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제99회 의사일정 --------------------------------------------------- 2.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 3. 검토보고서 -------------------------------------------------------- 4.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 5. 검토보고서 --------------------------------------------------------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7.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 10. 검토보고서 -------------------------------------------------------- 11.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 12. 검토보고서 -------------------------------------------------------- 13.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의 건------------------------------------------ 14. 달천 아이파크 비소문제의 건------------------------------------------ 15.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의 건------------------------------------------ 16. 달천운동장 조성사업 현황의 건---------------------------------------- 17.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계획의 건---------------------------- 18.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계획의 건----------------------------- 19. 양정동 힐스테이트 2차아파트 건립 현황의 건-----------------------------	2면 4면 13면 15면 22면 24면 26면 32면 35면 39면 41면 82면 86면 87면 93면 95면 96면 97면 98면

의 사 일 정 (안)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7. 9. 19 ~ 9. 20(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19(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1.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총무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주민생활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주민생활지원국) 8.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주민생활지원국) 9.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7건 ○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회계정보과) ○ 달천 아이파크 비소문제(환경위생과) ○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문화체육과) ○ 달천운동장 조성사업 현황(문화체육과) ○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계획 (문화체육과) ○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계획 (문화체육과) ○ 양정동 힐스테이트 2차아파트 건립 현황 (건축주택과)	소회의실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9. 20(목) 10:00	2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11건 《도시녹지과》: 10건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화봉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 강동리조트 사업(워터파크지구) ○ 상안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생명산업과》: 1건 ○ 정자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사업	소회의실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5	제출연월일 : 2007. 9.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2006. 12. 28.)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와 제20조의 2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 (안 제3조제2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와 퇴직자로 한정

나.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 (안 제8조의 2)

-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의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3. 근거법규 :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 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7. 13. ～ 8.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자윤리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덕망이 있는 자”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를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3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2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8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 2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법령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그 임기내”를 “임기”로, “재직중인”을 “재직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7항에 따른”으로,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 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를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간사등)”을 “(위원회의 간사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를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로 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2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 법」 -------------------- 제21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 -------------. 제2조(구성) ①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명---- 5명-----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3명-------------------------- 덕망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 ------------추천한 사람 ------- ------. 2. 2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 ②----------------------------- --------------- 각 호에 따라 임명 한다. 1. ------------------ 3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2. ------------------ 2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처리 3. ～ 4. (생 략)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구 소속직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원 및 의회사무과 소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의원 및 구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각 호의 모든 - ---------------.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 ---------------- 2. -- 제8조제1항에 따른 ---------- ----------------- 제8조의 2에 따른 ----------- 3.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법령에 따라 ----------------------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임기--------------------------- ------------------ 재직 중인 --- -----.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남은 임 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생 략)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있으면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의를 시작하고 ----------- --------------- 다음 각 호의 --- ------- 3분의 2 이상------------ ------. 1. -- 제8조제7항에 따른 ---------- --------------- 제8조제12항에 따른 ------------- 2. -- 제8조의 2에 따른 ----------- ----- 3. -- 제22조에 따른 ------------- -----------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과 ------ ---- 3.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 ------------------------------- ---------------------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 ② (생 략)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과 여비) ---------------- ----------------------- 대하여 - -------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 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 --------. 제8조의 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의안 번호	75

울산광역시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2006. 12. 28.)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와 제20조의 2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 (안 제3조제2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직자와 퇴직자로 한정

나. 지방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 (안 제8조의 2)

-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의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3. 근거법규 :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 2

4. 검토의견

○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2006. 12. 28자로「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동법 제20조의 2가 개정되므로 여기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먼저「공직자윤리법」제9조 개정사항을 보면 종전에는 관할

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의무자들을 관할하던

것을 개정으로 인하여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 및 퇴직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상향 조정되어,

- 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 의회의원, 4급 이상 공직자 및 퇴직자는 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변경 되었으며

○ 5급 이하 공직자 및 퇴직자는 종전과 같이 관할 자치단체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되었으며,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2를 보면 현재까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등 윤리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 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으며,

○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가결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	제출연월일 : 2007. 9.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울산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이 10월경 완료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의 일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 11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법정동	필지	면적(㎡)		법정동	필지	면적(㎡)
계	11	1,585		진장동	11	1,585
연암동	9	1,287
효문동	2	298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 예고사항 : 의견제출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8. 13. ～ 9. 3.(21일간)

제 출 자	제출 의견	반영 여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아 래	반 영

• 제출 의견

- 기존의 지번과 변경될 지번 수는 1:1 이어야 함.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와 면적은 변경 전/후 동일해야 함.

