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2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2월15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6호) ○ 종합심의의결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267호) ○ 종합심의의결 4.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1호)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4.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	1면 5면 8면 11면 11면 13면

(10시07분 개의)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

○이수선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2016년12월1일 개최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본 의원의 발의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 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교류협력에 노력해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상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 안전도시 WHO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 유사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북구의회의 심의결과 저를 포함해서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이 찬성을 하였고 4명의 의원이 기권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를 통과시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저의 소망과 안전행정을 기대했던 북구 주민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원은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고유의 임무이자 권한입니다만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기권한 의원님들은 북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지, 왜 기권하였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는 북구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19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연하게 통과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예산 부결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다양한사업을 앞장서서 하시면서 특히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이 하나 되는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 자원인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노력해 주시는 평통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려고 책정된 평통 해외연수를 위한예산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현실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1차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평통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데 대해 보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개최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내용 중 이수선의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조례 제정안 부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선의원이 얘기했던 이 내용에 북구의회 의원들이 북구민의 안전과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하지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령에 국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의 내용 중에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구민은 일상 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례를 심사하면서 국민의 책무에 대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뛰어넘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제어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런 것들이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표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네 분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이 조례가 성안될 수 있도록 권고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네 분의 의원을 안전을 도외시한 의원으로 폄훼하는 것은 굉장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한 신상발언 내용입니다만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 연장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북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의회 의원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반대했습니까?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정말 민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신다면 정말 양심에서 우러나는 활동으로 구민에게 평가받고 행동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갑갑한 심정을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윤치용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럴 책임이 없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면 운전자가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해야 되고 방어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책무이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안전도시 조례는 대부분 자기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안전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도 주민들도 행정에서 도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안전을 관리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주민들도 자기 신체의 보호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전을 보호하라, 확보하라, 유의하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국민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담아놓은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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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50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88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66건으로써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개선하고, 지방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별 인력 점검, 조정 배치가 필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주민들의 참여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창안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축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공유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동주민센터 청사에 대한 건립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주민자치위원 교육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주민 참여형 사업의 지속 추진, 교육경비지원 사업 내용의 다양화를 위해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 체육시설물의 조속한 교체와 하천부지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개선·정비토록 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지역의 대표 축제인 쇠부리축제가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숲속작은도서관 시설 개선, 2017년 준공예정인 매곡도서관의 건립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다 내실 있는 책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참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추진방법을 검토하고,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야간민원실 운영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각종 복지지원 사업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자원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춘 복지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의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창조경제과는 달천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와 퇴직자 지원 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해양레저 체험마을 운영개선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직거래 장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봄꽃 전시회의 운영 개선,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 내실화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민들의 석면피해 예방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장기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통한 환경정비와 클린환경 나눔 장터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동주민센터에 지역의 공사현황 통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하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정보과는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는 각종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복선전철화 사업에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등산로 주변 정비 및 시설물 유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동 산하지역에 주민쉼터가 될 수 있는 등산로 정비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림지역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라 대규모 대중교통 노선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택조합설립 등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시설 확충과 요양병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는 동별 각종 축제, 행사를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차별화된 행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는  경주시의회와 교류가 정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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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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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보고한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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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657억3,93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05억9,369만 원, 특별회계는 51억4,569만 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억8,896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예산 편성 요구액 대비 0.22%에 해당하는 5억8,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요인과 조정교부금 증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총 7.78% 증가 하였습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2017년에 처음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매년 안보견학을 주제로 해외에 나가는 것 보다 국내에서 국가안보 현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체육회 행사 지원용 차량구입은 민간 단체에 차량을 구입·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여타 다른 민간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의 침체 속에 우리 북구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전체 부서별 운영비 중 일부 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20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여주기 식의 행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추억의 학교 운영의 경우 매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추억의 학교가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게더콘서트 공연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행사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연 횟수 등을 조정하여 다양한 지역 공연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향후 계획 중인 농소2동운동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동장 이용 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폭이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구청 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마다 증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신축을 검토하여 주시고, 직원 한마음 연수의 경우 올해 시행 실적 및 결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수상을 함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상의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발표회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등의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은 북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공원화 계획과 함께 유적기념관 건립도 검토하며, 사전에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텃밭으로 활용되던 명촌 지역이 황폐하게 방치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현재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구 레지던스 사업과 접목하여 문화예술이 지역의 재생사업에 녹아들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이수선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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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66호)

