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가 상이하므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안 제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의 자율정비 대상 중 하나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령 인용 조항(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 제5조 1항)을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