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8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현 실정과 맞지 않고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폐지

3. 근거법규 : 「결핵예방법」,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4. 10. 16. ~ 11. 5.(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결핵예방법」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3 국가결핵관리지침」 P. 86

6) 수수료 징수

가) 환자로 하여금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 유도로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수수료를 징수

나) 수수료 징수기준과 방법은 시․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기준에 의하여 징수

(단, 잠복결핵감염치료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재소자, 노숙자, 외국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가능)

※ 지자체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삭제도 가능함

다) 징수된 수수료는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결핵사업에 재활용

울산광역시 북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간호8급 김현숙  241-8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