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22		제출일자 : 2019. 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요구이유

○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 문화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조성중인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가 2020년 6월 개관 예정됨에  따라 창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임.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신천동 270번지 외 3필지

∙ 개관예정 : 2020년 6월

∙ 규    모 : 부지면적 989㎡, 연면적 600㎡(증축 300㎡정도)

※ 기존건물 : 연면적 304㎡, 지상2층

∙ 주요시설 : 레지던시 공간, 주민창작실, 세미나실, 갤러리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20. 6월 ~ 2022. 12월 (2년 7개월)

∙ 범    위 : 북구 예술 창작소 감성갱도 2020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문화예술 분야 전문 민간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 위탁 운영비 : 155,000천원

○ 추진일정

∙ 2019.  8월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9.  9월 : 수탁자 선정(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2019. 10월 : 위탁운영 협약 체결

3. 주요 위탁사무

○ 지역주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의 주민단체․기관과 연계한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 레지던시 운영 및 전시․공연 기획

○ 시설물 관리(소규모 수리 및 공사) 등

4. 관계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붙  임 :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위탁 추진 계획 1부.

붙임 1

북구 예술 창작소(감성갱도 2020) 위탁 추진 계획

북구 예술 창작소 감성갱도 2020의 전문성 확보로 지역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도모

Ⅰ		관련 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Ⅱ		북구 예술 창작소 감성갱도 2020 현황

□ 위    치 : 북구 신천동 270 외 3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989㎡, 연면적 600㎡(증축 300㎡)

※ 기존건물 : 연면적 304㎡, 지상2층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6월

□ 사업내용

- 기존 건물(리모델링) 활용, 예술가 창작공간(작업공간) 구축

- 지역 문화공간 구축, 지역 연계 사업 추진

□ 사 업 비 : 1,700백만원 (보상 1,250 공사 360 기타 90)

□ 추진현황

∙ 2018년 11월 : 사업대상지 조사(매곡천과 인접한 신천동 일원)

∙ 2019년  1월 : 협의보상 가능지역 내 위치 선정

∙ 2019년  3월 : 조성계획 수립  ※ 2019. 2월 : 구청장 대상지 현장 방문

∙ 2019년  4월 : 공유재산 심의회(원안가결), 1회추경(500백만원) 편성

∙ 2019년  5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5/9 ~ 5/24, 15일간)

∙ 2019년  6월 : 감정평가(평가액 1,593백만원)

∙ 2019년  7월 : 운영계획 수립(위 ․ 수탁 운영)

3필지 협의보상 계약(신천동 280-7번지 미계약)

□ 향후계획

∙ 2019년  8월 : 조례개정, 실시설계

∙ 2019년  9월 : 위 ․ 수탁 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

※ 향후 감성갱도 2020 조성사업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청취시 위탁업체를 참여시켜 주민이 요구하는 하드웨어(공간) 구축 및 콘텐츠웨어(운영 프로그램) 운영하여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

∙ 2019년 10월 :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 2020년  1월 : 공사착공(4월 준공)

∙ 2020년  6월 : 개관 및 운영

Ⅲ		예술 창작소 감성갱도 2020 공간별 운영 계획(안)

□ 층별 공간구성

층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계		1,254.31
기존동	1층	172.64	주민창작실, 세미나실, 동아리방, 사무실	리모델링
	2층	131.67	레지던시 공간(4개소), 공유 부엌
별동	1층	150	갤러리, 사무실, 북카페 등	증 축
	2층	150
옥 상		250	별빛 정원, 달빛 테라스
부대시설		400	야외작업실, 주차장 등	야외마당

※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10월)로 주민의견 반영하여 공간 구성 예정

Ⅳ		운영방법 : 민간단체 위탁

□ 위탁 개요

∙ 기    간 : 2020년 6월 ~ 2022년 12월(2년 7개월)

※ 6월 시범 운영

∙ 위탁단체 : 문화예술 분야 전문 민간단체

∙ 근무인원 : 3명(상근 3)

∙ 위탁업무

- 레지던시 운영 및 전시․공연 기획

- 지역주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의 주민단체․기관과 연계한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

- 시설물 관리(소규모 수리 및 공사) 등

∙ 운영예산 : 155,000천원 정도 (현 예술창작소 규모 정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금액
	총 계	155,000
인건비	·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92,300
사업비	· 작가 창작지원비, 홍보사업비, 전시 진행비 · 주민연계사업 추진비, 주민전시 프로그램 추진비 등	46,447
운영비	· 공공요금, 장비 임차료, 보험료, 소수리비, 비품구입비	16,253

Ⅴ		붙임 : 근거 법규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예술 창작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 창작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