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총무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8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표준안(2009.10.5)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반영(안 제2조)

나.ꡒ주택ꡓ을ꡒ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ꡓ로 개정(안 제 3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다.ꡒ운영ꡓ을ꡒ설치․운영ꡓ으로 개정(안 제5조)

라.「지방세법」이관 및 실효성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6조, 제7조제2호부터 제4호, 제19조, 제20조제2항)

마. 감면 제외규정을ꡒ보칙ꡓ으로 이관(안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바.ꡒ사업용ꡓ을ꡒ아파트형공장용ꡓ으로 개정(안 제14조)

사. 감면 제외규정을 보칙 조항으로 신설(안 제29조의2)

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0조, 제27조)

3.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 조례 시달에 근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신설되었고 안 제3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에는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6조, 제7조제2호부터 제4호, 제19조 등에서는 「지방세법」이관 및 감면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안 제11조, 제13조 등에서는 감면처리규정을 일괄 보칙으로 이관하여 행정업무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7조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법령용어 기준을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며 현행 법령을 또한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