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3월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제10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	1면

(11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2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02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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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8년03월03일(월) 11시

글로벌 울산 북구,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경제국 기구 및 담당, 정․현원은 6과 22담당이며, 112명 정원에 현원이 110명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2008년도 예산편성현황 입니다.

총 예산은 일반회계 167억1,102만8,000원과 특별회계 8억931만9,000원을 합쳐 모두 175억2,03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9.7% 증액된 65억5,575만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은 46억9,991만원으로

전년대비 45.47%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숲 가꾸기 사업 2억8,000만원, 임도사업 2억7,000만원, 보호수사업 9,500만원, 도시경제국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8,300만원 등 입니다.

경제교통과는 12억2,236만원으로 전년대비 147.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6,500만원,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 설치 2,200만원, 교통시설물설치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38억5,97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87.8%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제외국어고등학교 진입도로 공사비 5억원, 농소1동 소1-10호선 개설공사 1억3,000만원, 동천 오림보, 천곡보 정비공사 1억5,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 건물보상 3억3,581만원, 미불용지보상금 4억원, 24필지에 4,651㎡ 등을 편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3억5,761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92.7%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1억2,000만원, 구청사 유지관리비 2,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판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는 59억5,56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6.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비 9억4,200만원, 유통물류센터 건립비 9억원, 수산종묘(어류치어 등)매입방류사업 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6억1,59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8.67%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500만원(신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GIS서버장비구입 600만원(신규), 지역자율방재단 지원비 1,000만원(신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3,725만원으로 전년대비 15.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공공운영비 906만4,000원(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예비비 9,219만5,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7,269만원으로 전년대비 3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 1억1,000만원 2대 분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1,000만원, 2008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5,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4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기본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1 -9페이지 ～ 1 -2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시설물관리를 내실화 하고,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2개소, 도시개발사업 5개소, 택지개발사업 2개소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와 더불어 공원녹지의 효율적 관리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도심 내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생활주변 휴식공간 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5건 입니다.

경제교통과는 2 - 8페이지 ～ 2 - 2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대화사업추진, 외국과의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울산 북구 위상을 정립하고,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과 중소기업 지원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정차 확충사업과 교통 편의시설 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정지선 LED조명 사업, 버스승강장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고예방과 주민 편의제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5건으로 완결 8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3 - 6페이지 ～ 3 - 1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설해대비 철저 및 도로정비와 시설물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개설사업 3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개설,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 하천정비공사 등을 통해서 지역간 균형 발전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주민이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2건으로 완결 5건, 추진 중이 5건 입니다.

건축주택과는 4 - 5페이지 ～ 4 - 12페이지입니다.

강동지역 야간경관 조명설치를 권장하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자가 자진 철거토록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적공사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산절감과 선진 건축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 13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5 - 6페이지 ～ 5 -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농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수산물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자활어직판장 현대화와 판지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에 따라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이행하여 지역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어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는 6 - 7페이지 ～ 6 - 16페이지입니다.

지역 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재난발생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을지연습, 비상대비 시설 관리강화를 통해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행정기관 의존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서 지역재난 복구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각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글로벌 울산 북구 건설과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에 저희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도시경제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도시녹지과 담당 입장)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도시녹지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도시개발계는 정원이 몇 명 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계장까지 5명입니다.

○류인목의원 개발사업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추정되는 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5건 계속하고 있고요.

택지개발사업 2건, 토지구획사업 2건해서 전체 9건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앞으로 두서너 개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재개발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건축주택과입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봐도 일은 잘 모릅니다만 업무 양이 근본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너무 많아졌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 상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저 현안을 해결하기 급급해서 과연 나중에 이 상태로 가서는 진짜 북구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 이미지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이런 상을 잡고 하는 과 같으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기획홍보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그러시던데,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인원을 더 따내는 필요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직 위주로 해서 시와 연계가 되어야 되지만, 타구하고 비교해서도 턱없이 인원이 부족한 것을 한번 체크해 봤었는 데, 주로 인원배정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 대신 최근에는 그 분야의 업무 양은 확대되고 있고요.

타구는 과도 있고 또는 과가 없는 곳은 이 분야의 계가 2개 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제가 두세 차례 청장님께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구를 조정할 때 우선 과의 신설이 불가하다면 계 하나라도 증원을 시키도록 이미 방침을 받고, 다음 조례 증원이나 직제 개정 때 반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나중에도 중요하지만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북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 실제로 대부분 허가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남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 그것을 잡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인․허가 과정에서는 한계가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북구에 살고 싶다는 개념이 들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좀 제대로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집중이 되어서 다섯 명으로 감당이 되나, 할 정도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는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떠나서 각종 구 전체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안건만 해도 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조정 때는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 무룡산 공원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만 올라가면 정자 한 동하고 앞에 철책을 전부 철거를 시키고, 밑에 mbc 까지 등산로를 개설하고, 진달래 군락지를 일부 정상 부분에 조성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진달래 나무를 식재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있는 진달래를 주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등산로를 냈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도에 계획은 덩굴장미도 좀 심고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덩굴장미도 KT 주변 철조망을 철거시키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깥부분에는 철거를 시키고, 안쪽에는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덩굴장미가 mbc하고 KBS 담장 주변에 심어져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정자하고 데크 쪽으로 다녀오고, KT 주변 도로정비 해 놓은 것을 봤었는데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 정자 같은 경우도 이질감이 좀 들고, 데크 쪽도 물론 거기가 정상 부분이어서 사면이 훼손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다니면서 그런  데크나 나무계단 이런 것은 대개 짜증이 나거든요.

거기는 또 외진 곳이 되어서 데크에서 조망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시던데, 거기에 굳이 데크가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의 부분도 그렇고 굳이 거기에 필요했었다면 나무 데크로 했어야 되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든 철조망 제거하고 덩굴장미가 활착이 되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억새도 많이 제거를 해 놨던데 그런 것은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산을 전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안 오시기는 하지만, 그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또 시설이 확정되면 어떻게 했으며 좋겠는가, 여론조사가 사전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쪽에 데크는 접근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가지지도 않고, 제가 1시간 가까이 정자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관찰해 봤는데 그쪽 방향으로 거의 안 가시더라고요.

대부분 바로 이쪽으로 넘어서 mbc나 ubc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는 거의 안 가시던데 굳이 조망하는 데크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정자는 사실상 원래 정자 위치보다도 mbc 뒤쪽이 더 넓고 강동 해안이 훤히 바라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더 적합한 자리인데, 그것은 앞으로 좀 아껴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내려가면서 또는 올라오면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자인데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 무룡산에서 바라본 공단 야경이 12경 중에 하나인데, 헬기장에서 보는 것보다, 헬기장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자리가 되어서 밑에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서 일단 오시는 분들이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 개 의 시설을 놓고 잘했니 못 했니, 이것보다는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용역은 아직 안 했죠?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아직 안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전체를 놓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KT나 ubc나 mbc 방송국 자체가 관광코스가 되고 울산의 명물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볼거리는 철조망 앞에 대문으로 딱 막아놓아서 민간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고, 사실상 모든 정상에 철조망 겉에 것은 걷고 …

KT에 가 보십시오.

정문에 보초를 서면 전체가 다 관광코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 에버라든지, 그런데 정녕 볼 곳은 시민들이 보지를 못하고, 거기에 형식적으로 장미덩굴을 심어 놨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이 이만큼 약하구나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철조망 걷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온 산천에 전선, 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시설 잔여물을 아직 철거 안 하고 있는 것들,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원만한 용역이 되어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진달래 군락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아래도 산행을 해 보니까 진달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잡목에 의해서 제구실을 못하더라고요.

잡목을 좀 베 주고 해야 되는데, 오다보니까 밑에 나무를 너무 많이 쳐서, 이쪽 정자 부분도 잣나무를 너무 많이 쳤더라고요.

