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1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반영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한 첨부서류 변경 등 서식 변경(별지 개정)

3.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07. 27 ~ 8.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라 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대한민국국기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라 한다.

제8조 본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게시시판”을 “게시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건, 등과”를 “수건 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자연상징물·캐릭터·구기의 지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를 -----------------------------------------------------------------------------.
제2조(용어의 정의) ①휘장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표식(문양)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제4조(구기) ① ~ ③ (생략) ④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구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대한민국국기법」을 -------.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징물 응용항목) 위장 및 캐릭터 등 상징물 응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간판분야 : 각종 안내판(부서 표지판, 방향표지판, 공사표지판, 입간판, 게시시판), 육교현판, 현수막 2.~ 3. (생 략) 4. 제복 및 차량분야 : 근무복, 운동복, 모자, 수건, 등과 각종 차량 5. (생략) 6. 기타 휘장 및 캐릭터의 응용항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8조(상징물 응용항목) ----------------------- 다음 각 호와 ----. 1.------------------------------------------------------------------ 게시판 ------------ 2.~ 3. (현행과 같음) 4. 제복 및 차량분야 : 근무복, 운동복, 모자, 수건 등과 각종 차량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북구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기․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구 상징물(심벌마크․캐릭터)을 아래와 같이 인쇄사용(승인․변경)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용 상징물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인쇄수량			인쇄업소 및 대 표 자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1호서식】

북구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기․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구 상징물(심벌마크․캐릭터)을 아래와 같이 인쇄사용(승인․변경)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용 상징물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인쇄수량			인쇄업소 및 대 표 자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용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8급 김윤령  241-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