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3.(화)

(제223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33	【 2025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3.(화) ~ 12. 4.(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0,639,519	86,718,244	△6,078,725	△7.01
세외수입	83,373	49,730	33,643
지방교부세 등	16,130,000	18,175,000	△2,045,000
조정교부금등	54,377,000	55,443,000	△1,066,000
보조금	49,146	50,514	△1,3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00	13,000,000	△3,000,000

▸ 세입예산은 806억 3,951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7억 1,824만 4천원 보다 7.01%가 감소한 60억 7,87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27,214	6,969,785	△2,142,571	△30.74
지방행정 역량 강화	332,644	429,249	△96,605
건전재정 운용	3,046,291	3,013,693	32,598
감사업무추진	28,039	29,331	△1,292
긴급재정 운용	1,261,165	3,335,738	△2,074,573
행정운영경비	159,075	161,774	△2,699

▸ 세출예산은 48억 2,721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억 6,978만 5천원 보다 30.74%가 감소한 21억 4,257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3)

❍ 세외수입
	-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	39,000천원
	-	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30,000천원
❍ 지방교부세(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16,130,000천원
❍ 조정교부등금(일반조정교부금)			:	54,377,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체 조사․사회조사)			:	49,146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10,000,000천원

2) 세출예산(p.87~p.97)

❍ 주요사업
	-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	12,000천원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77,070천원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29,779천원
	-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신규】	:	22,000천원
	-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2,794,264천원
	-	기관공통경비 지원	:	30,000천원
	-	일반예비비	:	761,165천원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	500,000천원

(4) 검토의견

【세입】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16,130,000천원(311-03 / p.83)

일반조정교부금                : 54,377,000천원(411-01 / p.83)

-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과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20억 4,500만원, 10억 6,6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각각의 세목에 대한 2025년도 세입전망 설명이 요구됨.

※ 2024년 당초예산, 2025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목	2025년도(안)	2024년도	비 고
종합부동산세 (국세)균등재원분	16,130,000,	18,175,000	△2,045,000
일반조정교부금	54,377,000	55,442,000 (1회추경 감 1,066,000)	△1,066,000

【세출】

○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 22,000천원(207-01 / p.94)

-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2,200만원 신규 편성으로, 본 용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이어 외부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외부용역의 필요성과 2022년도 조직진단(용역비 22,000천원)의 결과물을 활용한 공단의 경영개선 등 반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15,778,061	15,806,213	△28,152	△0.18
경제일자리과	2,557,488	2,467,355	90,133	3.65
미디어정보과	-	-	-	-
문 화 체 육 과	7,157,886	7,438,206	△280,320	△3.77
관 광 진 흥 과	514,250	464,000	50,250	10.83
농 수 산 과	5,548,437	5,436,652	111,785	2.06

▸세입예산은 157억 7,806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억 621만

3천원 보다 0.18%가 감소한 2,81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41,322,762	40,917,459	405,303	0.99
경제일자리과	6,613,139	6,435,327	177,812	2.76
미디어정보과	2,123,131	2,558,766	△435,635	△17.03
문 화 체 육 과	17,909,704	16,742,081	1,167,623	6.97
관 광 진 흥 과	1,265,208	1,326,026	△60,818	△4.59
농 수 산 과	13,411,580	13,855,259	△443,679	△3.20

▸ 세출예산은 413억 2,27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9억 1,745만 9천원 보다 0.99%가 증가한 4억 5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57,488	2,467,355	90,133	3.65
세외수입	115,767	84,823	30,944
보조금	2,441,721	2,382,532	59,189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13,139	6,435,327	177,812	2.76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475,217	549,342	△74,125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09,122	861,164	△352,042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143,770	585,990	△442,22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2,043,746	1,917,078	126,668
청년정책 업무 추진	269,740	252,299	17,441
고용 촉진 및 안정	2,605,764	1,804,084	801,680
행정운영경비	565,780	465,370	100,41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105~p.106)

❍ 세외수입
	-	공설시장 사용료	:	71,900천원
	-	기부금수입(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현대자동차))	:	10,000천원
	-	기부금수입(노동 약자 근무환경 개선(현대자동차))	:	20,000천원
	-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	:	1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198,100천원
	-	고용노동부 소관(청년도전지원사업)	:	516,600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마을기업 육성사업)	:	1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행정안전부 소관(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23,205천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219,123천원
	-	경제산업실 소관(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등)	:	1,372,479천원
	-	미래전략국 소관(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등)	:	66,486천원
	-	행정국 소관(마을공동체 활성화 구군공모사업)	:	20,000천원

2) 세출예산(p.109~p.130)