송정 쪽에 보니까 너무 잡목들이 많이 베어지고 언젠가 인도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밑으로 옮기고 잘 했던데, 자연 그대로 커야 될 나무가 있고, 인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나무가 있는데, 밑에 송정 쪽에는 자연적으로 커야 될 나무들을 너무 훤하게 베서, 그래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자 밑에 잣나무는 인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

그것은 또 너무 인공적으로 쳐서 너무 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덧붙여서 기본계획 학술용역이 1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할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중에서 21세기구정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산업경제 쪽에 분과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의 자문, 또 필요하면 의회에도 용역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결론을 내고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

동대산 무룡산에 대해서 구민이나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들이고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 당초 목적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저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뭉텅거리고 종합해 보고자 해서 이 용역이 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가보니까 일부 주민, 등산객들이 공중화장실을 꼭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주변에는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ubc는 철조망이 없으면 그 안에 내부 화장실을 충분히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그쪽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환경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KT나 ubc 정도, mbc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만 해 준다면 청소하는 것은 우리가 더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신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울산시 전역에 TV수신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땅 안에 화장실을 지어 놓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일반주민들이 쓰는 화장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논해서 하면 되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승낙을 할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아직 이야기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임지의원 KT나 ubc 들어가 보면 앞에 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높고 거기에는 일반인이 출입을 못합니다.

앞에 정문에만 경비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만 통제시키면 그 내부, 철조망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들 것이라고, 그것은 욕심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로 화장실을 산 위에 지어서 관리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단히 좋죠.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mbc와 ubc의 시설은 개방이 안 되고요.

그것은 원칙이고, 그 다음에 KT가 사용하는 옛날 마이크 에버는 지속적으로 개방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방되면 거기의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이용을 좀 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도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어 주면 그야말로 공중화장실을 애착을 갖고 이용해 줘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mbc나 ubc에 개방해 달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시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음 기회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강동에 옛날부터 계셔서 무룡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송정에 잘 아시는 분, 농소에 잘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옛날 전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부각을 좀 시키고, 옛날에는 비 오고 맑은 날 무룡산에 올라가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대마도가 보였고, 울산 전역은 물론이고 언양 경주 일원까지 밤에는 보입니다. 동해 앞바다도 다 보입니다.

이런 좋은 산에 용역을 하실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용역을 하면 반드시 기초조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용역 할 때 무슨  용역이든지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가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북구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용역이니까 중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송정역이 앞으로 철길 이전이 되면 굉장히 크게 역사가 생길 것이잖아요.

송정저수지 밑에, 그런 곳과 연계해서 나중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용역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과정 과정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의원 동대산 기본용역하고 기룡 소공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룡 소공원 부분은 약수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강제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기 전에 동산회하고 접촉을 하시고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두 번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무룡산은 등산객 위주이고 어른들 상대로이지만, 동대산은 가족들 간에 갈 수 있는 코스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불만이 뭐냐 하면 동대산에 이번 겨울에 건설과 등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눈 오면 울산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돈은 엉뚱한 마우나에 다 갖다 줍니다.

이 주변에 소공원, 무룡산 하고 동대산, 신흥사 입구 주변은 상당히 너릅니다.

산 정상이지만 평지거든요.

약수동산회 그분들도 차라리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희사할 가망성도 있다, 전망대를 세워서 왜 경주에 혈세를 갖다 주느냐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소공원 전체 포함해서 크게, 구청에서 힘들면 시하고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용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마우나 입구에 눈썰매장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일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울산 시민들이 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그렇지 않아도 2동에 갔을 때도 그 문제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것은 차차 보고를 드려가면서 …

우리 구에서는 할 재정능력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든지,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룡 소공원은 얼마 전에 약수동산회 회장님과 총무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는 것은 좋은데 편편하게 쓸모 있는 땅은 전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현재 공명선거꽃동산과 연계해서 하는데, 뒤에 묘지부분은 또 절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측량을 가면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해서 현재 경계측량을 해 놨습니다.

경계측량 한 결과를 약수동산회 측에 주면, 동산회 측에서 전체 총회할 때 보고를 하도록 현재 의논이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는데, 세무서에 가서물어 보니까 복잡해서 당사자가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현재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일단 경계측량이 나오면 푯말을 꽂아 놓고 ‘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의논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문석주의원 약수동산회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북구는 신흥주거지역이다보니까 북구 전체가 개발사업으로 공사 차량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집행부로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인목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북구 진장 명촌 하고 호수지구인데, 명촌에 사업을 하던 평창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고, 주변에 주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호수지구도 14년 가까이 걸리죠.

작년에 전 조합원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수지구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호수지구 공정률은 33%입니다.

○문석주의원 사업기간은 올 12월말까지 되어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문석주의원 14년 걸려서 30% 정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큰 문제점은 없고 작년 9월에 환지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시에서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두 필지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기반시설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법적인 소송 문제는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추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문석주의원 진장 명촌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진장 명촌지구는 지장물 미철거된 부분하고 동천로 쪽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됐고, 나머지는 아파트분양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정이 됐는데, 평창에서 부도가 나서 나가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투입해서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부서에서 고생이 많지만 북구에 토지계약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부분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떠나서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무룡산, 동대산 개발 기본계획 용역 범위에 매봉재 쪽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무룡산, 동대산, 염포산 해서 전반적으로 걸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염포산까지 확대가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일단 등산로를 하려면 그쪽에도 연계계획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산로 주요 부분만, 연결 되는 부분만, 자전거 산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데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배우는 척하느라고 들고가 보면 그 데크에서 사진을 거의 찍을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매봉재 끝에서 묘 쪽으로 파고라 지어 놓은 거기에서 남쪽방향으로, 거기에서 야경이 촬영이 되고 대부분 형태 분석을 해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데크 위치가 차라리 여기보다는 저기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등산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다 나갔다 오시는 것을 봤는데, 오히려 그쪽을 정비해서 관찰할 수 있는 야경도 볼 수 있는 쪽에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현재 거기에는 정자하고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거기에서는 야경이 걸거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거기에 묘가 하나 있어서 바로 거기에 서기는 곤란할 것이고요.

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속의 쌈지공원 조성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 국․공유지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발굴이 다 되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계속 받고 있고, 몇 군데 들어오기는 들어 왔는데 개인 사유지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주로 국․공유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쌈지공원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됐고 일본의 경우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서울만 해도 한평공원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민간에서 그 비싼 서울 땅도 임대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울산하고 땅값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가 과연 공원의 위치로서 적당하냐, 필요한 위치냐, 물론 환경개선에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쓰레기나 이런 것이 방치되는 것에서 조금 탈피가 되겠지만, 공원으로서의 효과는 거의 못 거둘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녹화사업의 하나로 국․공유지에 식재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쌈지공원으로서의 가치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지, 국․공유지라고 해서 공원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진짜 관에서 개입을 하면 이미 보상해 내라는 소리가 거의 나올 거예요.

저도 몇 군데 시범 타켓으로 해서 지주도 만나보고 했는데 참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경험이 없고 기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 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쌈지공원을 하면서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북구의 것이 되어서는 앞으로 무한정의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처음 설계 때부터 주민들이 직접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에서 계속 서류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쯤 타켓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본 기관에 위탁해서라도 한번 주민이 제대로 참여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원의 위치로 적합하냐, 아니냐 대상지를 발굴하는 것부터, 또 임대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국․공유지가 있다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용률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녹화정도로 그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첫 번째 드릴 말씀은 국공유지를 찾아내서 무단점용 또는 일반점용을 하고 있다가 그것도 팔 때가 되면 ‘내가 우선 취득권을 갖는다.’ 는 그런 의식을 제가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 같은 경우 지가 공사를 하고 남는 부지는 내 것이다, 부자 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그것을 용납 안 한다고 평상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목적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의 예를 들었는데 예산  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목 자체가 쌈지공원이라고 하니까 류의원님은 정말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공원으로 연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은 찾아내는 국․공유지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면적을 찾아내면 그것은 공원이라기보다는 녹지조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큰 면적을 찾아내면 그야말로 소중한 설계를 해서 정말 시민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국․공유지를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고 찾아내서 공원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정규모가 튼튼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단 주거지 또는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적극 권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국장님이 가지신 그런 생각 같으면 이 과에 들어와서 사업할 것이 아니죠. 그런 목적 같으면 건설과나 이런데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도시녹지과에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 보다가 좋은 성과가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과를 …

○류인목의원 이 과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의원 되자마자 부터 계속 쌈지공원, 한평공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투리 땅 3평, 4평, 5평 이런 곳에 특히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집행이 되고 난 자투리땅의 경우 흔히 방치되어서 쓰레기 하치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주민참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크고 작음은 전혀 상관이 없고,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집이나 공원을 1,000필지 10,000필지씩 주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나 해도 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평, 두 평으로 제대로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돌려주는 것이 사실은 기술이잖아요. 얼마만큼 그 활용도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국․공유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공원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또 동네에서 꼭 필요한 마을과 인접된 곳에 밤이나 낮이나 어른들이 나오셔서 쉴 수 있는 자리라든지, 여름철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놀 수 있는 자리, 이런 곳을 쌈지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양정파출소 들어가는 곳에 자투리 땅 15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 땅을 좀 빌려 쓰자고 지주도 만나보고, 주민참여형 쌈지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포기를 했는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임대료를 조금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워졌는데,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

실제 거기는 환경개선의 효과도 상당히 있을 뿐더러 더러더러 노인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단 말이죠.