※ 당초 입법예고 시 ‘변경후 지번’은 택지조성 등 완료이후에

부여될 예정지번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구역획정 동장정수”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명칭과 구역등)”을 “(명칭과 구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구역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개정연혁 1]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64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2와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연혁 2]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4와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지번별 조서(연암동 → 진장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9필지		1,287	계	9필지		1,287
1	연암동	758-4	답	591	진장동	1042-1	답	591
2	연암동	758-6	답	69	진장동	1042-2	답	69
3	연암동	761-7	답	141	진장동	1042-3	답	141
4	연암동	761-9	답	78	진장동	1042-4	답	78
5	연암동	1352	도로	135	진장동	1042-5	도로	135
6	연암동	1352-5	도로	12	진장동	1042-6	도로	12
7	연암동	761-3	답	168	진장동	1042-7	답	168
8	연암동	761-4	답	83	진장동	1042-8	답	83
9	연암동	761-5	답	10	진장동	1042-9	답	10

[별표 5]

지번별 조서(효문동 → 진장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2필지		298	계	2필지		298
1	효문동	871-2	답	270	진장동	1045-1	답	270
2	효문동	871-5	답	28	진장동	1045-2	답	2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등) 울산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북구 동 관할구역의 개정연혁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연혁표1] ○ 울산광역시북구 연암동 164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2와 같다. ○ 울산광역시북구 화봉동 2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3과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제2조(명칭과 구역 등) 울산광역시 북구 -- ------------------------------ 별 표 1----. 제3조(개정연혁) 울산광역시 북구 동 관할구역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개정연혁 1]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64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2와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2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연혁 2]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4와 같다.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2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고 그 편입내역은 별표 5와 같다.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표 4]

지번별 조서(연암동 → 진장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9필지		1,287	계	9필지		1,287
1	연암동	758-4	답	591	진장동	1042-1	답	591
2	연암동	758-6	답	69	진장동	1042-2	답	69
3	연암동	761-7	답	141	진장동	1042-3	답	141
4	연암동	761-9	답	78	진장동	1042-4	답	78
5	연암동	1352	도로	135	진장동	1042-5	도로	135
6	연암동	1352-5	도로	12	진장동	1042-6	도로	12
7	연암동	761-3	답	168	진장동	1042-7	답	168
8	연암동	761-4	답	83	진장동	1042-8	답	83
9	연암동	761-5	답	10	진장동	1042-9	답	10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표 5]

지번별 조서(효문동 → 진장동)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지적(㎡)
	계	2필지		298	계	2필지		298
1	효문동	871-2	답	270	진장동	1045-1	답	270
2	효문동	871-5	답	28	진장동	1045-2	답	28

의안 번호	76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울산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이 10월경 완료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의 일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 11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변경 전			➡	변경 후
법정동	필지	면적(㎡)		법정동	필지	면적(㎡)
계	11	1,585		진장동	11	1,585
연암동	9	1,287
효문동	2	298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4. 검토의견.

○ 법정 동 명칭변경에 있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장유통단지        개발2단계사업이 완료되고 사용자 입주에 맞추어

○ 광로 2-1호선(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 중부경찰서)도로가

확장 개설 되므로

○ 법정 동 명칭을 행정구역에 맞추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광로 2-1호 도로를 경계로 울산 진장동유통단지에 편입된

연암동 9필지 1,287㎡와 효문동 2필지 298㎡ 등 총 11필지

1,585㎡를 진장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들에게도 동일 단지 내 2~3개의      법정동이 있다면 혼선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2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 한다.

