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225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4	제출연월일 : 2025. 3. 31.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상태ㆍ조문경ㆍ 손옥선ㆍ박정환ㆍ김정희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인사청문 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다.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안 제5조∼제10조)

라. 인사청문회의 공개(안 제13조)

마.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안 제16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의2

나.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3. 20. ～ 2025. 3. 25.(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가. 이력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바.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사. 개인정보(활용)제공동의서

아.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경과보고서 포함)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 및 주소지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 및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 및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의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은 생략한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의회사무과 행정6급 김영선(☎ 241-8991)

의 안 번 호	383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4. 25.(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383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자 : 2025. 4. 4.(금)

❍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 회 부 일 자 : 2025. 4. 4.(금)

❍ 심 사 일 자 : 2025. 4. 25.(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633,505	2,600,324	33,181	1.27
지방의회 운영 지원	914,808	911,414	3,394	0.37
행정운영경비	1,718,697	1,688,910	29,787	1.76

▸ 세출예산은 26억 3,35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32만 4천원 보다 1.27%가 증가한 3,31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79~p.80)

❍ 주요사업
	-	사무비품 구입(소파, 소파테이블, 수납장)	:	3,00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	3,562천원(증액)
	-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9급 상당)	:	26,225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기타직보수 : 26,225천원(101-02/p.79)

- 비서 및 속기 인력의 기본급 등 인건비를 2,622만 5천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