또 뭐가 문제이냐 하면 그것을 던져 놓게 되면 요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함축시켜내느냐 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을 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배워 본다, 그리고 공원의 지향점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목적인 것 같으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목적 같으면 저는 이것은 영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 이것은 차라리 건설과에 특수시책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다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국장님 말씀은 자투리 땅이 조금 생겨서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곳에는 나무를 좀 심고 정비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

○류인목의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커버에는 오히려 있는 나무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주민의 요구가 들어가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공유지 하천부지, 특히 이런 곳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임자라고, 이런 식으로 공공연히 떠들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나중에 할 때는 오히려 보상 등 여러 가지 로 상당히 집행하기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강제를 하더라도 되찾아야 됩니다.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고, 특히 약수에 올라가면 약수제일아파트 앞이고 약수초등학교 뒤편 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서명해서 민원까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공유지입니다.

하천부지로 수 십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주민 2,000세대가 있고 학생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쌈지공원을 했어야 맞다, 장소를 추천 드립니다.

거기는 주민들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할 국․공유지를 찾은 곳이 현재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작년에도 제가 와서 이야기해서 동에도 받아봤습니다.

그중에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의 많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동에 통장님들이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이런 자리가 있으면, 국․공유지야 물론 우리가 찾지만 알아보라고 하고 있고, 몇 군데 들어오고 있는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병석의원 구체적으로 쌈지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아직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임지의원 1월말까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보고네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계획 아닙니까.

○윤임지의원 1월말까지 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됐다면 허위보고지.

○이은영의원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강동초등학교 앞에 하고 신현 IC쪽에 하신다고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그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쌈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전반적으로 도시녹지과에 사업범위가 많고 전 임야와 공원 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쌈지공원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고요. 더 나아가서 숲 가꾸기와 관련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북구가 자전거전용도로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 구로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 자전거도로에 나무심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글로리아에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물론 자전거도로 주변에 공원이나 운동시설 같은 것은 해 놨지만 나무가 없어서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 자전거도로에 가령 벚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활엽수, 이런 것이 심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도 사업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리고  1-1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어 금년 초에 사업이 완공된 곳이 마동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가 끝났고, 금년도에 순금산하고 기타 두 개소를 할 계획인데, 사실 등산로 정비할 때 용역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동약수터 등산로를 점검을 한번 해 봤는 데, 상당히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단방식의 내용도 사실은 부실하거든요. 내가 볼 때 나무를 얇은 것으로 두 단을 깔아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 계단이면 여름에 비 오면 다 밑으로 파여서 나갈 거예요.

나무만 달랑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할 때 나무계단을 놓으려면 나무 폭이 넓은, 땅속에 푹 묻히는 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굳이 돈 들여서 …

제가 볼 때 거기는 나무계단 안 해도 되거든요. 국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니고 그냥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등산로일 뿐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안 해도, 비와서 파인 정도만 메워 주고 정말 경사가 심한 곳은 돌계단 정도만 놓아주면 제가 볼 때는 되는데, 지금 마동약수터 능선하고 계곡 길 다 했는데 거기에 4,0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용역단계에서부터 …

그리고 계곡에서 위로 올라가는 급경사로에 나무기둥을 130개 박아서 밧줄을 쳤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1,300만원 들어갔어요. 일일이 파서 130개 기둥을 묻었는데, 겨울에 얼음 땅을 판다고 욕도 봤을 텐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위험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한 곳을 가보셨겠지만 성인들이 올라가면서 밧줄 잡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워낙 낮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가다가 붙잡고 매달려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손이 안 자랍니다.

그런 곳에 예산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금년도에 순금산 등산로 외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9,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 정도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좀 팍 줄여서 전반적으로 북구 관내 등산로에 비로 인해 파인 곳을 보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께 가면서 옆에 사람이 북구에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무로 깔아놨습니다.

그 나무는 불이나면 불이 안 붙는지는 모르겠는데, 끈하고 불이나면 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이나면 생나무도 타는데 그런 쪽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잘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돈이 많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말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곳에 보니까 통나무를 바닥에 깔아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철 구조를 해서 불에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등산하는데 잘하려고, 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용성 있게 그야말로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를 할 때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불 붙고 안 붙고의 문제 때문에 철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자연친화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차라리 안 하지, 철 구조는 지양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철 구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나무계단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불에도 견디는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하겠습니다만 산에 철 구조는 가능하면 도입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1-15페이지 보면 공원녹지 관리인부임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많이 추가 됐는데, 현재 인부임은 몇 명이며 어떤 형태로 관리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공원녹지인부임은  녹지작업단이 올해 22명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7명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총 22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정비, 유지관리, 새로운 사업 사후관리 등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 총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추가로 늘어난 만큼 하나의 사업도 추가 되었지만, 공원관리에 항상 문제점이 제기가 되니까 향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잘 알겠습니다.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창출 문제하고, 직원들이 화장실 문제라든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연암동 벽산아파트 입구에서 103동 넘어서 까지 길가에 나무를 식재하셨는데 어떤 사업으로 하셨고, 어떤 나무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벽입니다.

도심 내에 학교 아이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드레인을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 가드레인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재료가 때도 묻지 않고 좋아 보이는데 사고가 나거나 한번 때가 앉거나 유지관리를 계속 안 해 주면 오히려 환경에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드레인은 가능한 지양을 하고, 정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수벽을 심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조금씩 잘라만 주면 환경에도 좋고, 산소도 공급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은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무슨 나무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꽃댕강나무입니다.

○이은영의원 수벽설치를 계속 확장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닙니다.

확장할 계획은 없고, 다만 주민들이 통행에 무단횡당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가드레인을 설치해 달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가드레인 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요구가 있는 곳에서는 수벽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가드레인을 안 하고 저는 수벽을 선택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장소에 따라서 …

○의장 류재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동 넘어가다 보면 31호 국도선 교각 밑에 테니스장 신설하는 곳에 연못 주변에 산림훼손해서 옹벽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아시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고발조치 해 놨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주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지주는 이○○씨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도 지적을 몇 번하셨는데, 12경 중에 하나인 야경을 보러 올라가는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헬기장보다 높이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낮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더 높이지 않고 지형 그대로 하다보니까 낮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일부러 낮춘 것은 아닙니다.

○의장 류재건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녹화사업을 해 놨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에서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러면 택지지역 연암중학교 앞까지 연결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마침 종합복지회관 짓는 김에 땅도 사주고 또 녹지작업까지 심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결 문제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왜냐하면 참 잘해 놨는데 조금만 더 연결하면 이 사업이 아주 완벽하게 될 수 있고 주위 분들에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업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박병석의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여기는 안 하느냐고 들어와서 저도 알아봤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끊어졌더라고요.○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연결되는 부분에 땅을 사는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예산부족 때문인데, 현재는 시에서 사업계획이 없던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시에 최소한 금년도 사업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 거기까지만 연결해 주면 차단녹지인데, 멋진 곳이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 완충녹지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요구하고 있죠.

그것도 요구하죠.

시도 죽을 판일 거예요.

○문석주의원 차라리 여기서 해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해 왔으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문의원님, 그것은 뭐냐 하면요.