(수정안)

○ 안 제3조제1항 중 “25명”을 “15명”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2	제출연월일 : 2007. 9. 제 출 자 :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삼한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울산 쇠부리는 철 원료의 생산․제련 과정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온 것으로 울산의 문화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울산 쇠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울산 쇠부리축제를 개최하면서 전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시․구의원, 시민단체, 종교․언론․교육․문화예술․경제․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행사 관련 공무원과 전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안 제3조제1항, 제4항)

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수석부위원장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제3항)

라.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안 제4조)

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구성․운영하며,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예산의 집행 등을 관장함. (안 제10조)

바. 구청장은 위원회에 축제 소요예산과 위원회 운영,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 전승, 달천 철장 유물수집 보상금 등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근거법규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39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6. 11. ～ 7. 2.(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울산 쇠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부위원장 중 1명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수석부위원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④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시의원, 지역단위 시민단체, 종교․언론․교육․문화예술․경제․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행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1. 울산 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되면 구청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집행위에는 집행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⑤ 집행위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3. 축제 관련 예산의 집행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과 위원회 운영 경비

2.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 전승을 위한 경비

3. 쇠부리 관련 유물수집에 따른 달천 철장에서 사용한 기구, 도구 등 유물기증에 대한 보상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결과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 보완 사항은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72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삼한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울산 쇠부리는 철 원료의 생산․제련 과정으로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아 온 것으로 울산의 문화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울산 쇠부리 축제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울산 쇠부리축제를 개최하면서 전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시․구의원, 시민단체, 종교․언론․교육․문화예술․경제․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행사 관련 공무원과 전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함. (안 제3조제1항, 제4항)

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수석부위원장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제3항)

라.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안 제4조)

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으로 구성․운영하며,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홍보 등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 처리, 예산의 집행 등을 관장함. (안 제10조)

바. 구청장은 위원회에 축제 소요예산과 위원회 운영,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 전승, 달천 철장 유물수집 보상금 등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3. 근거법규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제39조

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4. 검토의견.

○ 삼한시대부터 농소 달천 산(山)에서 철을 생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철광산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철기문화 흔적의 발자취가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 울산이 철기 문화시대의 광산과 제련소가 있었다는 것을 울산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 2005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울산 쇠부리 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나 쇠부리 축제 행사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서

○ 철기문화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는 구민의 문화적인 역량과

결집 또한 미흡하여 각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문가 등을

통하여 울산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 울산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계획 및 추진토록 함과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 구민들에게 전수하는 쇠부리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므로

○「문화예술진흥법」제3조1항 및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보호육성을

하여야 하며 여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울산을 대표 할 수 있는

쇠부리 축제로 계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철기문화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함      이 타당 할 것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3	제출연월일 : 2007. 9. 제 출 자 :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 (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방법 (안 제4조)

-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다.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안 제5조)

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안 제6조)

- 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근거법규

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6. 25. ～ 7. 16.(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보조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번 호	7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 (안 제3조)

나. 보조금 신청방법 (안 제4조)

-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다.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안 제5조)

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안 제6조)

- 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근거법규

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5조, 제19조

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4.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은 울산      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타       비영리단체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여 왔으나

○ 문화원은 일반단체와 달리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우리의 고유문화 계발, 보전관리,      전승 및 선양에 필요한 문화 사업을 개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단체와는 다르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 북구는 각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어 현재까지 여기를 통하여 지원을 받아 운영하여 왔는데

문화원을 지원하고자 문화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데 문화원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다는 것은 타 사회단체와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임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	제출연월일 : 2007. 9.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및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의 용어 신설 (안 제2조제7호, 제8호)

나.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 (안 제5조제2호)

-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

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호)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 재활용도 처리방법에 포함

라.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보존하고,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항, 제3항)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의 경우 대행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청결유지 규정 신설

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조제2항)

사. 납부필증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2)

- 구청장이 제작하고 사양은 규칙으로 정함.

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3)

자. 추진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4)

- 구 추진협의회, 각 동 추진위원회

차.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 5)

카.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수수료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 단독, 공동주택, 사업장 용기별 ℓ당 판매가격 등

- 수수료의 차등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감량화 시책 추진 시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 부과․징수 가능

-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기준

-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명시

타.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방법 신설 (안 제14조의 2)

- 배출자가 납부필증 직접 구입 부착

-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5%)의 수수료 부여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당초예산 이미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2007. 7. 2.)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7. 6. 29. ~ 7.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폐기물중”을 “생활폐기물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붙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납부필증 보관함이 붙여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재활용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로, “경우에는 제외한다.ꡓ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감량 처리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경우

