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4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고, 향후 공무원 직종 개편 후 현원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 요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2명

○ 도시녹지과 분리에 따른 도시행정과 총괄업무 추진 : 행정5급 +1

○ 교통과태료 징수업무 추진 인력 보강 : 행정8급 +1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34명 ⇒ 536명(증 2명)

○ 일반직    계 : 532명 ⇒ 534명(증 2명)

∙ 5급     계 :  31명 ⇒  32명(증 1명)

∙ 6급이하 계 : 496명 ⇒ 497명(증 1명)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나.「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4. ~ 10. 31.(1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34명”을 “5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21명”을 “523명”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6.5%이내	20.5%이내	31.5%이내	31.5%이내	9%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36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3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 이하 계	497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 및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3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21명

2. (생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비고(생략)

2. (생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3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32	-
3급	1	1
4급	4	3		1
5급	31	18	2	3	8
6급이하 계	49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 536명이며, ----

----------.

1. ---------- : 523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5% 이내	20.5% 이내	31.5% 이내	31.5% 이내	9% 이상

비고(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3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34	-
3급	1	1
4급	4	3		1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497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4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에 따름.

∙ 5급 25호봉 월3,889,800원, 8급 4호봉 월1,519,100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5급 1명, 8급 1명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2명)	108,099	140,529	182,687	237,494	308,742	977,5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분(예산과목)	계(A+B)	5급 25호봉(A)	8급 4호봉(B)	비 고
총 계	108,099	75,210	32,889
◦ 인건비	91,375	63,404	27,971
- 기본급	65,880	46,798	19,082
- 수 당	14,212	9,248	4,964
- 정액급식비	3,120	1,560	1,560
- 명절휴가비	6,589	4,680	1,909
- 연가보상비	1,574	1,118	456
◦ 물건비	4,260	3,000	1,26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	0	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	0	0
- 직급보조비	4,260	3,000	1,26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0
◦ 이전경비	12,464	8,806	3,658
- 성과상여금	4,941	3,510	1,431
- 연금부담금	4,612	3,276	1,336
- 국민건강보험금	2,911	2,020	891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합계		108,099	140,529	182,687	237,494	308,742	977,500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08,099	140,529	182,687	237,494	308,742	977,500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김위선 24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