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교육청소년과, 민원지적과
일시 2022년11월25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

(2022년도 행감)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교육청소년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김정열 행정지원국장님,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6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에 보면 ’21년도 사이버상담이 4,760건, ’22년도 6,006건으로 개인 상담이나 전화상담보다 높은 이유와 청소년들의 가장 어려운 상담이 뭐가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개인상담은 직접적인 1:1상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이버상담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들이 카톡이나 문자를 많이 사용해서 소통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학교 밖이다 보니까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을 형성한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어려울 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본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끌어 내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파악이 되면 하나하나씩 소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 체계를 지원하는 편입니다.

문화 활동이 필요한 친구한테는 문화 활동, 스포츠가 필요한 부분은 스포츠, 개개인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이건 만약인데, 혹시 사이버로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한다든지, 최악의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정신과적인 부분과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바깥의 병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도움을 청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북구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은 약 40몇 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인 인원은 다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는 바람에 약 133명이 발굴이 되었고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에 별일이 없으면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건강지원에서 건강검진은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가 하는 건강검진 정도 수준에 준하고, 혹시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센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같이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손옥선위원 거기에 병원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연결된 병원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 병원 이름이 복음요양병원 아닙니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손옥선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입구에서 4층까지 출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 상가건물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계단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손옥선위원 올라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안전 문제라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밑에서 눈치를 많이 준다던데요. 그리고 이전 계획이 있다던데 혹시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이전한 지가 약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앞에 이전한 계기도 기존의 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따로 건물을 확보해서 위탁할 상황은 안 되고, 또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 지정 운영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계에서 이쪽 편으로 이전을 했는데, 여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손옥선위원 이전 계획은 아직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기간도 있을뿐더러 아무 데나 이전할 수도 없고,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도로변을 끼면서 여러 가지 환경 여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곰곰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향을 피우는가 봐요. 밑에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냄새가 청소년한테는 유해환경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맞습니다. 7월 달에 제가 부임하면서 그런 요청이 왔었는데, 내년 7월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그 앞에도 한번 옮겼을 때 임대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임대건물은 영구적으로 있을 수 없다 보니까 한 번 옮기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 2,3억 원씩 들어갑니다. 또 옮기는 비용이랑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다음부터는 이전할 때 청소년들이 생활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많이 고민해서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강동 몽글몽글 마을축제 때 청소년센터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손옥선위원 청소년들이 그날도 여럿 있었습니다. 혹시 하루 방문 현황과 한 달에 몇 명 정도의 청소년이 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평균적으로 몽글몽글 같은 경우는 연간 약 3,000명 정도 되니까 하루 방문은 ….

○손옥선위원 꽤 많은 숫자가 오네요.

근데 바닥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겨울 추위가 오는데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겨울을 지낼지 염려가 되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시 건물을 무상 임대해서 2020년 연말쯤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시설도 바닥에 난방시설이 들어간 곳이 없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은 안 되지만 겨울에 차지 않게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임시방편으로 아이들이 안 춥게 장판이라도 깔아주고요. 차후에는 전기패널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 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고,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2021년도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박○○씨 외 21명이 청소년 수련시설 결정 행정처리 요청 건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21명이면 다수 민원입니다.

과장님, 매곡동 장등저수지 일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고 전임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도시관리계획시설 토지로 묶어놓고 끝내 공약사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저는 이 진정 민원을 보면서 계획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정의 헛발질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한 주민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전임 구청장의 공약이 헛공약으로 끝난 이 사업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전임 구청장 공약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청소년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또 시설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 당시에도 연간 총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유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하면 예산 부담도 덜하고 사업 시행도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이후에 환경이나 여건이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반갑습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김정열 국장님, 전순희 과장님,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주무관 모든 분들께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주민들을 대변해서 궁금해 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개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1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곡동 장등저수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자 했다는데, 결정 폐지가 용역으로 완료된 상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모든 게 그냥 무산된 상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결정 폐지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재심의나 이런 건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한번 결정된 시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용도로 필요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폐지하게 된 사유는 21명의 민원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폐지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이라서, 개인 사유지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들의 시설인데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몽돌하고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이선경위원 위탁 주거나 그러진 않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위탁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위탁입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건 임대건물입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수련시설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수련시설 분류 안에 들어갑니다.

