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의 사회․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욕시설(중산행복샘)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8조제2항) 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 및 비율 등 정비(안 별표 2,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8. 27.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5,500	1,500	6,000	70,000	20,000	80,000	200,000	55,000	220,000
소인	3,5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50,000	100,000	400,000	630,000	18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등록자

시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8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과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 ④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헬스	목욕	헬스	목욕+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등록자	시 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 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 사용료 제외)

[별표 2]

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5,500	1,500	6,000	70,000	20,000	80,000	200,000	55,000	220,000
소인	3,5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50,000	100,000	400,000	630,000	180,000	72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과 비율 등(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비 고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

시 설

사용료

50%

1. 감면비율은

가장 큰

하나 만 적용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본인)

20%

8. 그린카드 이용자

5%

(일일사용료 제외)

9.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

구분	1일 사용료			1개월 정기사용료			3개월 정기사용료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4,500	1,000	5,000	60,000	15,000	70,000	160,000	45,000	180,000
소인	3,000	-	-	-	-	-	-	-	-

구분	6개월 정기사용료			1년 정기사용료			비고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목욕 +헬스
대인	300,000	80,000	340,000	540,000	150,000	600,000

1. 제1호~제8     호와 중복

적용 가능

2.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