설치로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제공

○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판매를 위한 이동 홍보관 운영

∙ 쇠부리축제, 사회복지의 날, 클린 환경나눔장터, 직업의 세상 강연회 등

○ 사회적기업 홍보 책자 제작 : 100부(‘12. 10. 6.)

⇒ 일자리업무 관련 우리구 벤치마킹 차 방문한 타 자치단체 배부 예정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기간(5년) 경과 후 지속적 운영 불투명

○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필요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개척 및 홍보

∙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우선 구매협조 등

∙ 구 단위행사 개최 시 사회적기업 홍보 부스 설치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 추진목표

(단위 : 명)

구 분	합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비 고
계	15,983	2,847	2,559	3,711	3,644	3,222
일자리창출	10,912	2,290	1,526	2,564	2,477	2,055
취업지원.미스매치 해소	1,716	90	396	410	410	410
직업훈련	3,355	467	637	737	757	757

□ 추진실적

○ 2012년 민선4기 일자리창출 목표(3,711개) 및 대책 공시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 공공근로 사업추진 : 분기별 시행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12. 3월 ~ 11월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 연중

○ 2011년 일자리 공시제 우수자치단체 선정 : 77백만원 확보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경영 실무과정 운영

○ 용접 및 기계가공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 ‘12. 5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어려움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 구직자와 구인업체 미스매치로 취업연계 저조

⇒ 2013년 일자리정보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향후계획

○ 2013년 지역 일자리 대책 공시 : ‘13. 1월

○ 2012년 일자리 공시제 평가 경진대회 응모 : ‘13. 2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 실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적정한 일자리 제공

○ 현안사업 및 생산적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추진실적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선발인원 : 취약계층 99명 선발

∙ 대상사업 :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등 13종

∙ 사 업 비 : 391,500천원

○ 공공근로 사업 추진

∙ 선발인원 : 취약계층 79명 선발

∙ 대상사업 : 해안변 환경정비 등 42개 사업

∙ 사 업 비 : 256,439천원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 총 5회 개최, 지역 실업자 643명 참가

∙ 56개 업체 참여, 당일취업자 수 62명, 1차 면접합격 183명

□ 문제점 및 대책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삭감으로 선발인원이 축소되고 있음

⇒ 종합일자리정보센터 적극 운영을 통하여 탈락자 취업 알선

□ 향후계획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도모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를 통한 일자리 알선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 추진개요

○ 용역기간 : ‘12. 7. 25. ~ 12. 21.

○ 용 역 비 : 42,378천원

○ 용역업체 :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원장 백영훈)

○ 용역내용 : 강동권 개발에 따른 강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 및 주민 소득 증대방안 강구

□ 추진실적

○ ‘12. 6. 12. : 용역 시행 계획 수립

○ ‘12. 6. 20. : 계약심사

○ ‘12. 7. 20. : 계약

○ ‘12. 7. 25. : 용역 착수

○ ‘12. 9. 11. : 사업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1차)

○ ‘12. 9. 11. ~ 10. 12. : 설문조사

○ ‘12. 10. 25.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용역수행율 : 60%

□ 향후계획

○ 용역 중간보고회   : ‘12. 11월 중순

○ 용역 최종보고회   : ‘12. 12월 초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3	2	1
시정 요구	소 계	1		1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건의 사항	소 계	2	2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교육 철저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그 사용료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배이상 인상되어 왔음에도 호계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관내 시장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 점포운영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사 업 명 : 호계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 사업규모 : 687.1755㎡ (L=77.4m, B=7~10m, H=10m) - 사업기간 : ‘12. 3월 ~ ’13. 2월 - 사 업 비 : 800백만원 (국 180, 시 60, 구 560) ∙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 기 간 : ‘12. 5. 30. ~ 8. 31. - 대 상 : 호계공설시장 상인 45명 - 내 용 :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 양성을 위한 종합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 ∙ 인정시장 등록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필요 시 적극 지원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안전사고 교육 철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노력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 교육횟수 : 3회 - 교육인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일자리사업 근무자 178명 - 강 사 :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 내 용 : 안전사고 예방교육	완 결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 산업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등 순환버스 운행방안 강구 -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바람.	∙ 산단 전세버스 운행방안 강구 - 산단내 통근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 단지 수요조사 실시(’11. 10. 12.) - 5개 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필요성은 있으나, 전세버스 운행경비 부담으로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 ∙ 산단 주차난 해소 유관기관 협의 - 산단내 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고자 유휴부지를 찾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임. - 지속적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 하겠음..	완 결

Ⅴ. 2011. 7.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