○이선경위원 아마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진로 부분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임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옮긴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약기간은 내년 만료되고요. 아마 그 시설이 병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데 그전에는 병원이 아니었다가 병원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당초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옮기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7월쯤 되면 또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계약기간은 일단 2년 만료입니다.

○이선경위원 어디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년마다 옮겨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옮기려면 또 임대건물에 ….

처음에 여기도 병원 건물도 없고 굉장히 넓고 괜찮은 건물이어서 이전해 갔는데,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후에 상황이 변화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선경위원 계속 재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재계약은 충분히 가능한데, 더 좋은 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선경위원 그 병원이 요양병원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청소년의 주위 환경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병원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문화의집처럼 건물을 지어서, 사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앞으로 청소년들은 정신적인 문제 등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상담하고, 여기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동반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 아이들을 위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2년마다 옮겨야 한다,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고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꾸준하게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상담도 받고, 아마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시설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청소년, 하면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복지센터 건물을 지어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거나 제안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계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지원 계획이나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잘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다음 202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1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닙니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노후 책걸상 교체, 교실 방충망 설치 내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사실 사업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뜻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계획 수립을 바꾼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 부분은 빼고 올해는 다른 4개 분야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내용을 미리 받아보지 않고 나중에 확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그냥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원래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법상 규정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해 왔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건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교육경비로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사업안에서 빼고,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든지 트렌드에 맞게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선경위원 만약 계획수립이 없었다면 계속 그런 쪽으로도 사용이 되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학교에서 원하는 바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곳에 쓰는 게 낫지 않나,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 학교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 예산으로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걸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15페이지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도 67개교에 5억 원을 지원했고요.

2022년도에는 61개교에 지원금액이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경비 지원이 일정하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에도 저희가 수요를 받았었고, 올해도 예산 올리면서 사전수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수요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변동이 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타 구·군의 예산이랑 어느 정도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좀 많이 올려야죠.

○이선경위원 지원금액이 1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교도 6개교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신청 수요도 줄어들었고요.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경비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와 신규사업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2022년도 지원금액 중에 강동초·고헌초·은월초·중산초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 고헌초·강동초 1,350만 원, 은월초·중산초 1,400만 원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지원예산액이 많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속으로 2년째 1,000만 원이 넘는 지원이 됐는데요.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고 적게 요청하면 적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고, 초·중·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내에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1,000만 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6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1,000만 원을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신청을 합니다.

5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100만 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는 2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 자체가 적은데 증액할 수는 없고요. 신청금액만큼 교부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 부분에서 너무 들쑥날쑥 400만 원에서부터 1,400만 원까지 너무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보면 한쪽에만 지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지원하다가 끊기게 되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연습도 해야 하고 악기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적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금액만큼 교부할 수밖에 없고요. 좀 적게 신청했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많으면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케스트라나 1인1악기가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지향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학교 운영경비에서 아마 일부를 보태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부분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신청하는 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학교가 신청하는 대로라고 하면 많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용을 정리해서 지원 분야가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가 작아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타 초등학교에서는 1,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교의 지원액만 아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지 않으니까요.