땅을 강제로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협의해서 되는 곳에서부터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협의해서 되는데 부터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화봉택지지역 내에 작년도에 가로변식재사업해서 7,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가로수 정비는 되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택지지역 내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주민지원사업 시행내용이 있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금년에는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아예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작년에 세 군데 했는데 올해 GB사업 결정되어 내려온 것이 창평동 공영주차장 …

○박병석의원 자료가 완전히 빠져 있어서 …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경제교통과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 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 윤임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약자, 학생, 근로자 등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노약자 등 어려운 계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부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버스승강장은 버스를 이용하기에 가장 쉬운 곳에 설치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송정지역에 승강장 한 군데 하고, 연암지역에 승강장이 있는데, 주로 주민들이 밑에서 많이 탔습니다.

공장 입구에 있는 곳은 낮에도 보니까 승강장 앞까지 주차가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먼저 송정동은 부의장님하고 박병석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출장을 나가 봤는데,  승강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베이를 설치한 뒤에는 자전거통로라서 할 수 없고, 또 설치를 하려면 어차피 도로 벽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면 버스가 오는 것이 잘 보일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가 봤지만 요즘은 차가 버스베이 에 주차를 하지 않고 승강장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를 하고 타고 갔습니다.

전에도 천곡사거리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히 설치해야 됩니다.

또 승강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원지삼거리 부분에 양방향 중에 한 군데는 설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정동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깊이가 아니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주민 편의주의에서 행정이 혁신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현재 버스베이가 있는 곳하고 승강장 있는 곳하고 거리가 20m이상 이격돼 있기 때문에 대체로 거기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옮겨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자꾸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가 베이에 안 서고 승강장 옆에 선다  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버스베이는 버스 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들여서 도로를 파서 인도 폭을 좁혀가면서까지 버스베이를 만들었는데, 교통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

버스 보고 버스베이에 서지 말고 도로에 서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버스가 버스베이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승강장을 버스베이 뒤에 벽면에, 벽면은 안 쓰는 구거잖아요.

복개도 일부 시멘트로 된 것도 있던데, 뒤쪽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이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버스베이에 승강장 이전하는 비용이 1,000만원 미만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제가 옮기려고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자리를 정한 자리에 설치해야지, 그때 천곡사거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옮기고부터는 …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옮겨주면, 제가 볼 때 거기에 또 설치하면 버스가 오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이 왜 옮겨달라고 하는지 충분히 들어보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혼자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 옮겨 달라는 것이 몇 년째 해결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승강장이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버스가 도로 옆에 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버스는 버스베이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야 장애인도 탈 수 있지요.

○부의장 윤임지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의지만 가지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의원 얘기처럼 버스베이를 만들어 놓고 버스베이 이전에 승강장이 있다는 것은 버스를 탈 사람은 버스가 오면 한참 가야 탈 수 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민자유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승강장을 잘못 만들어 놓고 민자유치를 해서 광고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광고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선적으로 한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업 쪽에 요청하면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목포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한 개 정도, 한 소개 설치하는데 800만원에서 1,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한 개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버스승강장을 설치부터 관리도 그쪽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사후관리도 광고 효과가 날 때까지는 예를 들어 5년 동안 무상으로 광고하라면 그 기간 동안은 관리권도 설치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5년이든 몇 년이든 그 이후로는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5년 후에 그쪽에서 다시 계약을 하면 재계약권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바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광고만 민자로 하고, 문의원이 물어본 것은 승강장관리, 이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광고, 관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광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승강장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광고, 관리는 어차피 광고판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큰 부분도 아니고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 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기부채납 하는데도 그렇게 관리가 들어갑니까?

이 업체한테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서요?

○문석주의원 기한을 두면 그쪽에서 몇 년간 계속 해야지요.

5년 동안은 계속 자기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한다면 또 연장하더라도 자기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와 관련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 문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 즉 버스베이 가 설치된 지역에 승강장의 이동문제는 주민이 다소 불편이 있고 또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베이하고 승강장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은 앞으로 일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주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버스승강장의 이동 문제는 이권의 개입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계약체결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들이면 1,000만원이 들든 2,000만원이 들든 자기네들이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광고를 허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기간이나 계약기간은 얼마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동안은 전체를 설치하는 업체에 관리도 맡길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김치 국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지에는 없다면서요?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들여서 승강장을 지어 주고 벽면광고를 할 텐데, 그럴 업체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라도 섭외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한 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상기업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런 곳에 얘기하면 한 개 정도는 설치가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게 과연 특수시책으로까지 자랑할 만한 것이냐는 것이지요.

사정 사정해서 겨우 한 개 정도는 하겠지요. 구청에서 우리 구와 계속 일하는 업체에서 하나 정도 해 달라고 하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특수시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책을 만약 한다면 여러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정도가 돼야 특수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업체로서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1,000만원 들여서 승강장 지어서 광고해서 큰 이득이 나올 것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특수시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년 뒤에 평가할 때 특수시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 가령 천상기업이 하다못해 우리 일을 받아가니까 이것하나 설치해 달라고 떠넘기듯이 맡겨서는 …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기업에 부담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특수시책을 뭣 하러 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이 계획을 폐기를 하십시오.

공개경쟁 형태로 입찰을 시키고, 타산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정책은 시행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요즘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것 짜내라고 위의 분들이 자꾸 강요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이라고 내놓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부터 싹을 자르지 말고 올해 한 번 해 보고 당연히 안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시책이니까 …

○류인목의원 그것이 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에 또 하나의 부담을 주니까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이라고 내놨다고 해서 또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요즘강요에 따라 올 기업도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입찰을 하거나 경쟁을 시켜 보고 하는 곳이 없으면 타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가 천상기업에 강제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이 부분은 사람들의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합니다.

연간 얼마씩 주고 거울에 광고를 내는 것으로 해서 수 천 만원씩 주고도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가 해서 광고는 어느 폭까지만 설정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관계없지만 이동인구가 많은 곳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특수시책 분야를 봅시다.

특수시책이라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업무시책이 전부다 입니다.

모 과에서는 진짜 부기과목 한 줄 되는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억지로 짜내는 행정은 지양돼야 될 부분입니다.

할 게 할 게 없어서 하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떠오르면 하는 것이지, 과별로 두 건 이상, 세 건 이상 특수시책을 개발하라는 것은 억지 전시행정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커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건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지요.

가만히 있으면 발굴을 안 합니다.

조금 강제성을 띠면 그 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공무원이 강제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기업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천상이라면 딱 떠오르는 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느낌이 와 닿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국장으로서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관내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거나 또는 구청에서 볼 때 여기는 꼭 승강장이 필요하다고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민원이 들어온 곳이 세 개소입니다.

○박병석의원 강동하고 매곡 쪽하고 원지삼거리 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매곡아파트 신도시 쪽입니다.

그쪽 한 쪽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결국 일반 산업단지의 업체들이 해야 효과를 볼 텐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과 수시로 일을 하는 기업이 마지못해서 하나 해 주면 몰라도 관내 기업체가 그쪽에 승강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무슨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억지로 회사나 기업에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천상기업을 꼬집어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좌우지간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특수시책을 하려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세 곳, 물론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있겠습니다만 사실 큰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최소 1,000만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곳 해 봐야 3,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버스승강장도 도시 미관과 관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별도로 관내 기업체에게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을 이용한 광고를 해 달라는, 기타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서 광고 마음대로 하고, 하나 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소득이 없습니다.