- 의안심의 의견서

-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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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5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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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7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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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271 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액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태풍 ‘차바’와 관련 응급복구비와 복구액 확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재난안전수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804억 원보다 485억 원이 늘어난 3,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1억 원으로 기정예산 2,766억 원보다 4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2,4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83억 원, 세외수입이 14억 원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으로 태풍피해복구 관련 국·시비보조금 317억 원, 태풍피해 구비부담 지원 특별교부세 30억2,200만 원, 재난안전,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24억 원, 그 외 국·시비 변동분 반영 등으로 총 3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강동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3억 원,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공사 8억 원과 태풍피해 응급복구 및 복구확정 사업비로 389억 원, 그 외 집행 잔액 삭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국·시비 변동분 반영, 집행 잔액 삭감,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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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27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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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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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10시51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

○강진희의원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을 마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 재선의원으로 올해 7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처음의 그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표를 의식하지 않고 나의 다음 정치적 행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행정의 잘못된 관행에 맞서 치열하게 문제제기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반성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나 강진희는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자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28일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17일이 지났습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동안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굳이 오늘과 같은 구정질문도 없었을 텐데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북구에서 실시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의 점심 밥상만이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으로 운영되었던 친환경무상급식센터를 민과 관이 협력해서 직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그 답변을 저는 구청장님께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의하면 ‘급식지원센터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민관협치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은 민관협치 운영방식에 대해 찬성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평소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풀뿌리급식연대 회원들과 많은 평통 회원들도 오셨는데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민관협치와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과 구정의 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과 환경 속에서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지어서 또 직배송센터와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신의 기법을 써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제도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전에 했었던 구청장과 행정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식을 그대로 진행해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삭감은 없지만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은 오픈마인드로 열어서 대부분의 좋은 의견들은 받고 나쁜 것은 고쳐가면서 발전이 돼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모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은 요즘 민간거버넌스다, 지방이양, 정부 분권화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과 농가, 행정, 관련 단체 여러 가지 기관 간의 상호협조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다 운용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지금까지 민간거버넌스  민관협치에 따라 시민단체와 농업인 단체또 영양사가 참여하는 친환경급식센터심의위원회, 그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주요사항에 대한 민관협의를 통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참고로 거기에 관련된 운영, 위원회의 규정, 인사라든지 모든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라고 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센터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 또 모니터링단과의 간담회 필요하다면 급식연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간담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작목반, 학교영양사, 선생님과의 간담회 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친환경급식에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전국에서 울산광역시가 급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처집니다.

17개 광역시·도의 데이터를 뽑았는데 6개 단체가 약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청장님 죄송하지만 조금 짧게, 제가 뒤에 질문해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구청장님은 울산 북구 급식센터를 민관협치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구청장 박천동 당연하지요.

○강진희의원 구청장님께서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센터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구청장님은 센터를 민관협치로 운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제발 구청장님 핑계되지 마시고 민관협치로 제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민관협치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례와 규칙에 마련된 위원회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질문으로 먼저 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센터장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바뀌고 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면 교체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구청장 박천동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인데 제가 운영위원회 인원을 이 사람 뽑으라, 저 사람뽑으라고 한 일도 없고 ……

○강진희의원 당연한지요.