골고루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4-14페이지, 교육진흥재단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학금 집행 금액에 보면 2018년부터 갑자기 이전 연도보다 장학금 집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는 3,551만 원이고 2019년도는 9,380만 원, 2021년도는 9,524만 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015년 시작할 당시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재단에서 기준이 잡혔었고, 2015년도부터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쭉 하다가 2019년도에는 300만 원, 작년부터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지원규모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부터는 연간 지원하는 범위를 4,000만 원을 총사업비로 책정하다가 2018년도에는 6,5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됐었고, 2019년도는 1억2,0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5,000만 원 사업비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사유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연금을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개인들의 기탁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태이고, 1년간 총예산 사업도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또 재단기금 현황에서 보면 구 출연금이 10억 원인데 연도별 구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009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구 출연금을 3억 원, 그다음에 5억 원 해서 총 8억 원으로 재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기부금은 2억1,600여만 원으로 시작해서 총 기본재산을 10억1,600만 원으로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해서 총출연금은 10억 원의 구 출연금이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금도 우리 주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꼭 받아야 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재단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출 부분에 6억8,483만3,000원은 2021년도 지출인가요, 2022년도 지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총 누계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총지출액이 집행 금액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이자나 법인세 등 운영비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금 집행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운영하려면 법인이다 보니까 매년 법인세도 들어가야 하고 초반에 운영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7,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지출은 6억8,400만 원이고 집행 금액은 6억1,500만 원이니까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매년 장학금 집행 금액은 6억1,500여만 원이고 지출 누계는 6억8,400여만 원입니다.

말씀드렸던 운영비가 2,200만 원 정도, 법인세가 이때까지 지출된 것이 4,600만 원 정도, 법인세는 환급받으면 다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운영비와 법인세가 약 7,000만 원 차액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소중한 재산이다 보니까 투명하고 착오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골고루 부족한 부분 없도록 해 주십시오.

2022년 같은 경우는 집행인원이 26명인데,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재단을 1월에 공모를 하고 금액은 3월 달에 장학금으로 나가거든요. 1학기 장학금이 이제 ….

○이선경위원 끝난 상황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40명에서 26명으로 줄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한국장학재단에서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50%, 둘째 자녀는 10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인원수도 줄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원래는 1억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400만 원이니까 약 30명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26명이 신청되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조례상에는 사실 우수한 장학생으로 되어 있지만, 초기부터 현재까지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장학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냥 매뉴얼 없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수한 학생에 한해서 어려운 학생까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려운 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조례에서 무엇을 우수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초창기에 어느 정도 학점이나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하는 사람을 자꾸 제한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학점이나 이런 것은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력만 되면 우수한지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재단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자금이 그렇게 여력이 없다 보니 우수 장학생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선경위원 장학금의 목적이나 집행내역이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거기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가 기준 없이 집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중위소득 7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집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재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기준이 좀 모호한 것처럼 계속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기준에 맞춰서, 억울한 일이나 손해 보는 것이나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없도록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중위소득 70% 이하라는 기준은 시작점부터 현재까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것도 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오름 장학금은 어떤 친구들한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명칭이 차오름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장학금 이름 자체가 차오름 장학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저는 다른 이름의 장학금이 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1년 예산이 48억 원인데, 북구 지역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에 48억 원은 많이 적지 않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48억 원 전체가 교육지원은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저희 과 총예산인데, 교육지원 예산은 그 안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증액해서 올리긴 하지만, 예산계에서는 전체적인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사무 감사자료 4-11페이지 보시면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에 공모사업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생각은 혹시 안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작년 10월 달부터 자료를 넣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없다고 표현이 됐는데, 상반기에 울산시민학사 지역특화 지원사업하고 평생학습마을학교사업 등 공모사업이 있는 것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현장을 다녀보니까 청소년교육지원에 있어서 북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예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그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의 SW미래채움사업이라 든지 UIS사업도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협약 추진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지역이 5개 구·군 중 과밀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 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학교 부분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건의를 대변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계속적으로,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주민들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과 주기적인 소통은 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혁신사업도 하고 요즘은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혹시 교육청에서 북구 지역 과밀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공감하거나 소통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교육청에도 계속 직접적으로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쪽을 통해서도 같은 건의가 수차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나 통화를 하면 과밀 같은 경우 지금은 몇 학교가 과밀이지만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2024년에는 과밀이 해소된다는 답변이고요.

