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정함(안 제4조)

나. 이용부담금 납입절차에 대하여 인용법령명과 조항 정비(안 제13조)

○ 지방세 징수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하수법」제14조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제22조제2항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하수 인·허가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 정함(안 제4조)

- 이용부담금 납입절차에 대하여 인용법령명과 조항 정비(안 제13조)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