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주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8. 11. 12. 발 의 자 : 이주언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안 제4조 ~ 제8조)

다.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9조 ~ 제11조)

라.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증대에 대비한 남․북한간의 불신과 이질    화 해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제4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2.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2. 평화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명

3.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통일    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평화통일의 정신에 위배된 활동을 한 때

4. 품위손상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전·후반기에 각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    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    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평화통일교육 지원

제9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10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평화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 강화

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사업    지원

4.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이재민 ☎ 241-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