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6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2015. 1.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방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인원 확대 : 21명 이내 → 25명 이내

2) 구성 인원 1명 증원 : 울산보훈지청장 신설

3) “울산해양경찰서장”을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 변경

3. 근거법규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5. 7. 6 ~ 2015. 7. 2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21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제2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울산보훈지청장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을 각각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 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생 략)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 5.(생 략) 6. 울산해양경찰서장 7. ～ 11.(생 략) <신 설>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 이 위촉하는 자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 ----------------------------- ------------------------------------ 25명 이내---------. ②(현행과 같음) ③----------------------------- ------. 1. ～ 5.(현행과 같음) 6.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7. ～ 11.(현행과 같음) 12. 울산보훈지청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 이 위촉하는 자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 ～ ㉱ (생 략) 2. ～ 3. (생 략)	제6조(간사) ① ------------------- ---------------------민방위담당, ------------------------------- --------------------------------. ②------------------------------ ---------------------------------- ---------. 1. 민방위담당 간사는 -------------------. ㉮ ～ ㉱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 ②(생 략) ③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 ⑥ (생 략)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건설도시국장 -------------------------------- -------------. ④ ～ ⑥(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통합방위법」(법률 제12844호)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64호)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사무운영6급 이강만  241-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