과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이 송정과 강동인데, 송정 같은 경우 송정지구에 있는 사람은 송정 안에서 학교를 가고 싶기 때문에 과대·과밀이 생기는 것이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송정과 화봉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4개 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답변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도 저는 반대의견이지만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수렴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방침이다 보니 어려워하더라고요.

○위원장 박재완 예를 들어서 강동지구가 생겨서 강동초가 생긴 지 10년 정도 됐는데, 강동초에 맨 처음 과밀사태가 났을 때 교육청에서 5년 내로 해소가 된다고 답변했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지금 강동초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

○위원장 박재완 지금도 과대·과밀학교로  1,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됐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가 과밀이 되면 중학교도 과밀이 될 거고요.

교육청에서 학군으로 지정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농소1동·2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건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위원장 박재완 북구가 울산 타 구에 비해서 학생 수 비례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구랑 북구만 봐도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 수는 10개가 넘게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아니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자면 몇 번 그런 적은 있었지만 교육청과 북구청, 시민단체, 과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 학교 대표들, 이렇게 4개에서 5개 단체가 TF팀을 구성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울산교육청에서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1학년은 20명 미만의 학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울산에 있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들이 1학년 입학 기준으로 20명 미만의 학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듈화 교실을 집어넣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1학년은 20명 미만의 학생을 유지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과밀 기준 33명에 맞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만약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으로 한 반당 20명 미만의 학생으로 학급을 유지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한 학교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제 생각에 기우 같고요. 지금 북구 지역을 예로 든다면 북구는 5년 뒤에도 학생 수가 넘쳐납니다.

지금 송정지구·농소1동·농소2동, 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외부로 보내는 인구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화를 못 해서 명촌·양정·농소3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보내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얘기할 때 그런 게 충분히 반영돼서 북구 지역의 학교 교육의 질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약 두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청장님 모시고 강북교육지원청에 가서 송정지역과 강동 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부모님들의 불편사항도 얘기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익히 알고 있던 사항으로 본인들도 당초 설계 부분이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걱정, 이런 부분을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지켜보고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우려를 하는 부분이 과밀학교가 되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북부경찰서도 다녀왔는데, 송정지구 고헌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10학급에서 11학급으로 늘었습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학급 수가 11개가 되는데, 경찰서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학교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밀이 되다 보니까 애들끼리 다툼도 많고, 선생님들도 지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애들끼리 폭력사고도 많고요.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계속 한다고 해도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물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게 과밀학교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밀학교들이 특히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사고 건수가 선생님들이 케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를 예로 드는 겁니다.

초등학교 과밀이 문제가 아니라 고헌중도 과밀이 됐고, 2,3년 내로 학군 내 고등학교가 화봉고, 무룡고가 있다고 하지만 이 인원들이 그대로 올라간다면 과밀이 돼서, 연속성을 갖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북구청에서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꾸준한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5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4분기 실적입니다. 회수와 인원이 나와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3분기 실적입니다.

2021년도는 4분기만 나와 있고 2022년은 1∼3분기 실적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한 분기에 비해서 3분기 동안 운영했다는 실적이요. 스포츠 팡팡은 연 계획이 10회 100명인데 3분기 동안 5회 49명, 행복나눔 릴레이는 3분기 동안 인원이 5명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내용을 좀 정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1년도 4분기 실적은 10월부터 12월 실적으로 ….

