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경관법」(2014.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5조)

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안 제18조)

라.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제2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