광고를 허가 해 준다고 한들 승강장 세 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광고하면 도시 미관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다른 광고는 조례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연말 돼서 효과가 없으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어쨌든 회사나 개인 사업체가 1,000만원을 들여서 위치가 좋은 곳에 광고를 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겠지만, 잘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박병석의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버스베이를 이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기존의 버스베이와 버스승강장 거리가 있는 것은 합치시켜 주는 것이 맞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신중한 검토에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송정동은 버스베이 이전이 아니라 버스베이가 있고, 승강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합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버스베이하고 승강장은 일치시켜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버스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틀에 맞는 승강장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가령 현대자동차에서 한다면 차량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유치하고자 하는 상이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표준규격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대중적으로 보급돼 있는 것 이 몇 가지 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고려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특이한 디자인도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나 구청에서 특별히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좀더 낫게 도시 미관을 살려서 현 단계보다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결국 1,000만원을 투자해서 5년간 광고를 허용하다가 나중에 광고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기 투자할 것 같으면 버스승강장에 차량 부분을 도입해서 디자인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허용하는 것인지, 상도 지금 안 잡고 특수시책을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광고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왕 투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상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제 생각은 광고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진다면, 현대자동차에서도 차를 이용하든지 색다른 것은 불가능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1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계획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평가까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개의 초등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천곡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답게 하기 위해서는 장사하는 분들과 상당히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동천초등학교나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완벽하게 정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이어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고 설득 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들이 잡힌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항상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곡이나 이화도 우리가 하기 전에는 지역 주민들, 상가주민들 또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작년까지는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되는 곳이 천곡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천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쪽이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작년에 제기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7년도 보다는 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호계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에 보면 세부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하고 7월에 실시설계, 9월 중에 공사에 들어  간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 상인과의 대화를 두 번 정도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케이드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찬반이 팽팽했었는데, 현재는 아케이드 계획은 백지화하고, 내부수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5월 이전에 사업계획이 없는데,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작년에도 간담회를 주관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못했는데, 올해는 6억원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케이드는 안 맞다는 생각은 똑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뽑고 있습니다.

조감도 형식으로 뽑아서 우리 구에서 먼저 확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2개 내지 3, 4개 정도해서 협의해서 확정을 짓고 5월 내에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확정되면 6월 내에 실시설계를 해서 7, 8월에 공사착공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5월 중에 설계 ‘가 안’을 가지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평생을 가는 것인데, 쉽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케이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지을 때는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구 자체에서 확정하고 …

○박병석의원 저한테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그분들과 작년에 간담회를 두 차례 하고 내용은 아케이드 쪽으로 방향이 잡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면 철회되고 리모델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주민들, 상인들과 다시 한 번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도 추가로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안돼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작년 성과는 아케이드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가로 주차장을 토지를 매입해서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가닥을 잡았거든요.

리모델링 쪽으로 확정된 상태라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과정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무리 짓고 실시설계해서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지역의 주민들과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3월 초에 한 번 시키겠습니다. 하라고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간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불법주․정차하고 교통시설물하고 여러 가지 같은 맥락 같습니다.

우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주차단속 구역에 황색이나 실선 긋는 것, 일방통행 지정하는 것은 전부다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구청에서 올리지만 심의를 언제 하는지, 제대로 안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깁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구․군별로 모으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그때그때 안 올리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닙니다. 바로 바로 올립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매달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의 한두 달 내에는 한 번씩 열린다고 보면 되고, 저희들이 늦게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열리려면 안건이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서 걸리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기간, 발주기간, 또 사업비가 있으면 되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측에서는 항상 지겹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되지요.

○문석주의원 심의 통과만 되면 발주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데, 심의자체 결과가 몇 개월이 걸려도 안 나올 때는 주민들이 답답해 여기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개선 안 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결정을 짓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하는 …

그 문제 때문에 오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챙겨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충무로 1-120도로 관련 때문에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특히 농소3동은 작은 지역에 4만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나오는 길은 쌍용아진 주변이어서, 지금 아이파크가 입주하고 있어서 쌍용2차 주변이 가장 번잡합니다.

차량단속도 주민들이 365일 고정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고, 특히 쌍용아진2차 정문 쪽에는 매일 하루에 한 건씩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요구를 하면 소방서 관련 때문에 시설물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LED 조명 설치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인도가 밤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주 국도를 가다보면 횡단보도에 조명을 별도로 비추게 하는 곳도 몇 군데 봤습니다.

특히 도로에 이동식 노점상들이 아예 도로를 한 차선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차선인데 1차선을 버젓이 막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위원장님, 저희들이 왜 단속을 안 하겠습니까.

단속은 여름철에 소 등에 파리 훑기입니다. 고정식은 한 번에 뜯어버리면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요. 이것은 이동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 쫓아내도 뒤돌아서면 또 들어오니까 단속이 허사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차라리 인도에 올라가면 주민들이 참는데,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

그 사람이 항상 그 사람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불만이 있으면서도 단속을 해 달라고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왜 사 먹습니까.’

정말 저도 답답하거든요.

계몽운동을 한 번 합시다.

왜 불법으로 하는데 이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죽겠는 게요.

롯데백화점 앞에 얼마나 좋은 도로입니까?

그 도로를 점령해서 포장마차 쭉 있지요.

백화점 안에도 얼마든지 떡볶이 많이 있데요. 특히 젊은 여자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서서 사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한 번 하지요.

자꾸 공무원만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하면 뭐 합니까. 그것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정말 다른 일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통탄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불법으로 하는 곳에서는 안 사먹도록 시민운동을 하자고요.

그러면 누가 장사합니까?

왜 내 집 앞 도로에 불법점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옷 사고 신발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국장님,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답답한 것은 맞습니다.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것만 단속되면 도로에 포장을 안 해도 됩니다. 가뜩이나 공무원 인원도 모자라는데, 그 단속권을 일부 주민들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고발하면 가능합니다.

몇 동에 몇 명씩 서명해서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계발해 보십시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정말 중요합니다.

주민들 몇 명해서 선정하면 다 잡힙니다.

24시간 다 잡힙니다.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안 해도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일시적으로 한번 해 볼만한 시책이네요.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에 주민들을 고용해서 6개월 정도 운용해 보고 비합리이면 안 하면 되거든요.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단속반을 만든다는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판매자하고 연계가 됩니다.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면 이야기해서 빼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 내 집 앞에 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내가 쫓아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흥분한 것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 질책 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쌍용아진 앞에 형제상회, 제가 외우겠습니다.

구청장님 얘기하시죠.

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얘기 하시지요.

단속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는 그 순간에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흥분한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만약 어느 한 구역마다 주민 단속반을 만든다면 북구 전 지역이 다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잦은 지역을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만약에 조직원들이 형성되면 별도로 주차단속반은 필요 없는 것이 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어차피 수고비라고 할까, 일당이라고 할까, 그것은 드려야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불법주․정차 부분은 상시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농소권은 항상 그 주위에서 맴돌기 때문에 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문석주의원 상시적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명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단속원도 고생합니다.

마찰도 생기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명만 고정적으로 주민들을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러면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남용하더라도 관계없지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굉장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농소1동 환경가꾸 미 봉사단도 만들고, 자치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통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일 우려하는 것이 당사자하고 감시단하고의 마찰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마찰하지 마라,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발견하면 절대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이 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들 토탈해서, 붕어빵도 팔고 오  댕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체 감시단 구성도 하나의 안이긴 한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계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말로 주민들이 가서 왜 불법으로 길을 막고 영업을 하느냐 라고 따지면 분명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싸움이 될 것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권한이 있는 구청에 네트워크망을 연결해서 수시로 신고하도록 하고, 단속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법권도 없이 단속권을 주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으면 출동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인력낭비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찍어서 증거만 보내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고정식은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는데, 이동식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러 가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식은 고발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은 쓰파라치처럼 찍어서 고발을 안 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고발이 안 됩니다.

○문석주의원 도로에 있던 것을 찍으면 당연히 근거가 되잖아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게 안 된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속도위반 찍히는 것도 안 돼야지요.

○부의장 윤임지 결론을 내립시다.

주차장에서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속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환경감시단을 만들 듯이 …

○이은영의원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이 문제는 계속 단속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 하십시오.

○박병석의원 2-9페이지,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책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도 중국 상해시 남회구, 일본, 영어권 미주, 동남아, 호주권을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서 4,300만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곳에 우호협력 자매결연을 실패했는데, 현재하고 있는 남회구 또는 그 전에 중국의 녹원구, 미국 아팝카시 등 저는 해외와 지자체 간에 우호협력 자매결연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친목도모를 위해서 맺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친목도모의 목적이 아니고 북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고자 하면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자매결연을 맺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두 개 시, 그리고 미국과 했는데 북구에 무슨 발전이나 도움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올해는 어학연수 목적으로 오고 가고하기 때문에 중․고등  학생들을 통해서 방학 때 홈스테이를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고등학교는 일본 고베현 갑부고등학교하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대시키고, 또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도 교류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남회구에서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중․고등학생을 모집해서 1, 2차 정도 보내서 어학연수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호주에도 …

○박병석의원 과장님, 어학연수나 홈스테이는 우리 관에서 굳이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잖아요.