제8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1인”을 “1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배포하는등”을 “배포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6조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를 “감량의무사업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설치할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할구역안에서”를 “관할구역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규칙 제6조의3제4호 및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와 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람에 대해서도 같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대행토록한 자의”를 “대행하도록 한 사람의”로, “구역내에”를 “구역에”로, “위치한 경우에는”을 “위치하면”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시설이”를 “시설에서”로, “발생한 경우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납부필증 등 제작) ①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4(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 추진협의회

2. 각 동 추진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진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5(수당과 여비) 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ꡒ수수료ꡓ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1조의 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 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부과․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징수대행 수수료를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4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할구역안에서”를 “관할구역에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감량의무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2. 판매소의 지정

3. 판매자의 준수사항

4. 판매소의 지정취소

5.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별표 4․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별표 6․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1. 식물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부피가 큰 과일․야채(통배추, 통무, 통과일, 수박, 호박 등)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채소(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이물질(비닐, 은박지, 이쑤시개, 각종 랩류)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철저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호두, 밤,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도 등 핵 과일류의 씨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고추대, 마늘대, 마늘껍질, 양파태, 양파껍질, 옥수수대 및 옥수수 껍질

[별표 4]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5ℓ	228	12	240
	공동주택		120ℓ	5,472	288	5,760
	사업장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40	60	1,200
			60ℓ	3,420	180	3,600
			120ℓ	6,840	360	7,200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

주) 1. A: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별표 5]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14조제3항 관련)

○ 배출량별 부과기준

세대별월평균 배 출 량	월 21ℓ 이하	월 22～26ℓ	월 27～31ℓ	월 32～36ℓ	월 36ℓ 이상
부과금액	34원	40원	48원	56원	60원

※ 공동주택 매월 세대 당 평균 배출량에 따라 부과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2.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5 20 10	10 10 50 20	20 20 100 3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영업장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 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월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제7조제2호 관련) 사업장명: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자가(위탁) 재활용				보관량
		자가감량 방 법	자 가 처 리 량	처 리 량 누 계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재활용자	처 리 량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이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자가(위탁)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제2호 관련)
제 출 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 리 량	부 산 물 처 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 리 방 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위탁량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업 종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생활폐기물 중 - ------------------------------- ------------------------------- ------------. 제2조(정의) ---------------------- - 뜻은 -----------.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 ----------------------------- ----------------------------- ----------------------------- ----.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 ------------------------------- ------------------------------- ------------------------------- ------------------------------- ------------------------------- ------------------------------- ---------------------.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 ----------------------------- ---------------- 그 밖의 ----- -----------------.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 -------------------------------- ------------.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 ----------------------------- ------------------------------.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붙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 제13조제1항에 따라 ----------------------------- ---------------------------------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청장-----------------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납부필증 보관함이 붙여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 -------------------- 사람은 ---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 각 호의 ------------- -------------------------------. 1. 재활용하려면 -------------------- ---------------------------------- --------------------------------- --------------------------------- --------------------------------- --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 ---------------------------------- ---------------------------------- --------------------------------- --------------- 경우를 포함한다. 2. -------------------- 감량 처리하 려면 --------------------------- ------------------------------- ------------------------------- ------------------------------- ------------------------------- ------------------------------- -----------. 3. 제2호에 따라 ----------------- ----------------- 제1호에 따라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위탁재활용시 계약서 사본 첨부)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2인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가 지역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공동처리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감량기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2명 -------------------------- ------------------------------- ------------------------------- ------------------------------- ------------------------------- --------------------. ②----------------------- 하려는 사람은 ---- 1명-------------------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 --------------------------. ③---------------------- 제7조에 따른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 배포하는 등 -------------------- --------------------------.

