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3(목)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사회복지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550,751	24,663,665	4,887,086	19.8
세외수입	3,000	2,000	1,000	50
국고보조금	14,449,452	11,659,099	2,790,353	23.9
시․도비보조금	15,098,299	13,002,566	2,095,733	16.1

○ 세입예산은 29,55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4,664백만원 보다 19.8%가 증가한 4,88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3,000천원

- 국고보조금 --------------------------------------------- 14,449,452천원

- 시비보조금 --------------------------------------------- 15,098,299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3,579,458	28,601,395	4,978,063	17.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8,737,823	8,776,589	△38,766	△0.44
여성아동복지사업	881,511	633,328	248,183	39.19
아동보육서비스 강화	15,794,891	11,764,239	4,030,652	34.26
장애인 복지증진	8,056,393	7,317,257	739,136	10.10
행정운영경비	108,840	109,982	△1,142	△1.04

○ 세출예산은 33,579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8,601백만원 보다

17.4%가중가한 4,97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5,946,800천원

-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352,800천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272,060천원

- 한부모가정 지원 ---------------------------------------------- 471,072천원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 2,559,345천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9,764,752천원

-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442,800천원

- 아동급식지원 --------------------------------------------------- 735,310천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 4,419,213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245(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 : 2,500천원)

-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에 있어 p339 평생교육과의 무룡서당(예산편성 요구액 : 8,420천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생활예절교육 내용과 유사한 사업이라 보이는데, 청소년  예절학습당 운영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49(경로당 개보수 : 50,000천원)

- 관내 약 120여개의 경로당 중 노후되었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등 시설개설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회 편성 요구한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0(경로당 보험료 : 15,000천원)

- 관내 경로당에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15,000천원을 편성요구하였는 바, 우리 구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구 소유 26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경로당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4(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 2,150천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 : 12,857천원)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이 201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6(영유아 보육료지원 : 9,764,752천원)

-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2009년 당초예산대비 3,307,507천원이 증액된 9,764,752천원이 편성요구된 바,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된 것은 지원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등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70(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717,276천원)

- 금회 사업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편성에 있어 시행하고자 하는 태연재활원 재활관 증축에 대한 설명과 올해 시행한 기능 보강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