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15.12.22)으로 자체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발생량이 적은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

나.「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20조)

다. 납부필증을 필름형에서 밴드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보관함’문구 삭제(안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문(제10조, 14조)을 수정하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