현 행	개 정 안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공동주택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공동처리등이 가능한 지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시설 또는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 ------------------------- 제7조에 따른 ------------------------ - 사람에 ------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 ------------------------ --. ③------ 제2항에 따라 ----------- ------------------------------- -------------------- 범위에서 -- -------------------------------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량의무사업장이 --------------------------------- -------------------------------- -------------------------------- ----------------------------------------. ⑥----------------------------- ------------------------------- ------------------------------- ------------------------- 설치할 경우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조의3제4호 및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관할구역에서 ---------------------------- ------------------------------- ------------------------------. ②----------------------------- ------------------------------- 제6조의 2에 따른 --------------- ------------------------------- ------------------------------- ------------------------------- -------------------------------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와 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 ------------------------------- ------------------------------- -------------------- 사람에 대해 서도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고 표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 --------------------- 대행하도록 한 사람의 ---------------------- 구역에 위치하면 ----------------- ------------------------------- ------------------------------- ---------------- 해당 ---------- ----------------. ⑤제4항에 따라 ------------------ ---------------- 해당 ---------- ------------------- 시설에서 ---- --------------------------------- -------------------------- 발생 하면 --------------------------- --------------------------------- -------------------.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납부필증 등 제작) ①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 4(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 추진협의회 2. 각 동 추진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5(수당과 여비) 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업소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월별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매월 일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ꡒ수수료ꡓ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1조의 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 수수료는 별표 5를 따른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부과․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징수대행 수수료를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4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추진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2. ------------------------- 3. 그 밖의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관할구역에서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감량의무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등 징수절차)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관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제14조의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 또는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7조의 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2. 판매소의 지정 3. 판매자의 준수사항 4. 판매소의 지정취소 5.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0조(규칙) ---------------- 필요한 -------------------------.

[현  행]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개정안]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1. 식물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부피가 큰 과일․야채(통배추, 통무, 통과일, 수박, 호박 등)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채소(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이물질(비닐, 은박지, 이쑤시개, 각종 랩류)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철저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호두, 밤,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도 등 핵 과일류의 씨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고추대, 마늘대, 마늘껍질, 양파태, 양파껍질, 옥수수대 및 옥수수 껍질

[현  행]

[별표 4]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수거방법	대 상		금 액(수수료 산출기준)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공동주택		1,000(호/월)	‘호’라 함은 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분양세대를 말함.
	단독주택		1,000(세대/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사용
	사업장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kg
		일 반 음식업소	월수수료 = 월간배출량(수거통수)×종량제봉투ℓ당 판매가격(20ℓ기준)×수거통용량(ℓ)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사용

주) 1. A :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를 말함

[개정안]

[별표 4]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5ℓ	228	12	240
	공동주택		120ℓ	5,472	288	5,760
	사업장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40	60	1,200
			60ℓ	3,420	180	3,600
			120ℓ	6,840	360	7,200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

주) 1. A: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표 5]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14조제3항 관련)

○ 배출량별 부과기준

세대별월평균 배 출 량	월 21ℓ 이하	월 22～26ℓ	월 27～31ℓ	월 32～36ℓ	월 36ℓ 이상
부과금액	34원	40원	48원	56원	60원

※ 공동주택 매월 세대 당 평균 배출량에 따라 부과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2.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5 20 10	10 10 50 20	20 20 100 30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영업장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월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영업장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 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월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제7조제2호 관련) 사업장명: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자가(위탁) 재활용				보관량
		자가감량 방 법	자 가 처 리 량	처 리 량 누 계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재활용자	처 리 량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이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자가(위탁)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지 제1-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제2호 관련)
제 출 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 리 량	부 산 물 처 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 리 방 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위탁량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업 종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의 안 번 호	74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및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의 용어 신설 (안 제2조제7호, 제8호)

나.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 (안 제5조제2호)

-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

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호)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 재활용도 처리방법에 포함

라.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보존하고,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항, 제3항)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의 경우 대행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청결유지 규정 신설

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조제2항)

사. 납부필증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2)

- 구청장이 제작하고 사양은 규칙으로 정함.

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3)

자. 추진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4)

- 구 추진협의회, 각 동 추진위원회

차.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 5)

카.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수수료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 단독, 공동주택, 사업장 용기별 ℓ당 판매가격 등

- 수수료의 차등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감량화 시책 추진 시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 부과․징수 가능

-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기준

-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명시

타.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방법 신설 (안 제14조의 2)

- 배출자가 납부필증 직접 구입 부착

-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5%)의 수수료 부여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4. 검토의견

○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현재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구민 스스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개정과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 부담률을 인상하고자

조정되는 내용으로

○ 인상률은 구 재정의 연약함을 앞세워 배 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등 부과 한다는 명분으로 단독주택에 매월 월정액으로 1,000     원씩 부과하던 것을 평균 40%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매달 정액 1,000원에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1,400원정도로 한달에     400원 증액 부담은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 현실화 인상 비율로 따지면 과다 인상효과가 있어 충분한 주민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울산시의 타구를 보면 중구가 ℓ당30원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남구는 공동주택은 제외한 단독주택만ℓ24원, 동구도 ℓ당24원     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 우리 북구는 ℓ당 48원으로, 남구, 동구에 비해 200%, 중구에

