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문구 신설․변경․삭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도로명주소법」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2조(도로명주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나.「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제26조(정보의 공유)

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제18조(서식)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구청장은”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 수입증지로”를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으로 한다.

제11조 중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를 “다만,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지점번호 검증자

제20조제1항 중 “10일 이내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 추진)”으로 하고,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화”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화”를 “사용”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와 해촉)”을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실비변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	③ -------------------------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 --------------------------------- --------------------------------- -------.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 ---------------------------------. 1. ․ 2.(생 략) <신 설> <신 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 --------------------------------- ---------------------------------. 1. ․ 2.(현행과 같음) 3.「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지점번호 검증자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촉진)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 추진) ----------사용촉진------------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사용 촉진 사업 지원 4. ----------------------사용- -------------------------- ----
제25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생 략)	제25조(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 ---------------------------------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②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6조(정보의 공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기초구역 등을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제11조의6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3.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의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를 일괄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요청 대상자: 제26조의2 각 호에 따른 문서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나. 요청 대상자료: 해당 공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公簿)와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에 있는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건물 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료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기본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

③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도로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로의 개설·변경·폐지 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개축·멸실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6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물번호 변경 신청서에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영 제19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8조(서식) ①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전정순  241-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