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조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 창작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북구 예술 창작소 추가 설치로 인한 명칭 등 조문 수정(안 제3조)

3.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기간 : 기타 의견 제출(1건)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18. ~ 8. 7.(20일간)

※ 주민의견서 제출 내역(1건)

∙ 의견제출자 : 염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OOO(2019. 8. 1.)

- 염포 예술창작소 또는 예술창작소 염포로 명칭 변경

∙ 검토의견 : 미반영

- 북구 예술창작소는 울산 북구 전체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북구 전체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두 기관의 통일성을 위해 지명을 사용한 명칭으로의 변경 미채택

※ 예술 창작소 명칭 관련 주민의견 반영

∙ 주민의견 수렴 절차

- 예술창작소 명칭 관련 의견 제출 협조 요청(전 실·과·동): 7. 16. ∼ 7. 26.

-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보 선정하여 구민선호도 조사 실시: 7. 31. ∼ 8. 6.

※ 농소1동, 염포동, 구청민원실 판넬 스티커 부착

∙ 명칭 후보

- 제1창작소(염포동) : 문화창고/ 소금나루/ 문화갱도/ 스토리창작터 2014

- 제2창작소(신천동) : 소통창고/ 소담나루/ 감성갱도/ 푸르내 2020

∙ 선호도 조사 결과 및 명칭 수정

- 제1창작소는 소금나루 2014, 제2창작소는 감성갱도 2020이 최다 득표

- 조사 결과 반영하여 제1창작소, 제2창작소 명칭 수정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이하 “예술 창작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나루 2014: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

2. 감성갱도 202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4길 18(신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이하 “예술 창작소”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에 둔다. <신 설>	제3조(명칭 및 위치) --------- -----------------------------------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나루 2014: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염포동) 2. 감성갱도 2020: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4길 18(신천동)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     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 울산 북구 예술 창작소의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예술 창작소 감성갱도 2020 위탁운영비 산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금나루 2014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 매년 인건비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위탁운영비	723,775	77,500	157,550	160,176	162,881	165,668

(단위 : 천원)

※ 1차년도(2020년)는 감성갱도 2020 개관에 맞추어 6개월분 비용 추계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 위탁운영비 : 155,000천원

- 인건비 : 85,000천원 (상근직 3명 급여, 4대보험, 퇴직적립금)

- 사업비 : 50,000천원 (대외활동비, 주민교육프로그램, 워크숍 진행 등)

- 운영비 : 20,000천원 (공과금, 임대료, 기타운영비)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8급 강동윤(241-7394)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723,775	77,500	157,550	160,176	162,881	165,668
구비	일반회계	723,775	77,500	157,550	160,176	162,881	165,668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행정8급 강동윤(24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