막말로 관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저렴하게 한다든지, 특허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회구도 그쪽에서는 투자유치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은 아무데서도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홈스테이 보내려고 해도 워낙 비싸니까 신청하는 학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막무가내로 여러 나라하고 손 벌려서 해외에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낭비 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아팝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다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쪽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 북구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접난 전진기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쪽 시장하고 교류하고 있고, 시의회하고 도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우리 호접난을 당신들 나라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데, 세금도 깎아주고 판매하는데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남는 것이 있지요.

그런 도시하고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협력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이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도시하고는 안 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없애버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곳에 굳이 예산을 몇 천 만원씩 써가면서, 만약 공무원들끼리 친목도모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호협력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은 제목 자체는 거창한데 실적이 없으니까 저도 갑갑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도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수 있고, 큰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가 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여러 쪽에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성과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되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다만 성과는 극대화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충분히 이해하면서 아팝카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호협력을 맺어야 될 대상 도시입니다.

그쪽 도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서 오히려 구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원구는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왔다갔다  하다가 공무원들 선에서 끝나버렸거든요.

남회구도 마찬가지 형태로 될 것입니다.

자기들 이해관계 하고 우리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돈만 쓰고 공무원들끼리 가서 대접 한 번 받고 오고, 구경 한 번 하는 정도로 자매결연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무의미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팝카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appeal)하고 대시(dash)하고 사귀어 놓으면 그쪽 애들이 울산 북구로 오면 홈스테이를 멋지게 해 줄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쪽 도시하고 적극적인 자매결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류협력의 상을 국익 내지는 구익에 초점을 두고 맞추는 것이 당연하고요.

제가 볼 때 나머지 필리핀, 일본은 민간차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아팝카시는 아까운 케이스고, 미국에 우리가 줄게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는 프러포즈를 하고 싶지만 그쪽에서 안 받아 들이는 것이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녹원구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구장들이 자본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고가가 반영된다고 해서 우리 나라와 실제로 교류협력을 맺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차라리 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데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진짜 한계 사업에 달하지 않은 사업들은 우리가 못 나가게 막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야 구의 일정부분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끼리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애당초 잘못 접근한 것이다, 접근할 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국익 내지는 더 축소하자면 구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이익을 우리 국가나 구청이 얻을 수가 있나요?

필리핀은 또 어때요?

매년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자, 뭐 하자고 하면서 해외 유학비를 줄이자는데, 이건 이것대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이야기 같으면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만능으로 자꾸 비쳐지는 거예요.

좀 상을 잡아서 어렵더라도 뿌리를 뽑는 다는 식으로 아팝카시에 계속 노크를 해 보든지, 이런 방식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개입해서 구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차라리 안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우리의 이익이 없는 것은 억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서 어학연수 정도 받는 것에 까지 문호를 닫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이 과연 그대로 다시 와서 투자할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척 중에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한 친구는 결국 한국에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한국이 답답해서 못 살겠답니다.

그런 유가 됩니다.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는 집이 부도가 나서 해외연수를 중단하고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도 한국에는 못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들은 앞으로는 지양하는 것이 맞겠다, 진짜 상을 가지고 국익 내지는 구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지, 우리도 최소한 북구가 이 정도 규모인데 교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체면 위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2-22페이지에 LED 조명설치 7개소에 대한 계획이 나온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3월 내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7개를 선정할 것입니다.

기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신중히 선정해서 5월 안으로 설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보고에는 3월 중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 5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부의장 윤임지 국제교류는 장춘시 녹원 구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팝카시나 상해시 남회구는 갔다 왔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고이는 것은 없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런 생각에서 국익을 위해서 계속 투자는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20분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시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쪽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과 14쪽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불법주․정차차량 지도단속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울산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청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선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습니다.

내용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주․정차단속요원 계약직 모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채용인원과 계약기간이 어떻게 계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2명을 상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다시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이고, 올해 3명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계약해서 채용 했습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간제를 모집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자 제한을 두고 모집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신문내용을 보면 응시자격에 ‘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6월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청(동포함) 근무경험이 없는 자로 해 경력자는 아예 응시를 못하도록 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위법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응시자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봐지는데, 일시사역 조차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구청 근무 경험이 없는 자로 한다.’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아닌가요?

이렇게 계약 공지를 해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본 사람들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제한을 뒀습니다.

○박병석의원 참 황당한 것 같아요.

2-10쪽을 같은 페이지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일반 민간기업보고는 상생 신노사 문화를 정착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구청이 계속 신노사 문화를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화합을 통해 소위 데모 없는 북구를 만들자는 요구를 주장하면서 구청에서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계약 채용까지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러한 행정력을 가지고 어떻게 신노사 문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에서 기자가 주장한 것은 이런 일시사역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정차단속을 10개월하고 2개월은 안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상시적 업무잖아요.

상시적 업무면 당연히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이 경과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계약 해 주고, 그래서 무기계약화 시키고 그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신노사 문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박병석의원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생각이 되고요.

고용의 문제에서, 원칙적인 이야기에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문제하고 조직의 몸집 불리기 등의 차원에서 저희들도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점차 이런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행정은 조직 확대가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조직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 충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정규직 충원을 하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하겠다, 다만 두 가지 문제, 조직의 몸체를 너무 불려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나치게 인건비에 투자된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2-10쪽에 있는 상생의 신노사 문화 정착, 이런 것은 시책에 넣으면 안 되죠.

거기에는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노사분위기 조성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은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선 정부 공조직은 아까 두 가지 말씀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체 회사에는 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주․정차단속요원이 3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상용직이 5명이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 상용직 5명에 계약직 3명 해서 8명이고, 거기에 공익 1명해서 9명으로 3개반 운영이 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의원 상용직 2명은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타 부서에 있는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2-15페이지에 차선 등 재도색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 재도색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매년 1,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발생할 때 계약된 업체하고 바로 도색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계속 탈색이 되니까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세무서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이영희의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 민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종합건설본부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경제교통과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건의를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의하면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또 건의를 합니다.

○이영희의원 건의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독촉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의하면 종건에서 실사를 나와서 필요하면 바로 반영을 합니다.

○이영희의원 차선 문제가 필요하면이 아니고, 민원인이 차선이 희미해서 밤에 비가오거나 운전할 시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에서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를 받았으면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을 지고 시에 건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합니까?

제가 접수를 했는지 몇 달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실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가 직접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민원이 올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전화연락은 해 놨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의원님 전화를 받고 시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바로 조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영희의원 구에서도 1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차선 도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예산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맞다고 판단되면 바로 바로 단가계약업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

○이영희의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서 시에 건의를 하는데, 좀 독촉을 해서 빨리 빨리 실행을 해 줘야 되는데 건의만하고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시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해 주면 해 주는 가 보다, 그런 것이고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다시 한 번 여물게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석의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하여 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구 시의원이 박천동의원님인데, 박천동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민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적으로 민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을 이용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볼 때는 즉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은 우리와 같이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보수가 됩니다.

차선 정도는 아마 금년도 예산으로 우리 같은 경우 1월 초에 바로 단가계약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오면 바로 보수나 수리가 되는데, 그 과정이 시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 다 써 버리고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재빠르게 단가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보면 특히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도로파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지삼거리에서 호계 간 일부구간은 정비를 했습니다만, 사실 봄이 지나고 나면 우수기에 접어드는데, 제일 겁이 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도로가 파손되어 대형사고로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곡예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영희의원님 지적하신 차선 도색, 사실 밤에는 흐린데다가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14페이지에 보면 상습 주․정차 발생지역에 고정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두 군데 신청했는데 시에서 사업비가 한 군데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호계 21세기병원 맞은편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두 개 올렸는데, 왜 한 군데밖에 안됐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시에도 예산사정상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문석주의원 5개 구․군인데 두 개도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1차추경에 라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불법주․정차단속 현장체험은 학생들이 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문석주의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운전대상자에게 해야, 관내 주민들이 관내를 한번 돌면서 해야 자기 스스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티커를 끊기도록 하는 것, 버스베이 해 놓고 주차해 버리니까 실제 고정주차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방금 민원이 왔다가 갔는데, 4차 같은 경우  버스베이를 엊그제 준공해서 완료해 놓으니까 홈플러스 2호 북구점을 개점했는데,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답답해서 방금 올라와서 면담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집행부보다 주민의식이 문제이니까 이것은 학생들 간에 상당히 좋고, 학생을 떠나서 그 동 지역주민들에게 현장체험을 한번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운전을 하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버스베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지역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2-17페이지,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단속을 수시로 00시부터 04시까지 한다는 계획인데,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분기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3월10일부터 18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단속도 필요하기는 한데 단속을 주간 주․정차단속처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형식적인 단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해서 10만원씩 과태료 매기는 것이 다인데,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는데, 제가 볼 때는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래서 올해부터는 화물단속 때 차 번호를 적어서 …

분명히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자기 집에 보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32건 단속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32건 단속해서 500만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 많이 대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시 안전문제가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1년에 32건 단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00만원 잡수입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화물차들이 학교 인근에 못 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디어도 내고 했는데, 학교 주변에 워낙 많이 대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도록 바리케이트로 반쯤 막는 방법까지 안을 낸 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불법포장마차, 불법주차,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이것은 다 고질적인 사항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의식 개혁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단속해 봐야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콩나물시루에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의식개혁이 되어 간다고 느끼면서 해야죠.

