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9. 6.(금) / 소회의실

○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3. 8.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86,651,696	84,907,042	1,744,654	2.0
복지지원과	8,741,802	8,791,659	△49,857	△0.5
사회복지과	73,850,338	72,360,261	1,490,077	2.0
경제일자리과	1,835,234	1,575,500	259,734	16.4
환경위생과	589,821	569,821	20,000	3.5
환경미화과	1,634,501	1,609,801	24,700	1.5

∙ 세입예산은 86,651,69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4,907,042천원 보다 2.0%가 증가한 1,744,654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지정기부금(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 -------------------- 252,000천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31,7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생계급여 ---------------------------------------- △154,598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경제국	106,000,282	104,492,633	1,507,649	1.4
복지지원과	9,864,401	9,939,751	△75,350	△0.7
사회복지과	85,440,093	84,316,914	1,123,179	1.3
경제일자리과	2,637,675	2,215,772	421,903	19.0
환경위생과	1,056,862	1,048,184	8,678	0.8
환경미화과	7,001,251	6,972,012	29,239	0.4

∙ 세출예산은 106,000,28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4,492,633천원보다 1.4%가 증가한 1,507,649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자원봉사자 대회 ----------------------------------------------------- 5,000천원

- 희망키움통장사업 -------------------------------------------------- 10,932천원

- 긴급복지 지원 ------------------------------------------------------- 75,000천원

- 장애인, 노인 돌봄서비스 ---------------------------------------- 30,530천원

- 사랑나눔안마치료서비스 ---------------------------------------- 42,855천원

-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 72,000천원

- 경로당 개보수 ----------------------------------------------------- 100,000천원

- 경로당 신축 -------------------------------------------------------- 195,440천원

-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145,340천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 257,000천원

- 달천농공단지 CCTV설치 공사 --------------------------------- 21,000천원

- 노동역사관 홍보 및 운영 --------------------------------------- 28,450천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263,400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12,917천원

-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 15,000천원

- 노면수거차량 먼지저감 필터 부착 --------------------------- 22,000천원

- 재활용 분리배출용기 제작 -------------------------------------- 1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원봉사베스트울산 관리도우미 인건비 등 ------------- △7,600천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 △66,148천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142,857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일반 보상금: 10,932천원(301-01/p.170)

-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기초생활 수급자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 적립 시 3년간 지원, 탈 수급 시에는 적립금 전액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일반 보상금: 31,225천원(301-01/p.170)

-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에 1인당 월 10kg 범위 내에서 할인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일반 보상금: 75,000천원(301-01/p.171)

-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소득 상실 등 다양한 위기 사유 발생 시 긴급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사회복지과>

【세입】(p.177)

○ 당초예산보다 1,490,077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당초예산 확정 후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세출】

○ 민간이전: 32,100천원(307-05, 307-10/p.183)

<참고> 노인돌봄 수행기관 현황

방문서비스(2개 기관)
기 관 명	대상자수	서비스 내용
북구지역자활센터	37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방문, 가사 및 활동 보조 제공(월 27, 36시간)
북구재가어르신복지센터	6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과목에 바우처 대상자 확대(50명→60명)와 사회복지보조 과목에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노인 돌보미(9명→13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으로(현 서비스대상자 수: 171명) 예산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민간이전: 109,830천원(307-05/p.184)

- 저소득 노인의 문화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이전 과목에 문화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노인, 돌봄서비스, 고령자 소외 예방 서비스, 사랑나눔 안마 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보상금 및 민간이전: 107,200천원(301-01,307-10/p.185)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을 위하여 재료비 과목에 장갑, 마대, 청소도구 등 구입비를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에 참여자 (232명→ 292명) 증가 및 사회복지보조 과목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20명→ 340명) 증가 및 수행기관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비고
	총 계	12개 사업	632명
북구청	소계	3개 사업	292명
	환경가꾸미	거리 환경정비 및 재활용품 분류	188명	60명 증가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관내 지역아동센터 내 청소 및 아이들 간식 제공 도우미	24명
	보육시설 도우미	관내 보육시설의 아이들 간식 제공 및 예의범절 도우미	80명
북구 노인복지관	소계	6개 사업	188명
	OLD스승사업	유치원 등에 예의범절, 한글 등 1-3세대 강사파견사업	70명
	씨밀레 ‘도시락배달’사업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사업	10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40명
	노인시험감독관 파견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시험기관에 감독관으로 파견	21명
	전통놀이체험 강사파견사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놀이 교육 및 체험	20명
	연중일자리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37명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소계	3개 사업	152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등하교 시 어린이들 교통지도	90명
	건강지원도우미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발맛사지, 어깨마사지 제공	22명
	복지시설관리 지원사업	경로당 내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40명	20명 증가

○ 시설비 및 부대비(신규): 195,440천원(401-01, 401-02, 404-03/p.186)

<참고>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개요

· 위  치: 호계동 284-5번지(으뜸공원 관리계획변경 부지)

· 규  모: 대지 200㎡, 연면적 100㎡, 지상1층, 1동

· 사업비: 215백만원(시설비 210백만원, 감리비 4백만원, 부대비 1백만원)

-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과목에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시설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민간이전: 44,800천원(307-10/p.188)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보조 과목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치	정원(이용인원)	비고
1	푸른희망	염포동	19(17)
2	이화	중산동	49(44)	기존 특수목적형 지원(청소년)
3	염포	염포동	19(13)
4	하늘아이	호계동	40(36)	기존 특수목적형 지원(다문화)
5	양정느티나무	양정동	19(11)
6	호계느티나무	호계동	29(22)
7	소망	정자동	45(44)
8	이삭	신천동	29(27)
9	천곡	천곡동	29(21)
10	연암꾸러기	연암동	29(28)	기존 구비 지원(‘11. 3. 31 시설등록)
11	틔움	양정동	19(16)	기존 구비 지원(‘11. 6. 15 시설등록)

○ 드림스타트 사업(신규): 145,340천원(각 목/p.189~192)

<참고> 드림스타트 운영개요

· 구성인원: 총 4명

- 담당공무원: 1명

- 아동통합서비스전담요원: 3명(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 사업대상: 임산부를 포함한 0세~만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방문 상담과 교육, 복지, 건강 프로그램 제공

· 사 업 비: 년 3억원 정도(국비100%)

※‘13년 사업비 : 145백만원(국비97% 구비3%)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각 과목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시설비 및 부대비: 257,000천원(401-01/p.186)

<참고> 국공립 어린이 집 사업개요

· 장     소: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 내 유휴교실

· 시설 규모: 236㎡(기존 유휴교실에 2.5개 교실정도 추가)

· 시설 현황: 보육실,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등

· 재     원: 지역 희망공헌사업비 지정기탁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과목에 시설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민간이전: 85,600천원(307-10/p.195)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 과목에 당초예산 편성 시 관리운영비를 미편성하였으나, 금번 울산광역시 추경 시 추가 확보된 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경제일자리과>

【세출】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50,630천원(각 목/p.206)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역사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홍보, 홈페이지 제작,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3,400천원(각 목/p.208)

- 지역공동체 사업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과목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환경위생과>

【세출】(p.221)

○ 당초예산보다 8,678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당초예산 확정 후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예산 절감으로 편성사유가 적정함.

<환경미화과>

【세출】(p.231)

○ 당초예산보다 29,23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당초예산 확정 후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예산 절감으로 편성사유가 적정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복지지원과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3,140	163,140	-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07,440	107,440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7,000	30,000	△3,000	△10
	요양비	6,600	3,600	3,000	83.3

∙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요양비 ------------------------------------------------------------------- 3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3,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히 검토 요구되는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