비하면 160%나 높은 수수료 이므로 주민들 납득이 어려우며

○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에 있어 단독     주택은 감량에 따라 절약 효과가 바로 가계부에 나타나므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 공동주택은 나 혼자 감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전세대가     합심하여야 하는데 현 주민들의 정서상 감량의 효과를 기대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제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07. 9. 19 2007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황

□ 사업개요

위 치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사업비	비 고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8,917㎡	11,559㎡	200억원

□ 추진상황

○ ‘05. 06. 08 : 약정 체결(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노조, 북구청)

○ ‘05. 10. 28 : 공유재산관리계획(기부채납) 북구의회 의결

○ ‘06. 09. 26 : 건립부지 소유권 이전(소유자 : 울산 북구)

○ ‘07. 02. 06 : 건립부지 내 불법건축물 3동 철거

○ ’07. 03. 12 : 건축자재 및 석재 등 나머지 지장물 철거

○ ’07. 04. 06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 ‘07. 05. 01 : 문화재청 승인

○ ‘07. 05. 10 ~ 05. 14, 06. 04 ~ 06. 05 : 유사시설 7개소 벤치마킹

※ 남구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중구 동천국민체육센터, 동구 국민체육센터, 대구동구 문화체육회관, 경기 과천시민회관, 서울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서울동작구 구민체육센터

○ ’07. 09. 12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노조」간의 시설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07. 9월말～10월초 : 우리구와 시설 협의(북구청,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 → 설명회 개최 후 시설협의․결정

○ ’07. 10월중 : 공사 착공

○ ’09. 02월 : 공사 준공(예정) ※ 준공후 건물 기부채납 : 소유권 정리

달천 아이파크 비소 문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달천지구 오염토양복원 및 부지조성공사

○ 위    치 : 북구 상안동(구 달천광산 부지 약396,000㎡)

○ 목   적 : 달천광산 부지에 현대 I-PARK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오염토양의 복원 및 부지조성공사

○ 기    간 : ‘04. 4. 1 ~’08. 3. 31

□ 토양복원 경위

○ ‘03.  2. 19 : 토양오염실태조사(울산광역시)

∙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중금속 법적기준치 초과

○ ‘03.  4.  2 :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오염방지조치이행 행정명령(울산광역시)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03. 5. ~ ’04. 2. :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복원설계(한국농촌공사)

○ ‘04. 12. 26 : 달천광산 비소대책위원회 구성

○ ‘05.  2. 28 :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 완료(울산광역시)

∙ 오염토양복원공사 조건부 승인(관리감독 : 토양관련전문기관)

□ 오염토양 복원사업 추진상황(8월말 현재복원공사 약85% 정도)

○ 차폐시설 성토

∙ 2007년 12월중으로 설치 완료계획임(점토캡핑, HDPE sheet 및 복토)

- 학교부지, 자연녹지 : 약90% 성토 완료

○ 차수벽 시공(CIP＋MSG)

∙ 설치구간 : 986m(도로횡단구간 등을 제외 916.8m 시공완료)

∙ 성토장 분리벽 설치 완료, GB구역 개발행위허가 득한 후 잔여구간 시공

○ 광물찌꺼기(광미)외부 매립장 반출

∙ 2007년 6월 20일까지 242,781톤(약95%) 반출완료

(신고물량 : 255,868톤)

○ 학교부지조성 : 초․중․고등학교

∙ 점토캡핑 및 상부 복토 후 준공완료(‘07. 2. 6)

○ 주변지역 오염토 처리

∙ 호계역사 외4개 지점에서 약8,200㎥ 오염토가 현장내로 반입되었음

(차폐시설에 성토)

○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오염수 처리

∙개발제한구역 인허가(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후 관측정 및 양수정을

설치할 예정임

∙관측정은 현재 7공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암반 5공, 충적 2공)

∙오염수 처리를 위해 수처리시스템을 현장에 설치 후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임

□ 문제점(민원발생 사항)

○ 달천 I-PARK입주예정자 주변지역 토양오염복원 요구

∙문화재 보존지역 문화재 발굴과 동시에 토양복원 촉구 등

- 문화재원형보존지역 및 시 지정문화재지역에 대하여 오염토를  반출하거나 지하 밀폐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

