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5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8명(국가시책 5명, 지역현안 3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타 구․군 비율 평균값으로 조정

구분	현 행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6%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36명 → 544명(증 8명)

○ 일반직 계 : 534명 → 542명(증 8명)

∙ 6급 이하 계 : 497명 → 505명(증 8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