당장 실적은 없죠. 또 단속해 봐야 반복은 또 되고, 그러나 32건에 500만원이라도 과태료로 좀 고통을 줬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바리케이트나 무엇을 설치해 봐야 그것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차량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고, 또 탄력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탄력봉 하나에 7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큰 차에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다면 분기별로 1년에 32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요.

단속을 해서 안 되면 벌금을 때려서라도 못 대게 하는 것이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1년에 32건 단속해서 500만원 받는 것보다는 수시로 가서 끊어야지 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민원전화가 오면 우리가 수시로 나갑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수시 민원이 들어오면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시검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작년에 32건에 500만원밖에 더 받았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사실은 32건 이상이죠.

○문석주의원 박병석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실제 맞거든요.

가장 고질적인 것이, 특히 신도로를 냈다고 하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학교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 끊어도 백 대도 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해서 끊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시와 화물운송협회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서도 북구 관내에 찾고 있다는데, 차고지를 크게 해서 …

아까 인근주민이라고 하는데 인근주민 아닙니다. 차 대놓고 승용차 타고 갑니다.

그런 부분을 시하고 연계해서 각 구별로 한 곳에 해서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가 화물 차고지를 남구 상개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근절될 리는 없겠죠. ○문석주의원 그래도 좀 낫죠.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좀 낫겠죠.

○박병석의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노력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단속은 단속대로 하되 단속해서 마구잡이로 10만원씩 벌금을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도 계몽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해서 끊는 것도 물론 끊겠지만, 벌금으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운전석 앞 유리에 풀로 발라서라도 …

여기에 대면 특히 스쿨존 안에는 정말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계도지도 붙여서, 북구청이라 적고 빨간 줄을 그어서 또 주차할 때는 벌금을 매기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줘서 못 대게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실례로 옛날에 현대자동차 앞에 새마을아파트 있을 때 거기에 워낙 많이 대니까 페인트칠하고 풀로 발라버리니까 그 다음에 죽어도 안 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은 페인트는 못 칠하겠죠. 그러나 풀로 붙여서 여물게 붙여놓으면 떼는데도 힘듭니다.

○문석주의원 운전석에 붙여 놓으면 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3-6페이지,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확장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구가 나갔을 때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로등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반기별로 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분기별로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바로 교체가 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선 조치 후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실시한 부분을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은 분기별로 모아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다음 날 현지조사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속이라든지 구하기 어려운 것은 2,3일 정도 걸리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안등 전구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다음날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달에 보수한 것을 후결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가로등, 보안등 전구가 나가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근배 예.

○문석주의원 불법주․정차 때문에 경제교통과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는 안 왔지만 가끔 온다고, 특히 울산에는 이례적으로 자주 온 편인데 고생 했습니다.

특히 매봉재에서 마우나 가는 길에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에도 아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는데 불법노점상  나오는 것이 쌍용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다시피 양성화는 있을 수도 없고, 불법으로 도로에 양성화해야 된다면 사시사철 설 겁니다.

목요장날 아니라 화, 수, 목요일 계속 설 거니까 안 되고, 도로에 낮에는 별 문제 없는데 밤에 주․정차해 놓은 대형차들이 많은데, 건설과 소속은 아니다보니까 목요일 외 평일날도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포터를 이용해서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해야 되고, 인도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아까 모니터로 봤습니다만 경제교통과 업무 보고시에 논란이 있었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지역은 보도지역에 노점상 관계는 4개 권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쌍용아진, 화봉사거리, 평창리비에르, 염포로, 그렇게 네 군데로 상당히 문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생계형이다, 아니면 조금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한꺼번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들이 올해부터 좀 어려운 것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이 4명 배치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익이 전혀 공급이 안 됩니다.

인력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4명 중에 3명이 제대를 하고 1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명도 내년에 제대를 하면 노점상 쪽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를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변명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미 그 부분은 3월경에 일제 정비단속을 한번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두 군데 국소적으로 단속을 하면 왜 저쪽도 놔 뒀는데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용아진 쪽에 한 번 하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화봉사거리 쪽에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화봉사거리는 계도만 했는데도 상당히 정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 쪽에는 장사를 하고 좀 오래 되어서 다혈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해도 잘 안 됩니다.

평창리비에르 쪽하고 염포로 쪽도 계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소적으로 아무리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질서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공무원 인력은 한계가 있고, 주민 의식수준입니다.

상인들도 의식이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데 실제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도 불량제품 못 팔도록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절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담에 홍보 스티커를 붙이든지 아파트 자치회장을 모아놓고 이런 것을 스스로가 사용하지 못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주민홍보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그래서 아진 쪽에 형제과일은 저희들이 서너 번 싣고 왔는데, 그 사람은 싣고 와도 과일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싣고 오면 며칠 있다가 다시 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계형으로 하는 화봉사거리 쪽에 단속을 하면 저녁에 할머니들이 와서 다음부터 안할 테니까 리어커라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네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막만 내놔라, 과일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하는 만큼은 깨끗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일수를 줄여나가면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생계형 아닙니다. 생계형은 정말 붕어빵 장사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노점상은 기업입니다. 형제과일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입니다.

명절 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매출이 얼마인지 압니까?

놀래버립니다. 3,4천만원을 하루에 판답니다. 그러니 찾을 생각을 안 하죠.

그것은 일부분이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대기업 형으로 하고 있고, 목요장터의 경우저녁에 지켜보면 파지만 1톤 트럭으로 한차 나갑니다.

농협에 들러보면 입․출구가 엄청나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형제과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실제 화봉사거리라든지 염포로, 평창리비에르 쪽에 가면 사실 생계형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단속을 해서 하는 것도 효과를 보겠지만, 국소적으로 한 번씩 집중단속을 해서 점차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9페이지하고 3-14페이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농소1동 구시가지 보도블럭 교체를 지난 연말부터 해서 부분별 교체를 하시고 또 오수관로 정비를 일부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공사가 안 된 부분에 오수관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계속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요철이 많이 생기고 우수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고이는 문제가 나머지 구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오수관로 정비공사 또는 도로보수 공사를 제가 볼 때는 구획정리 나머지 공사가 안 된 구간에도 깨끗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호계시장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예산 7,000만원 확보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보도블럭 중에서 옛날 구형인 가로 30㎝ 세로 30㎝ 사각 보도블럭이 있고, 요즘 나오는 것은 소형고압블럭이라고 해서 S형으로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하려고 하다보니까 소형고압블럭으로 된 부분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시장 앞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인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차가 바로 진입이 되게 보도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되어야만 장날이라든지 이런 때 어느 정도 차가 원활하게 다니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불편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도블럭 시설을 아무 리 잘해 놓는다 하더라도 차량이 올라가면 다소 그레이션이 일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두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부분, 사각보도블럭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 훼손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해 놓은 멋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형고압블럭을 안 깔은 것은 만약에 다 깔게 되면 무슨 예산이 남아서 똑같은 것 깔면서 다시 까느냐는 질책이 있는 부분도 다소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질은 떨어지다시피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 침하가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 등에 의회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긴급도로복구비 8,000만원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1차에 4,000만원 썼습니다.