- 문화재보존지역에 대한 완벽한 토양복원 후 유물박물관이나 유적전시관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

□ 대   책

○ 문화재 보존지역 토양정화방안

∙ 해당구역

- 시 지정문화재보존구역(청색) 및 매장문화재보존구역(적색)

현장 평면도

○ 해당기관 추진계획 내용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가) 토양정화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주), 전문가, 주민 등이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

나) 시지정 기념물 달천철장지역은 발굴사유가 충분할 시 현상변경허가와 발굴허가를 득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북구문화원 등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존재

다) 입주예정자의 탄원내용을 현대산업개발(주)에 통보하고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및 토양복원 방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 강구할 예정

∙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재청의 보존조치는 유효함

나) 보존조치 재검토 시 공인기관의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 및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입주민대표, 사업시행자 북구 문화원의 개별 의견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를 통해 제출

다) 사업시행자는 나)사항이 이행되기 전까지 보존조치지역에 대해 조속히 복토 및 잔디식재 시행

※ 문화재 보존지역 토양복원 관련 회의 개최

○ 일  시 : 2007. 9. 19(수) 15:00

○ 장  소 : 달천아이파크아파트 1단지 공사현장사무실(회의실)

○ 참석대상

- 시 : 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축주택과장

- 구 : 도시경제국장, 문화체육과장, , 환경위생과장, 건축주택과장

- 현대산업개발(주) : 현장소장, 감리단장

○ 회의안건 : 문화재보존지역 토양복원 등

○ 토양오염복원 관련사진

차폐시설		광미 반출

고등학교(교사) 절토		고등학교(교사) 점토캡핑

고등학교(교사) 복토		초등학교 점토캡핑

매장문화재 보존구역		시지정 문화재보존구역

1단지 전경		2, 3단지 전경

국민체육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신천동 580번지 신천근린공원 부지내

○ 사업기간 : 2005 ～2008. 12.

○ 규    모 : 지하1․지상3층, 부지면적 4,705㎡

○ 소요예산 : 6,750백만원(부지매입비 750, 공사비 6,000)

○ 시설내용 :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

□ 추진상황

○ 2003.  4월 : 기본계획 수립

○ 2005.  7월 : 국민체육센터건립 협약체결(공사비 30억원 확보)

○ 2006.  8월 :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6. 11월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건립위치 변경)

○ 2006. 12월 : 공유재산 취득심의(구정조정위원회)

○ 2007.  1월 : 진입도로 사용동의(금세기디앤씨)

○ 2007.  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2007.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68,329천원) ※기 간 : 3. 27～9. 28.

○ 2007.  4월 : 체육진흥기금 교부(‘07년분 9억원 중 1억5천만원 교부)

○ 2007.  4월 : 시 투․융자 심사

○ 2007.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07.  8월 : 특별교부금 5억원 확보

○ 2007.  9월 : 공원조성계획 변경

□ 향후계획

○ 2007.  10월 : 문화재 시굴, 부지매입

○ 2007.  11월 : 공사발주

○ 2008.  12월 : 준공(예정)

□ 문 제 점

○  문화재 시굴결과 문화재 출토 시 공사발주 지연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3억원) 및 진입로 포장(1억5천만원) 등

추가예산 소요

□ 대    책

○ 문화재 시굴을 조속 추진하여 연내 착공 추진

달천운동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75-1번지 일원

○ 사업규모

∙조성면적 : 21,126㎡

∙인조잔디축구장 1면, 체력단련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부지매입 1,610, 공사비 2,390)

□ 추진상황

○  ‘05. 11월 :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06.  5월 :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조건부 승인)

※조건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반영 후 사업추진)

○  ‘06. 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조건부 가결)

※조건 (GB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득해야 함.)