○이선경위원 그렇죠. 그 횟수가 이렇게 작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3분기 실적도 보면 몇 회 하지 않은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4분기가 진행이 다 안 돼서 추진 중인 사항도 있고요. 연 계획에 사업실적이 지체된 적은 없습니다. 진행을 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1년 사업을 완성하면 어느 정도 계획대로는 진행이 다 되는 상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살펴보니까 1년 동안 없어진 것도 있고 다시 생긴 것도 있고 들쑥날쑥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문화기획단 ‘하하’는 연 계획이 8회 100명인데 35회 246명이나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계획하고 안 맞게 움직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맞습니다. 계획은 예년에 비해서 맞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아마 다른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참여하는 사업을 다 추진사업으로 실적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인원이 없거나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은 더 알차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저번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65세 경로우대 학습비 감면과 자원봉사자 80시간 3년에서 5년으로 학습비 감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공표일로부터 조례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선경위원 바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내년부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4분기가 9월 달에 모집해서 거의 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 1분기가 12월 달부터 모집되면 그때 바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선경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부의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민들의 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집행부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찾아서 할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공감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4-32페이지, 평생학습 정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상반기가 많이 저조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394명, 2분기 333명입니다. 3분기에는 555명으로 늘고 있는데, 상반기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은 변경이 필요합니다.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강했는데 신청 수가 줄어들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진행하는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계절에 따라서 수강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다 찾아서 열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9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분기 평균 만족도가 87.7%,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21년도 4분기 교육과정 만족도가 84.8%, ’22년도 강사 만족도가 84.4%, 3분기 강사 만족도가 85.5% 정도로 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불만족이나 불편,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저희도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불만족·불편·개선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표기해 주셔서 개선하는 데에 저희도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족 빼면 다 불만족이겠지만 그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4-63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2022년 지원금액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2021년도는 월 1만1,500원에서 시작해서 1만3,000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제일 먼저 바뀐 게 대상 청소년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도 40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한 상태이고, 작년 연말까지는 90% 정도 지원됐었고요. 올해는 9월 말 현재 80%인데 12월까지 가면 90%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는 나름 분석해보면 저희 판단에는 주소지하고 실거주지하고 다른 케이스도 있고, 대학생은 주소는 여기에 있지만 타 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10%는 다가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지원기준에 2021년 같은 경우 만 18세로 한정했고, 2022년에는 만 24세로 확장됐던데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환영하고요.

지원자 수가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있을 수 있는지, 왜 그런지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받으러 가는 게 부끄러워서 못 간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전국 지원 비율을 보면 울산이 가장 높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지원받는 게 목적이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여성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성들한테 적극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이 있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나라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맞습니다.

학교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동행정복지센터에도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게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에 불편함과 돈까지 소요되는 만큼 어려운 친구들은 잘 챙겨서 부담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황보고 10-3페이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대상이 71개교해서 사립유치원 21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2개, 특수학교 2개인데요. 사립유치원이 21개만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사립유치원은 전체다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국공립유치원은 왜 빠져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공립기관이니까 충분히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도 사립유치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유치원 세 군데 정도 다녔는데 선생님들한테 월 14만 원 나가는 그 지원이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아닙니다.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교재 경비입니다. 수당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완 사립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인건비 지원 형식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2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황보고 12-8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북구 지역에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중에 완료한 지구와 시행하지 못한 지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북구는 재조사 사업지구 총 90개 중에서 9개는 완료하고 4개는 추진 중이며 내년에 1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이 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정부에서는 측량비만 지원하고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 조정징수금, 차액부담금은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군다나  감사자료 6-1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진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손옥선위원 조정금 체납발생에 따른 지자체도 부담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장등지구와 중산2,3지구, 어물지구 등 재조사 후에 우리 구가 부담한 조정부담금과 조정금 체납액은 전부 얼마인지요.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측량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계속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금은 돈하고 연관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금은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이해관계가 충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데 받아들이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지적측량을 할 때 재조사하면서 이웃과 분쟁도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다툼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측량할 때 양쪽 민원인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난 뒤에 막상 조정금을 부과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손옥선위원 예를 들어 제 땅이 예전에 이쪽 집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조정금을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분쟁이 생기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종전 지적선대로만 결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진행 중인 땅이니까요.

그 외에는 양쪽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손옥선위원 못 받을 수도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손옥선위원 현장에서 여기가 내 땅이었는데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감사자료 6-24페이지,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가 263건에 폐지 214건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건물번호는 주택이 신축하게 되면 부여하고, 멸실은 폐지하게 됩니다.