○구청장 박천동 이것은 부의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따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이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바뀌었다고 운영위원들을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민간거버넌스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 구성은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과장님이 구성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참고로 조례에 어떤 분들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제1항1조1호부터 12호까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 2명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학교 운영위원이 선출 안 됐겠죠. 그러면 뒤에라도 추가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무방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명은 꽉 채우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원단체 추천을 1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관심이 많고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교총에서 추천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것도 분명히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의원님,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추천한 2명은 빼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임기가 있으니까 ……

○구청장 박천동 민관협치로 잘하고 있지, 잘 못한다고 하는 잘못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조목조목 말씀을 안 드리면 잘하고 있다, 청장님도 당연히 국장님을 믿고 과장님을 믿고 센터장을 믿고 당연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13조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의하면 운영위원과 급식 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급식 관련 전문가도 같이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쏙 빼버리고 운영위원만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운영위원들은 행정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북구청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은 행정의 들러리가 아니에요.

같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회의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처음 위촉된 첫 회에서 지난해 성과는 무엇이고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전혀 설명도 없고, 바로 식재료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식재료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데 사전에 회의자료 배포도 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날 위촉됐는데 ‘어～’ 하다가 행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의 자료도 배포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민관협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 구성할 때 지역에서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해온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연대에는 아예 연락이나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민관협력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점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을 20명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 2명을 빼는 것은 안 맞고요. 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구청장 박천동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진 운영위원 채워 주시고, 채워 주실 때 민관협치 정신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분과위원회도 7명 꽉 채우셨던데 인원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급식전문가를 꼭 모셔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제일 중요한 기관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고……

○강진희의원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급식센터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실제로 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거버넌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품목이 약 300에서 4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300에서 400여 가지 품목을 쓰려면 그것보다 몇 배되는 제품이 있어야 그중에서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은 233가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13일 기준으로 센터에 등록된 물품이 23종 233품목입니다.

작년 대비 115개 품목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을 더 늘여가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품목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야 되지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품목은 실제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현지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일선의 영양사와 조리사 한 살림, 아이쿱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친환경급식 취지에 적합한 그야말로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 친환경으로 된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런 품목을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등록된 물품 품목수가 감소한 사유는 등록된 물품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식재료와 또는 친환경원·부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 줄어들었고요.

현재 등록된 물품의 품목 확대를 위해서 또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원·부재료를 사용하는 가공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환경이 아닌 것은 뺏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품목을 선정하고 등록하셨다고 하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 물품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생태친화적 식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생태친화적 식재료라는 품목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부재료가 딱 친환경이 아니어도 왜냐 하면 모든 것에 친환경 제품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친환경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가장 아이들 몸에 유해하지 않는 친환경에 가까운 제품을 먹도록 생태친화적 식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 물론 법적으로 인증된 친환경 품목만 쓰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먹는 식자재 중에는 아예 친환경 제품이 없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품목이 없는 것 중에 가장 안전한 품목을 생태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왜 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가급적이면 친환경에 유사한 제품보다는 친환경을 써서 더 안전하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그렇죠. 취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 제품이 없을 때는 그와 유사한 제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강진희의원 품목에 따라 달라요.

농산물, 가공품,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은 친환경 적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무농약이냐 유기농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지만 가공식품은, 우리나라에 친환경 가공식품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어떤 가공식품이 있는데 원재료가 친환경이에요. 그런데 가공식품은 아시다시피 온갖 첨가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갖 몸에 유해한 화학첨가물이 들어가면 과연 원재료 부재료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돼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것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면밀한 검토 없이 원재료 부재료는 친환경만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린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가공품은 당연히 가공회사에서 받되 완제품에 대한 식품검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당면을 보여 주면서)

이 당면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취급했던 당면입니다. 한○○ 당면인데 국산 고구마전분 100%로 되어 있고, 뒤에는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명과 함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친환경은 아니지만 국산 고구마전분 100%로 만들었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친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던 학교에서는 이것을 먹고 싶은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빼버려서 못 먹으니까 시중에 나는 오○○당면을 먹는 거예요.

