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8	제출연월일: 2012. 11. 13.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2011.12.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그동안 보건진료소 기금(독립채산제)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하게 되어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기존 :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 변경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근거법규

가.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8.27.～9.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비 적용)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제4조 중 “단수가”, “단수는”을 각각 “잔액이”, “잔액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을 “같은”으로 하며, “등재되지”를 “올라있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그 밖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의수족, 보조기에 드는 비용 등은 실제 비용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의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1회 방문당 진료수가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의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제9조제3항 중 “정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당해자”를 “해당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타이용수수료”를 “그 밖의 이용수수료”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상태에 대하여는”을 “상태에서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 제목과 본문 중 “추징”을 각각 “추가 징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 이를”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기타이용수수료”를 “그 밖의 이용수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료비적용) 진료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제·치료재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제․치료재료·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생략) 제6조(그 밖의 진료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기준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1회 방문당 진료수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진료비 적용)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제4조(약가) --------------------- ----------------------------- ----------------------------- ------------잔액이 ---------잔액 은---------------------같은---- ----------------------------- ---------올라있지--------- ---- ------------------------------ ------------------------------보 건복지부-------------------------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현행과 같음) 제6조(그 밖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 의수족, 보조기에 드는 비용 등은 실제 비용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1회 방문당 진료수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검사·시험 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② (생략)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되 별표 2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2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②․③(생략) 제9조(시험성적의 교부) ①ㆍ② (생략) ③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한다. 제11조(성적 원본의 말소) ① (생략)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 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자의 성명 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증명발급수수료 등) ①ㆍ② (생략) ③ 기타이용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징 수한다.	제7조(검사·시험 의뢰) ① ---------- ----------------------------- ----------------------------- ----------------------------- ------------------------------------------------다만, 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의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9조(시험성적의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른 -------------------------. 제11조(성적 원본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자-- --------------------. 제12조(증명발급수수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이용수수료------------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략)

② (생략)

1.ㆍ2. (생략)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4. ～ 5. (생략)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7. 타 법령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8. (생략)

제15조(검사·시험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추징) 거짓 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제8조제1항 관련)

검사․시험항목	수 수 료(원)	비 고
합 계	23,100
1. 암모니아성 질소 2. 질산성질소 3. 색 도 4. 탁 도 5. 냄 새 6. 맛 7. 일반세균 8. 대장균	4,000 4,000 1,300 1,300 1,300 1,300 4,400 5,500

〔별표 4〕

기타이용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

---------------------

7. 다른---------------------------

-----

8. (현행과 같음)

제15조(검사·시험불응) ------------- ---- 상태에서는 ---------------

-----------------.

제1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추가 징수)-------------------

----------사람에게는 추가 징수----.

------------

제18조(시행규칙)---------------필요한

---------------------------.

〔별표2〕 <삭제>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의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름

〔별표 4〕

그 밖의 이용수수료(제12조제3항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발생 요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기금(독립채산제)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일반회계로 전환․운영 하게 됨

Ⅱ.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 기준 : 2012년도 보건진료소 승인 예산

Ⅲ.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비용(A-B)		7,080	0	1,770	1,770	1,770	1,770
재정 지출	소계(A)	827,786	515,786	78,000	78,000	78,000	78,000
	운영비	317,002	77,002	60,000	60,000	60,000	60,000
	시설유지비	464,521	424,521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비	46,263	14,263	8,000	8,000	8,000	8,000
재정 수입	소계(B)	820,706	515,786	76,230	76,230	76,230	76,230
	진료수입	390,480	85,560	76,230	76,230	76,230	76,230
	이자수입	13,726	13,726	0	0	0	0
	이월금	416,500	416,500	0	0	0	0

Ⅳ. 재정지출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827,786	515,786	78,000	78,000	78,000	78,000
구비	312,000	0	78,000	78,000	78,000	78,000
기금(독립채산제)	515,786	515,786	0	0	0	0

Ⅴ. 기타사항

1. 부대의견 : 없음

2. 협의사항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사전 협의 완료

3. 작성자 : 북구 보건소  간호6급 김순옥(☎ 298-9003),

간호7급 오명희(☎ 298-576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827,786	515,786	78,000	78,000	78,000	78,000
구비	일반회계	312,000	0	78,000	78,000	78,000	78,000
기금(독립채산제)		515,786	515,786	0	0	0	0

2. 재원조달방안

- 2012년 : 기금(독립채산제)으로 재원조달 가능

- 2013년 ~ 2016년 : 진료수입으로 일부경비 지원가능하나 그 외 경비는 구비                        (일반회계) 지원 필요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작성자

- 북구보건소 간호 6급 김순옥(☎ 298-9003),

간호 7급 오명희(☎ 298-5765)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등)①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시행일 2010.3.1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