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제3항)

나. 반복적인 용어 삭제(안 제3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

다.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을 위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3.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경계결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기능)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3조(구성) ⓛ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명한다.	제3조(구성) ⓛ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 -----.
③ ․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삭 제>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은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윈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시설7급 배성근  241-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