오○○ 당면을 볼까요?

똑같이 고구마전분 100% 사용이라고 큰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적어온 것을 보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특정제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오○○이라고 했고요.

○구청장 박천동 상표를 들고 하는 것은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강진희의원 이것이 빠지고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틀렸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만 해주시지, 특정상품을 ……

○강진희의원 이렇게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박천동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것으로 시비를 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 당면 뒷면에 보면 원재료명 에 고구마전분 10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구마전분은 중국산 90% 국산 10%예요. 그리고 여기에 화학첨가물인 전분가공품이 들어갑니다.

그 전분가공품에는 산도조절제, 증점제, 산탄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도조절제 주요 물질은 인산염이예요.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막아서 아이들의 뼈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성분입니다.

그리고 증점제는 점착성 증가용으로 사용되는데, 다른 필수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해서 아이들의 영양 식단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다 빼버려서 ‘우리는 친환경만 할게’ 이러면서 빼버렸지만 실제로는 그 제품을 못 사서 이런 제품을 먹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또 하나의 품목도 준비해 왔지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부재료 가공식품 중에서 원재료 부재료에 친환경이 아닌 것 다 빼버려서 아이들이 이런 화학첨가물 범벅인 식재료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강진희 부의장의 얘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좋은 것을 다 빼고 나쁜 것을 먹인다고 하는데, 그 발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었는데 빼버려서 그것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청장 박천동 제가 알기로는 돈이 더들어가더라도 좋은 제품을 쓰고 가공품도 그렇게 받는 것이지, 중국산 제품을 쓰고 나쁜 것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납품받고, 좋은 것은 버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강진희의원 잘 들어보세요. 구청장님.

왜 역정을 내고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구청장 박천동 역정이 아니라 ……

○강진희의원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이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이 좋은 제품을 빼버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

○구청장 박천동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해 보자고요.

목소리 낮추고 ……

○강진희의원 실제로 이것을 먹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은 답변만 하시면 되지, 있는 사실을 왜 말씀을 제대로 안 하십니까?

답변을 하세요.

○구청장 박천동 방청석에서 왜 그래?

○강진희의원 답변을 하세요.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방청석을 보면서)

잡음 못 나오게 해요?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지 말라고요.

누가 얘기했어?

하지 마세요.

○강진희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

○구청장 박천동 답변할 것은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없는 답변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감사받는 자리도 아니고 내가 중국산인지아닌지, 그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지만.

○강진희의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구청장 박천동 혼자서 얘기를 다하지 답변할 시간을 줬습니까?

○강진희의원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다고요.

○구청장 박천동 질문을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결국 센터는 조례와 원칙을 남용 오용해서 학생들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부재료의 친환경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궁극에는 센터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태를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아동과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사안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책임질 내용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조사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재료를 썼다 안 썼다, 무슨 재료를 썼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고 난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백배 사죄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죄를 해야지 내가 잘못해 놓고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에서 가공식품 중에 원재료 부재료가 친환경이 아닌 것은 다 빼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박천동 가공품류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일반 농산물에서 바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이 아닌 제품은 다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없으면 유사제품도 넣고,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구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내용을 알아야 사죄를 하든지 ……

○강진희의원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했지, 언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부의장님 설명대로 더 좋은 재료를 쓰고, 그것은 절대로 이해관계가 얽혀서도 안 되고 사적인 것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농사 짓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정말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하지, 개인이 선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회에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고요.

○강진희의원 두 번째 질문의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정책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빠진 품목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구청장 박천동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말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목반도 작년에 비해 농가수가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고 납품량도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부의장님 말씀대로 2015년 19가구이던 친환경작목반의 농가수가 2016년 현재는 17가구로 2가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자재의 생산량과 납품량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진장동 농협, 신천 하나로마트, 새로 짓는 신선도원몰에도 로컬푸드 직매장를 설치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등에 따라서 여기에 납품이 많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폭염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예측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여 학교에서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공급량을 연간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확대해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은 올해 폭염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주된 감소 이유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랬을 겁니다.