건물번호 부여가 많은 것은 신축이 더 많았다는 뜻이고, 폐지가 적다는 것은 멸실된 건축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했다가 다시 폐지하는 경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지 않습니다.

폐지는 건축물이 말소하면 폐지하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신규에 대한 건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신규는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만요.

○박정환위원 263건이 건축물 신축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214건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지어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

○박정환위원 아니, 신축 건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물을 말소시키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폐지는 건축물 말소입니다.

○박정환위원 263건은 신규 건물에 대한 번호부여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폐지도 신규 건물에 대한 폐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것도 포함된 사항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 데이터 상으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라고 돼 있어서요.

부여는 263건으로 신규이고, 214건은 폐지 데이터로 돼 있는데요. 한 줄로 돼 있으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별도로 신규가 폐지된 건 아니고 건물이 말소되거나 소멸되는 그 폐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신규도 폐지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발생이 되냐면 건물번호 부여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답니다.

민원인들은 이 변경사항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조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측량신청시 대기시간이 타구와 비교하면 너무 길다는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측량은 지적공사에 접수하는데 저희 구가 밀린다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발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개발이 많다는 것은 측량접수가 많아져서 순서대로 해 주다 보니까 뒤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감사자료 6-15페이지, 무인발급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북구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총 24대입니다.

○박정환위원 자료에 보면 옥외부스, 행정복지센터 및 명촌문화센터 등 7개로 돼 있는데 옥외부스가 없는 행정동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 7개 동 중 농소2동은 작년 연말에 설치 완료했고,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전 옥외부스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감사자료 6-19페이지에 있는 농소농협 이화지점이나 홈플러스 북구점 같은 민간시설에 비치된 무인발급기에는 등기관련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소관 사무입니다.

법원 소관 사무는 관공서 외에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구청이나 관공서 외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중앙부서에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앙부서에 규제개혁 폐지하는 제도도 있던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업무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감사자료 6-16페이지,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청렴도 97%로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친절도는 86%, 만족도 83%로 다소 낮은 것 같습니다.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은 잘 압니다만 반복되는 민원에 다소 힘이 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한 번 더 웃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 진정서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11월11일 처리일자로 창좌저수지 명칭을 상안저수지로 변경 요청 접수해서 주민의견 및 관리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정정 요청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이 상황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 건은 고시된 지명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확인돼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변경 조치는 안 돼 있고, 그쪽에서는  지자체나 울산시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중앙에서 안 해주면 저희들이 다시 지명을 정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민원인에게 연락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바로 조치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 기다려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요청해놓고 결과가 올 때까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안 된다는 식으로 회신이 와서 내년에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변경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요청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상안저수지로 알고 있는데 창좌라고 해서 안 맞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주민들의 민원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2페이지, 2022년8월5일 제전마을 도로명판 명칭 오류로 정정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표기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제’자와‘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네이버에 찾아보면 ‘제’자로  쓰고 있습니다.

제전마을회관이라고 치면 ‘제’로 나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도로명 주소를 처음에 부여할 때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명칭을 결정하게끔 돼 있는데 2004년에 부 여할 때 위원회에서 ‘재’자로 결정해서 그때부터 재전마을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마을주민들한테 다 알리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때 당시 주민의견수렴을 다 통해서 부여한 지명입니다.

○이선경위원 인터넷에는 변경이 안 되고 있네요. 찾아보면 ‘제’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도로명이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재’자로 쓰는데 예전부터 혼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명은 ‘재’로 결정돼 있어서, 옛날에는 ‘제’자로 많이 썼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제’자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위원회에서 ‘재’자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명을 ‘재’자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계속 사용해오던 것이라서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직 홍보가 안됐는지, 주민들이 원래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참고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해서 혼란을 주는지, 세대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향이 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변경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5분의 1 이상 동의해서 변경신청을 하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변경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동의서를 받아오지는 않았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혼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민원지적과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2001년 손○○ 주소 남구 문수로, 임○○ 동구 봉수로입니다.

