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4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일부개정(‘09.2.12)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 신설(안 제2조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20세→19세) 조정(안 제3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3. 근거법규

「주민투표법」제2조, 제5조, 제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등을 정비함과 동시에 주민투표에 맞는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본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 등 향후 실시하는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조문을 골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가오는 각종 선거업무에 대비하여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과 선거권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