폭염과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월별 통계를 받은 것을 보면 폭염과 태풍이 오기 전인 7월까지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줄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인데 10억 원 무려 3배예요.

생산량을 세 배로 해야 되고 이것도 세 배로 하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처방과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손 팻말을 들고)

‘전체 공급 친환경농산물과 지역산의 비율’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들어오는 양입니다.

이것은 지역산, 북구에서 하는 친환경제품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첫해에는 물론 농가수도 적었죠. 납품한 것을 보면 2011년에는 19% 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갈수록 27%, 30% 이렇게 급격하게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29%, 2016년은 11월까지로 한 달이 빠지기는 했지만 22%입니다.

그 작년보다 작년이 줄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표만 봐도 북구에 있는 친환경 제품이 날이 갈수록 농산물이 늘고 있구나, 뭔가 발전하구나,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정체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농수산과는 친환경농사를 짓는 작목반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죠.

○구청장 박천동 실제로 센터에 납부하는 것은 좀 줄었지만 로컬푸드라든지 아시다시피 강동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실제로 농민들의 친환경작물은 판매는 훨씬 더 많아졌고 활성화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친환경 업무와 로컬푸드 업무를 한 사람이 합니다.

이것 안 돼요.

왜냐하면 로컬푸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 농산물보다 로컬푸드가 훨씬 좋죠.

그런데 로컬푸드 보다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보통 힘이 드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농사를 짓는데 어떤 기술이 떨어지는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어떻게 면적을 넓힐 것인지 그리고 대량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저장고가 없다면 이 저장고를 어떻게 마련해 줄 건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먼저 분리하셔야 됩니다.

로컬푸드하고 친환경 업무를 먼저 분리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 온 것도 있지만 시간도 다 되어가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은 노력해서 내년에는 3배로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뛸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하느냐고요.

행감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의욕 높으신 것은 높게 삽니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와 근거가 있어야지 10억 원 하기로 한 것에 면밀하게 준비해도 10억 원의 80% 90% 달성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 없이 10억 원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박천동 이번에 인원도 적고 농업과 관련해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로컬푸드와 친환경 부분은 엄밀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농가의 생산을 많이 확대해서 결국 센터에 납품하는 것이 목적인데 근본적으로 농가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센터에도 납품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네 번째 질문은 전산프로그램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급하게 프로그램을 바꿀 사유가 없는데,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배송을 우리가 직접 못해서 농협에 배송을 맡기고 있잖아요.

전산도 농협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천동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간거버넌스나 우리가 직접 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계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부의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농 프로그램은 행정전산망과 연계되지 않아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발주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센터로 보내면 센터 전산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그 발주내역을 출력해서 일일이 대조작업을 하고 다시 업로드해서 수발주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는 등 운영상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경비도 월 18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쓰려고 하는 프로그램보다 가격이  비싸고 보안에도 취약한 점이 있고 여러가지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싸고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eaT 학교급식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나이스 프로그램과 행정의 새올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어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온라인 처리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란 비용을 적게 들고 일을 편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용료도 월 5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것보다는 많이 저렴하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1만2,000여 학교 중에서 9,700여개 학교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호환성과 안전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

○의장 정복금 강진희 의원님 6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예. 33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쓰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쓴다고 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전산 업무는 단순히 발주하는 품목을 전산에 입력하는 업무가 기본이겠죠.

그런데 그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품목을 주문하면서 온갖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실제로 물품이 아침에 배달이 갔을 때 이 물품이 제대로 된 물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친환경 제품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산에서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다 빼버리고 그냥 사용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쓴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편리해서 썼다고 하지만 전산 입력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고 있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국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eaT프로그램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청장 박천동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바꿉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또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꿀 때 신중하게 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느냐는 거예요.

