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목적을,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 등에 대한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

○ 검토결과,

-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은 붙임 자료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아동에 대해 어릴 때부터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같이 구강건강의 예방과 치료 등 각종 시책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부서 간의 협조를 통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붙임: 아동복지시설 현황, 관계 법령

[참고 자료]

아동복지시설 현황

<지역아동센터>

시 설 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비고
푸른희망지역아동센터	염포동 193-1	19	16
이화지역아동센터	중산동 551-9	49	46
염포지역아동센터	염포동 363-11	19	15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	호계동 262-2	40	38
양정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양정동 산109	19	19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호계동 870-8	29	29
소망지역아동센터	정자동 136	45	45
이삭지역아동센터	신천동 481-1	29	29
천곡지역아동센터	천곡동 940-1	29	29
연암꾸러기지역아동센터	연암동 402-1 성원상가203	29	29
틔움지역아동센터	양정동 484-51	19	12

<공동생활가정>

시 설 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비고
겨자씨	덕곡길 12-1	7	6명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 6. (생략)

③ ~  ④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발췌)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