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2월1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72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67호)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치락의원 발의) -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의원 발의) --------------------------------------------------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백현조의원 발의) ---------	1면 4면 5면 6면 7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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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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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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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사업변경 및 취소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북구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 체육활동 등 다양한 참여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추진 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다가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시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울산시에서 강동관광단지 일원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국립으로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근 지역 도시개발로 인해 취득할 공유재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 주변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의 중복 투자와 국·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폐지하게 되어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후는 청소년 전용 공간인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 건립과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지역의 공공시설과 협의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제가 듣기에 타당하지 못한 의견으로 봐지고, 결국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재산 가격 상승 요인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한번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구청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미래 플랜을 계획하고 예상해서 계획해야 되는 데 성급하게 결정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당초 기획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보가 가능해서 시 중기투자심사도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국가이양사무로 분류돼서 국비가 확보 안 되니까 시에서도 시비 지원이 안 되고, 또 시에서는 이 시설의 10배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똑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가격상승 부분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구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주민의 부담이 있는 금액이 현실화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하에서 계획하고 또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상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오픈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은 절대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의원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공생 관계에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바라보는 눈빛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도가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부터 완결까지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구청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사업변경이 아니라 사업 취소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 위치,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이런 민원사항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편성되면서 울산시에도 그만큼의 예산이 내려왔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배정받는 데 어쩌면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청소년 시설은 아주 가깝게 일상적인 생활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강동에 10배 이상 크게 짓는다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사업할 때 좀 더 신중히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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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치락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정치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치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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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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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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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외경의원 발의)

(10시18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정외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정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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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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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본 조례는 울산지역에 한정돼 있던 법률적인 자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백현조의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신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울산광역시에 500여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역 거주 제한은 규제로 불합리하다고 해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거주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함에 있어서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법 해석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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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조례를 발의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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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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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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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백현조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본 규칙을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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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6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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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제6조제1항에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했는데요.

단수를 복수로 한다는 의미로는 맞는 것 같은데, 기관단체도 이렇게 해석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청원이 접수되면 대표자를 선임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대표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청원인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주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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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교육청소년과장               이옥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