입력하는 게 쉽습니까?

○구청장 박천동 스마트폰도 1년 쓰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것이 다 기계가 ……

○강진희의원 얘기 들어 보니까 곧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이것 바꾸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30, 40분 동안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마음도 저 마음이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간거버넌스 정신으로 잘 운영되도록 구청장님도 바란다고 생각하고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 역할도 정말 커요.

그런데 공무원 1명이, 센터장 1명이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은 전산입력을 하면서 그런 연결고리를 하고, 또 검품 검수하시는 분은 검품 검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를 들고 작목반이 창고에 오면 요즘 농사는 잘 되어 가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역할들을 다 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성만 있고 공무원 식으로 딱딱딱,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작목반과 학교 영양사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중간조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누구보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파행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답변하신 것,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제대로 안 되면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구청장님하고 1문1답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청장님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급식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민연대 단체에서도 오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애가 쓰이고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담당부서에서도 들어보면 몇 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사심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정말 시민연대에서 구청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북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토론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다가와서 우리한테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것은 받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제가 왜 시민연대를 싫어하고 풀뿌리연대를 싫어하겠습니까.

정말 힘을 모아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와줄 마음도 있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다음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

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두 번이나 하셨는데 ……

(○이수선의원 의석에서–질의권을 왜 막으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신청하면 해야지.)

○의장 정복금 발언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은 2017년 당초예산을 2,650억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요구 할 때는 각 부서별로 동별로 필요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의 효율성 시기성 적절성 합리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북구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예산을 시급하게 투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편성하셨지요.

편성한 예산을 단 1원도 오차 없이 북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심의 의결을 했으면 의결했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연간 2,700억 원에서 2,800억 원됩니다. 그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전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부 이런 단체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들을 집행부에서는 받아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고, 반영시킬 수 없는 것은 반영을 못시키는 것이고,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효과적인지 공익에 맞는지 이것은 집행부가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지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책임도 져야 됩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를 보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취합해서 할 것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연간 2,700억 원 2,800억 원씩 집행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부서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집행을 하시면서 소신껏 당당하게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 운영하십시오.

또 주민이나 일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정중하게 받아들여서 과연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집행의 책임은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집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존경하는 북구 20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체육회 시민생활체육대회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건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체육회 체육복 구입에 관하여 마치 의혹이 있다는 동료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 시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내용 중 선수용 단체복 구입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북구체육회 민간보조금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등 회계검증이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리적 집행여부와 제도 개선방안 등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범위로는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와 조사대상 범위는 2016년 시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내용 중 단체복 구입비 집행의 적정성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체육회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를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운영과 해야 되지 않을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사과말씀부터 드리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육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는 신상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견을 묻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마치 기권한 네 사람이 북구 주민의 안전을 바라지 않거나 또는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논의 결과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선의원이 5분 자유발언 안에서 이야기했던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운영 조례와 이 부분이 상충되거나 겹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수선의원에게 심의보류를 하고 조례를 합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완 또는 폐지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 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국가에서는 의회의 많은 조례들이 법령에 없거나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긴 시간동안 많은 조례들을 심의하고 법령에 없는 것, 중복되거나 유사한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심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심사보류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해서 저희들은 기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조례안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현존하고 있는 조례와 함께 다시 다듬어져서 진정으로 북구지역의 안전과 국가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제가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신상발언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다시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2014년4월16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안전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안건으로 많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 그리고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야기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수선 동료의원의 발언은 마치 기권한 사람들이 북구 안전을 바라지 않는 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지는 본회의를 여섯 번째 치르는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본회의 운영과 안건답게 논의되고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협조가 필요하고 의회 진행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육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고 심사에 대한 논의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내일부터 열리는 회기 중에 안건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수선의원이 제기했던 조례도 제기한 만큼이나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서 의원 7명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완결되고 그리고 좀 더 북구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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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임상진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최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