❍ 주요사업
	-	염포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대행 사업비【신규】	:	50,000천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316,667천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20,000천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33,150천원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78,475천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모)	:	417,223천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고도화)【신규】	:	20,000천원
	-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92,000천원
	-	공동체 마을만들기 교육 위탁용역	:	20,000천원
	-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	500,000천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	960,000천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34,000천원
	-	투자유치 지원(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	200,000천원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208,396천원
	-	노동역사관 운영	:	97,536천원
	-	청년행사 “오늘, 여기, 와락” 추진【신규】	:	10,000천원
	-	청년 소셜 리빙랩 공모사업	:	10,000천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신규】	:	182,610천원
	-	청년거점공간 운영	:	53,606천원
	-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	46,625천원
	-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	70,260천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신규】	:	588,600천원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24,633천원
	-	공공근로사업	:	1,123,878천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	:	172,098천원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전환사업)	:	446,342천원
	-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	41,163천원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전환사업)	:	62,165천원
	-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	30,000천원

(4) 검토의견

【세입】

○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현대자동차) : 10,000천원(224-03 / p.105)

노동 약자 근무환경 개선(현대자동차) : 20,000천원(224-03 / p.105)

- 현대자동차 기부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에 1,000만원과 ‘노동 약자 근무환경 개선’으로 2,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데,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상황과 기부금의 목적 등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세출】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33,150천원(301-14 / p.111)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국·시비 3,315만원 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그간 순수 구비사업에서 국시비 보조사업(국30%, 시70%)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비 또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계획으로 사업대상, 지원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최근 예산현황 : 2023년도(2,000천원/구비), 2024년도(2,000천원/구비)

《참고 법령》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미디어정보과 】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23,131	2,558,766	△435,635	△17.03
구정홍보 역량 강화	593,000	585,620	7,380
정보통신 기반 구축	1,236,845	1,703,485	△466,640
행정운영경비	293,286	269,661	23,62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출예산(p.135~p.145)

❍ 주요사업
	-	구정소식지 발간	:	32,000천원
	-	뉴스콘텐츠 스크랩	:	28,644천원
	-	통신사 정보이용 시스템 이용료	:	64,000천원
	-	울산 북구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금【신규】	:	6,50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ㆍ생중계 방송 등)	:	210,400천원
	-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	20,000천원
	-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	22,000천원
	-	미디어보드(KTX, 공동주택 등) 홍보	:	11,880천원
	-	SNS 채널 운영	:	45,000천원
	-	유튜브 채널 운영	:	45,000천원
	-	SNS 서포터즈 원고료	:	20,400천원
	-	백신 서버 교체【신규】	:	14,378천원
	-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PC, 모니터)	:	120,080천원
	-	IP 전화기 구입	:	25,000천원
	-	네트워크 L2스위치 교체【신규】	:	22,500천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공공와이파이 구축)【신규】	:	11,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등)	:	277,596천원

(4) 검토의견

【세출】

○ 울산 북구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심사위원 수당) : 1,200천원(201-01 /p.135)

(홍보물 제작)   : 1,000천원(201-01 /p.135)

(시   상   금)   : 6,500천원(301-14 /p.136)

- ‘울산 북구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로 시상금을 포함하여 총 870만원을 신규시책 사업으로 편성하는데, 공모전 개최 시기 등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미디어보드(KTX, 공동주택 등) 홍보 : 11,880천원(308-13 /p.136)

- KTX,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보드 홍보’ 사업비 1,188만원 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기존 버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홍보매체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는데, 중점 홍보 사항 등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 2024년도 : 미디어보드(버스, 공동주택 등) 홍보 4,000천원

경제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400	994,500	△942,100	△94.73
보조금	52,400	994,500	△942,100

▸ 세입예산은 5,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450만원 보다 94.73% 감소한 9억 4,2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400	994,500	△942,100	△94.73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2,400	994,500	△942,100

▸ 세출예산은 5,2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9,450만원 보다 94.73% 감소한 9억 4,2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63~p.864)

❍ 국고보조금등
	-	코스포영남파워(주) 기본지원금	:	17,000천원
	-	울산화력본부 기본지원금	:	13,600천원
	-	경주풍력발전(주) 기본지원금	:	8,100천원
	-	케이피이 그린에너지(주) 기본지원금	:	13,700천원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867~p.868)

❍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
	-	효문동 공원 시설물 정보(공원녹지과)	:	17,000천원
	-	염포동 주민쉼터 조형물 설치(공원녹지과)	:	13,600천원
	-	농소3동 쇠부리문화거리 시설물 정비(공원녹지과)	:	14,900천원
	-	강동동 하천 횡단 위험지역 안내판 설치(건설과)	:	6,900천원

(4) 검토의견

○ 본 특별회계는 코스포영남파워 등 4개의 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세입규모는 5,240만원으로 2024년도 9억 9,450만원 대비 9억 4,21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케이피이그린에너지(주)의 특별지원금 지원 종료에 따라 감소가 되었음.

각 발전소의 기본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해당동의 공공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