○  ‘07.  3월 :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신청 (국비70%)

○  ‘07.  4월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울산광역시)

※회신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후 변경계획을 신청할 것)

(‘07. 6.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문제점(운영상․관리상, 민원, 예산 등)

○ 건설교통부장관의 “제2차(‘07~’11, 5년단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승인으로 구에 계류중.(2차년도 수립 후 변경계획 상정, 년 1회 가능)

※수립권자 : 울산광역시장, 승인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지연사유 :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조속수립토록 건의

□ 대    책(향후 추진계획 등)

○ “제2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조속수립토록 건의

교량하부체육시설 설치

□ 사업개요

○ 위    치 : 신현동 산210-3번지 일원(구남저수지 인근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연암동 170-1번지 일원(상연암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 시설개요 : 테니스장 6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6면, 주차장 등

○ 총사업비 : 450백만원

□ 추진상황

○ '07.  2월 : 국도31호선 교량하부(구남저수지) 및 오토밸리로 교량하부(상연암) 도로부지 무상사용 협의

○ ‘07.  6월 : 특별교부금 신청

○  ‘07.  8월 :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

○  ‘07.  9월 :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

□ 문제점(운영상․관리상, 민원, 예산 등)

○ 시설 부지내에 복선화전철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체육시설 배치시 도로 인접 구간에 주차장 배치가 어려움.

○ 인접 부지의 진입로가 없고 소유주들이 교량하부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체육시설 설치 시 민원 발생 우려

□ 대    책(향후 추진계획 등)

○ 복선화전철 사업구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 최대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인근 주민 및 체육시설 이용 구민들의 주차공간과 휴게 공간으로 활용토록 설치

◎ 오토밸리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배치도

36m

주차공간 75대

면적:1,620㎡

제방도로

31

호

국

도

갓길(B=2m)

족구장

갓길(B=2m)

28m

20m

배드민턴장

복선전철화사업 예정부지

◎ 국도31호선 교량하부 체육시설 배치도

테니스장6면

양정동 힐스테이트2차아파트 건립

□ 사업개요

○ 사업승인일 : 2007. 7. 9

○ 위    치 : 양정동 산107외 11필지

○ 사업주체 : 씨티앤휴먼(주) 대표 이흥수 (서울 동작구 소재)

○ 대지면적 : 19,725㎡

(도로 및 공공공지 기부채납면적 5,874㎡)

○ 건축면적/연면적 : 3,907.11㎡ / 47,609.53㎡

○ 건폐율/용적률 : 19.81% / 191.47%

○ 규    모 : 지하1층/지상14층, 아파트 5개동 , 317세대

○ 공사기간 : ‘07. 8 ~ ’09. 12

□ 그간 추진상황

○ 2006. 3. 23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시 도시계획과)

※ 제1종 일반주거지역(14,69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 2007. 7. 9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주택과)

〈승인조건 중 주요사항〉

∙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동부경찰서와

북구청에서 사전협의하고 □ 협의된 공사차량 운행 계획에 의거                                 공사착공 이행할 것

※ 진입구간 : 양정농협 ~ 신전시장 ~ 사업지로 공사차량 운행

∙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공공지 조성 사업 완료 후 □ 무상귀속 할 것

(협의부서 : 회계정보과, 양산국유림관리소)

∙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물 전체공정 70%될 때까지 완료할 것

※ 소로1-3호선(B=10m)일부, 소로1-4호선(B=10m), 소로3-23호선(B=6m)일부,         소로3-33호선(B=7m)일부, 공공공지 29호(1,160㎡)

∙ 양정초등학교로부터 일조, 채광 등 학습권 침해 민원에 대비하여       소음․분진막 등 가설울타리 설치 시 학교 측과 사전 협의하여

□ 결정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양정초등학교에 대한 부족교실 증축비용 및 교육여건 개선 비용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 착공신고 전까지 강북교육청과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

※ 양정초등학교 측과 사업자 상호간에 협의한 사항 (07.9.4)

□ 소로 3-33호선(폭7m)을 선공사 개설하고 □ 공사차량 진입로로 사용할 것

□ 학교에 접한 진입도로로 공사차량 진입은  불가함

□ 동 사업이 완료 후 입주민들의 차량이 학교에 접한 진입도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그에 따라 교통차량 대책방안 재검토 요구

□ 문제점

○ 양정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공사차량 운행시 교통체증 및

학생들의 등 하교시 안전사고 등 통학에 지장이 초래됨

○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피해 등에 대한 기존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

□ 대  책

○ 사업승인 시 제출된 공사차량 운행계획서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착공 신고 시 조치할 계획임

※ 소로 3-33호선(B=7m)을 선공사 개설하고 □ 공사차량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착공신고처리 할 계획임

○ 공사장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소음저감 대책 등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2007.  9   : 착공예정

○ 2009. 12   : 입주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