2002년에도 같은 분이 사역했는데요.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북구주민 위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몇 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한 조건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공시지가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라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경험이라고 하면 계속 해야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꼭 공시지가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나 관련 자격증 위주로 보고 있어서 점수에서 남구 분이 채택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공개채용에 북구주민 위주가 아닌 전체로 한다면 더 잘 하시는 분이  많지요. 하지만 북구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서 북구주민이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2021년, 2022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력은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모집할 때 북구주민은 제일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 외 조건에서 다른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채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구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6-24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에서 ‘도로명주소 퀴즈’ SNS 이벤트 실시 및 홍보물품 배부(쿨러백 100개)를 집행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얼마이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5개 퀴즈를 홈페이지나 SNS에 올려서 참여해서 정답을 맞추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50명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 50명이면 나머지 50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기관에 홍보 요청할 때 배부해 드리고, 동에 도로명 관련해서 업무하게 되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개당 1만7,000원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벤트를 실시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6-26페이지, 부정신고 적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입니다.

2021년도 허위신고 두 건 중에 한 건 징수, 한 건은 미징수입니다. 2,435만2,000원인데 징수 완료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경제적 사유로 체납돼서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미징수 됐으면 2022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2022년 미신고, 지연신고가 100건에 달합니다. 2억2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2월 사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건수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022년은 9월까지입니다.

미신고나 지연신고가 발생한 것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60일에서 30일로 신고기간이 반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법 시행이 2020년2월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혼돈이 계속 생기는데,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지연신고는 전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거기에 대한 연체료는 계속발생하고 있겠네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안내는 하고 있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까지 징수된 건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징수는 완료했습니다.

○이선경위원 100건 다 완료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연체료까지 부과해서 받으신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수시로 조사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건수가 너무 늘어나서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요.

잘 챙겨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선경위원 상황보고 12-6페이지, 무인비행장치 드론촬영으로 영상을 제공한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 과에 드론 네 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8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과 내에서 업무추진상 드론을 촬영하기도 하고 또 각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촬영 요청이 오면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드론을 사용한다는데 거기와 별도로 이용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기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는 측량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다른 실·과에서 드론을 보유하지 않아서 사업의 진행상황  시 행사를 진행할 때 드론촬영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한 대가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기계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들은 기종별로 네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다른 구·군보다 빨리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수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공중에서 날리다 보니까 잘못하면 추락해서 수리비는 별도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는 수리비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올해 교체해야 되는 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없습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최근 구입한 것은 670만 원이고 2,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67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공지를 해서 내구연한이나 언제 사용했다든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000만 원에 4대면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하게 감사내용에도 구입연일, 수리내역이나 이런 부분도 보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2-1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 부과 11건에 금액 134억6,440만 원 중에 징수 2건 128억4,938만7,000원, 납기미도래 6억1,505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납부되어서 징수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개발부담금은 납부개월이 6개월입니다. 한 번 부과하면 6개월이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연도를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납기미도래 상태라서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11건 중에 2건이면 1건 당 건수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정확한 내역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개발부담금은 개발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건건 별로 금액을 기억할 수 없어서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2022년에는 부과가 7건입니다. 10억8,955만8,000원인데 징수된 내용이 없어서 납기미도래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한 표기나 미징수 건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징수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상황보고 12-14페이지, 2021년 건의사항에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적극 운영해서 있는데요.

2021년에 6건 복합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개 이상 실·과가 겹칠 경우 민원인들이 과별로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양쪽 과를 같이 하게  한다든지, 사전에 언제 오실지 물어보고 만남을 간편하게 해 드리려고 사전에 받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올해는 몇 건 접수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2건입니다.

○이선경위원 처리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상담만 해 주는 것이라서 처리는 각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민원접수를 받다 보니까 2개 이상 실·과를 민원인들한테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만족도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좀 더 신경 써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28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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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정열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