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차액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5조 ~ 제8조)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입점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2 ‘소상공인 육성시책’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