4,000만원 부분하고 조금 더 보수비로 허용된다면 그런 비용 등으로 해서 정비를 점차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는 됐고요.

이번에 우수관로를 다 깨고 새로 보수하면서 차선하고 높이를 비슷하게 맞췄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처음에 깔은 것이 배수가 일부 부족해서 다시 컷팅을 하고 일부 보완을 좀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또 우수가 제대로 빠지게끔 잘 만들어졌는데,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시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농소운동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거의 우수관로가 물이 안 빠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 물고임이 생기는데 그쪽에도 이번에 공사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우수관로를 새로 깨내고 기존 2차선 도로와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일제 정비가 필요한 곳이 그곳인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근배 호계역 앞에 소방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 두 라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포장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부분적인 보수를 해서는 안 되고, 깔끔하게 하려면 차후에 전체적으로 뒤쪽 소방도로 개설, 그 다음에 앞쪽에 도로포장을 다시 긁어내고 덧씌우기 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크게 문제 있는 것이라든지, 보기 싫은 부분은 사실 많이 정비가 됐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보면 병원 앞, 식육점 앞 등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비를 좀 한다고 하면 거의 깔끔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

그 다음에 이번에 긴급도로 복구를 하면서 앞 쪽에 우체국까지 내려가는 부분에 경계석 올라온 부분도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잘 정돈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3-17페이지 오수관망도가 있는데, 실제 필요성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아파트에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다보니까 기존에 없을 때는 자체 정화처리해서 동천강으로 흘러 보냈는데, 이것이 됨으로 해서 자체 시스템이 없어지고 바로 분류식으로 해서 나가면 되는데, 화봉권은 다 되어 있고 농소권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화 쪽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오수관망도가 분류식으로 언제 완료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분류식으로 완료되는 시기를 따진다면, 현재 북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분류식은 국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화봉지구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호계구획정리지구 쌍용아진아파트 쪽, 그쪽 권역 서너 군데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양정 염포 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 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염포 양정은 100% 분류식으로 되고, 문제 있는 지역은 농소2․3동 권역입니다.

농소1동도 작년에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소2․3동 일부 권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특별회계 7억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북구 관내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완료되려면 BTL사업으로 2011년까지 염포 양정이 다되고, 그 이후에 실시하는 농소지역 하수처리, 시에서 별도 예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2013년에서 2015년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동구권하고 이런 곳에는 BTL사업으로 다하고 양정염포도 하던데, 북구 관내 농소2동, 실제 2동까지 관로가 간 것도 음식물자원화 시설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동천강으로 가다보니까 국도7호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거리가 멀어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없어요.

쌍용아진의 경우는 전부 자체사업으로 자기예산으로 다 했거든요.

작년에 일부 하다보니까 원동하고 약수지역 이쪽에는 그래도 시에서 다 했는 부분인데, 그나마 가까운 데는 수 천 만원 하면 되는데 국도7호선 부분에 벽산아파트, 삼우, 현우 이쪽은 상당히 거리가 머니까 동천강하고 수 백 미터 되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어떻게 되어야 동천강도 살리고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그렇고, 북구 쪽에 그래도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대단위 아파트는 거의 다 끌어넣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농소1동 지역에 일부 있는 아파트 그 부분은 안 됐고, 2동 쪽에 중산현대, 글로리아 그쪽 부분도 올해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많이 끌어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구 쪽으로 동천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염된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에 북구쪽 신개발로 인해서 오수분담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그만큼 교부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재배정 사업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올해 7억원 정도 특별회계로 된다면 어차피 이화제일하고 글로리아, 중산현대는 다 되고 그 주위에 대암아파트하고 삼우 쪽은 다 …

○건설과장 이근배 대암 쪽하고 그쪽은 철로 변으로 인해서 조금 끌어오기 힘든 부분으로 그런 부분 몇 개를 빼놓고는 사실 다 집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동천 모래를 준설하면서 지난번에 입찰이 유찰됐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찰 중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낙찰이 됐습니다.

북구 대안동에 있는 동명산업에서, 저희들은 당초 감정가를 5,800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그 단가를 감정사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시장가격 조사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고집을 세우면서 상당히 높은 단가로 해서 루베당 5,000원에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계약만 하고 나면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계약만 하면 거기에 모래 쌓아 놓은 것을 다 가져가겠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동천 쪽에는 골재 채취보다는 하상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잘됐고, 입찰도 좀 높은 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농소1동 1-10호선 소방도로가 보상은 완료됐고, 건물 네 동이 철거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당초에 지적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집에 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하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측량을 소유자 입회, 재측량을 해서 이번에 그 선을 소유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1994년도에 측량한 것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선이 차이가 있고 해서 이번에 재측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공사의 경비로 측량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이제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예. 진행됩니다.

○박병석의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집이 잘려나가는 부분, 조립식 집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분명히 측량이 앞쪽이었는데, 느닷없이 집 앞을 치고 나가는 것 때문에 이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합의가 됐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근배 예. 없습니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박병석의원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뒤쪽에 일부 마을회관 있는 부분도 보상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올해 편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상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포장 완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부서가 사업부서인데, 자연부락에 보면 도로가 오래 돼서 재포장 하려고 하다 보면 하수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치수계와 토목계에서 서로 누가 먼저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몇 번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가대에 가동마을이라든지, 포장하려면 하수구가 마을에 옳게 안 되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토목계나 치수계 따지지 말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마을이 큰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를 내려면 하수구를 올바르게 해야 되고, 하수구를 하려면 도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오염된 물이 도로에 그냥 흘러가지 않게 잘 집행해서 원만하게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근배 따지고 보면 도시경제국 소관일 경우가 있는데 하수구다, 포장이다,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따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땅 소유 자체가 보통 보면 건설교통부인 경우도 있고, 생명산업과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 별로, 소관 별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미불용지 보상실시가 구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동네에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 시유지 염포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시에도 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미불용지보상이라는 것은 관리청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시의 것인데, 시에도 혹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시에도 민원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든 소송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

○건설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 도로같은 경우에 소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

○건설과장 이근배 소송비는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변호사 성공사례를 보면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실익이 없다 보니까 그때도 다 포기를 하시던데, 몇 번 민원을 넣어서 소송을 하시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 사실 오래된 것부터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특수시책이나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시도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로변에는 미불용지라는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개설 할 때 착오로 인해서 조금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지 저희들같이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뚫었는데, 이런 부분은 오래 돼서 자기 밑에 몇 대 손까지 내려가서 문제가 되어 보상해 달라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의회하고, 예산을 4억원 편성시켜 놨기 때문에 구에서 미불용지 된 것은 상당히 수월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현재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이 28필지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미불용지 신청필지가 당초 총 47필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까지 17필지를 보상했고, 남아 있는 것이 약 31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12필지 정도 보상지급이 나가고 나면  열두세 필지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매년 접수되는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신청현황을 보면 최고 많이 들어온 곳이 2007년도입니다.

2003년도부터 신청이 됐는데 2007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거의 보상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것만 해결이 되고 나면 2008년도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묻겠습니다.

1-125 도로 때문에 건설과장님하고 도시녹지과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긴급히 포장을 빨리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내일모레면 달천중학교 입학식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갈 통학로가 없어요.

1-120 도로가 완공되어 가는데 그것을 긴급히 요청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제 이야기는 1-121 도로로 중학교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거기에 공장 때문에 포장도로를 내고 싶어도 땅 지주가 허락을 안 해 줘서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걸어가지를 못 합니다.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이 없습니까?

우수관로라도 낼 수 있는 방안을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구청장 동 순시 때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장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 동의만 받아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을 해 주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설계를 다 해 놓고 편입부지 들어가는 공장, 산 쪽으로 편입부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신 있게 가져가서 얼마든지 받아주겠다고 하더니만 석 달이 돼도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만 받아준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렇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입니다.

누가 봐도 물이 튀고 도로가 엉망인데,  사유지라서 포장을 할 수 없어서 …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은 동장이 하도 요청을 해서 일부 침수된 부분은 세석을 깔아 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석 깔아 놓는 것은 사유지 땅이라고 치워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치울 수 있으니까 세석을 깔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만 받아준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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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