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3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5.(목) (제223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 부서별 검토

【 도시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56,146	18,320	1,337,826	7,302.5
세외수입	13,000	14,000	△1,000	△7.1
보 조 금	1,343,146	4,320	1,338,826	30,991.3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89,782	768,646	1,221,136	158.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98,278	213,918	84,360	39.4
도시재생 및 경관	1,415,354	194,400	1,220,954	628.0
주민 정주여건 개선	8,882	101,450	△92,568	△91.2
행정운영경비	267,268	258,878	8,390	3.2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81)

❍ 세외수입			:	13,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797,146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546,000천원

2) 세출예산(p.585~p.591)

❍ 주요사업
	-	GB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	4,800천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	50,000천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	200,000천원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1,326,000천원
	-	도시재생 사후관리체계 운영【신규】	:	67,520천원
	-	문서세단기 구입【신규】	:	8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 200,000천원(401-01 / p.587)

- 완료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비를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 1,326,000천원(401-01 / p.588)

-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비 1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 : 20,000천원(207-01 / p.589)

-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58,000	298,000	160,000	53.6
세외수입	248,000	248,000	0	0
보 조 금	210,000	50,000	160,000	32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93,217	798,664	294,553	36.8
선진 교통문화 구현	936,332	638,244	298,088	46.7
행정운영경비	156,885	160,420	△3,535	△2.2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97)

❍ 세외수입(과태료, 범칙금)
	-	차량관련과태료	:	233,000천원
	-	범칙금(무당방치차량 범칙금, 무보험운행 범칙금)	:	15,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10,000천원

2) 세출예산(p.601~p.605)

❍ 주요사업
	-	마실택시 운영 지원	:	50,000천원
	-	이륜자동차 민원 및 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	32,487천원
	-	무보험운행 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4,320천원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60,000천원
	-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	80,000천원
	-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48,000천원
	-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	130,000천원
	-	경제일자리진흥원 40335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참여예산】	:	20,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	90,000천원
	-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	:	320,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 : 320,000천원(401-01 / p.604)

-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대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 사업내용과 기존의 스마트승강장과 차별화되는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34,500	574,800	459,700	79.9
세외수입	382,000	283,000	99,000	34.9
보 조 금	652,500	291,800	360,700	123.6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28,175	1,477,079	451,096	30.5
건축행정건실화	1,621,066	1,161,382	459,684	39.5
도시경관 개선	110,022	119,722	△9,700	△8.1
행정운영경비	197,087	195,975	1,112	0.5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11)

❍ 세외수입
	-	학교용지부담금	:	124,000천원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	250,000천원
❍ 국고보조금			:	15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502,500천원

2) 세출예산(p.615~p.620)

❍ 주요사업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600,000천원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40,000천원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	220,000천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신규】	:	165,900천원
	-	빈집정비사업	:	380,000천원
	-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50,000천원
	-	벽보 및 전단(일반인), 현수막(구민감시단) 수거보상금 지급	:	41,000천원
	-	부서 냉장고 구입	:	8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 : 165,900천원(402-02 / p.617)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사업비 1억 6,5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빈집정비사업 : 380,000천원(401-01 / p.618)

- 빈집정비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원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편성 사유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35,300	2,909,300	326,000	11.2
세외수입	1,649,000	1,523,000	126,000	8.2
보 조 금	86,300	86,3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00,000	1,300,000	200,000	15.3

▸ 세입예산은 32억 3,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930만원 보다11.2%가 증가한 3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35,300	2,909,300	326,000	11.2
선진 교통문화 구현	3,058,332	2,740,032	318,300	11.6
행정운영경비	176,968	169,268	7,700	4.5

▸ 세입예산은 32억 3,5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930만원 보다11.2%가 증가한 3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86~p.887)

❍ 세외수입
	-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	287,000천원
	-	징수교부금 수입	:	432,000천원
		주정차위반과태료(지난연도 수입 포함)	:	90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86,300천원
❍ 순세계잉여금			:	1,500,000천원

2) 세출예산(p.891~p.897)

❍ 주요사업
	-	주정차과태료 징수요원 인건비	:	97,460천원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등 우편요금	:	105,042천원
	-	주정차 금지 시선유도봉 설치	:	52,200천원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	100,000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추진(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	31,043천원
	-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지급	:	9,000천원
	-	노후차선 도색	:	50,000천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	130,000천원
	-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	107,000천원
	-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482,070천원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40,000천원
	-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	20,000천원
	-	매곡천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1년차)【신규】	:	1,500,000천원
	-	재난예비비	:	160,978천원
	-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인건비	:	171,298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매곡천 공영주차장(노외) 토지매입비(1년차) : 1,500,000천원(401-01 / p.896)

- 매곡천 노외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연차별 토지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주정차위반과태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에 의존하고 있고,

- 2025년 당초예산 ‘예비비’가 1억 9,331만 1천원으로, 2026년도에는 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이후 토지매입비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334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5.(목)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기금별 검토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1)	2025년도 조성계획(2)			2025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757,400	119,408	111,660	7,748	765,148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876,808	786,001	90,807	11.5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57,400	667,121	90,279	13.5
이자수입	19,408	18,880	528	2.7
기타수입	100,000	100,000	0	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7억 8,600만 1천원보다 11.5% 9,080만 7천원       증액된 8억 7,680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 60,000천원

- 공공예금 이자 : 19,408천원

- 불법광고물 과태료 : 40,000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757,400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876,808	786,001	90,807	11.5
비융자성사업비	111,660	112,920	△1,260	△1.1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65,148	673,081	92,067	13.6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7억 8,600만 1천원보다11.5% 9,080만 7천원       증액된 8억 7,680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정비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 4,500천원

․ 벽보게시판 설치 : 10,500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 : 6,800천원

․ 가로등 현수기 배너(꽂이대 등) 구입 : 6,240천원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 35,640천원

․ 농소1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참여예산】 : 8,500천원

․ 농소2동 호계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 : 25,000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14,000천원

-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 765,148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82~p.83)으로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 수수료 6,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5,740만원 등 총 8억 7,680만 8천원임.

- 지출계획(p.84~p.85)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1억 1,166만원을 편성하고, 7억 6,514만 8천원을 기금 적립금(p.86)으로 편성하였음.

- 옥외광고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에 따른 기금조성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가운데 전년도 이월금 증가로 적립금 증액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40,102천원→90,807천원)하였음.

- 적립금 증액사유와 향후 적립금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