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신설 (안 별표)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초과기준 변경

<현행> 회의시작 4시간 초과 시 → <개정>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 사이버위원회 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회당 50,000원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위원회 참석수당」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위원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인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합되며, 현 실정을 감안하여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