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3월26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512호) ○ 경제문화국(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 개의)

(제230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30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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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옥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입니다.

먼저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비 3,597만 4,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는 2대의 항온항습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교체대상 항온항습기는 15RT 용량으로 2012년3월 설치하여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하였고 1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동안 냉각 불량, 센서 이상, 가습 기능 불가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산실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항온항습기 1대 2,684만4,000원,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하기 위한 크레인 사용료와 항온항습기와 실외기 간의 배관 자재 및 설치비 90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 구입 예산 3,176만1,000원 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등 외부에서 내부 행정망에 접속 시 통신 구간을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해킹 및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안장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통신실 내 VPN 통합운영서버 1대, 매곡 무인민원발급기 VPN 1대를 교체하고 2025년2월 개관한 청년공간 와락에 신규로 1대를 구입하는 등 총 3대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편성 요구한 것으로 교체 대상 장비 2대는 내구연한 6년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보안에 취약하고, 장애발생 시 행정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행정망 운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9p, 세출예산안 113p∼11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이영주 과장님,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3쪽, 대표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구입에 1,338만2,000원이 구비 100%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기존 새올이라든지 다른 행정정보시스템에는 암호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놨는데, 사실 대표 홈페이지 내에도 생각보다 개인정보 노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포인트제라든지 보면 주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내역들이 있어서 그대로 표출됐을 때 개인정보 노출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요. 그리고 6월에 선거가 있을 계획인데 선거인명부에 나와 있는 성명이라든지 주민번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DB암호화 솔루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따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갱신 비용이라든지 없습니까?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그런 내용은 없고요. 한 번 구입하고 일정 기간 소요가 되고 난 뒤에 새로 필요성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는 장비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그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취약했던 부분들은 있었네요?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다른 시스템은 암호화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침해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내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노출됐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 되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와 관리 효율성 제고 등 정보 보안의 공공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이선경위원 113쪽, 세출예산에 보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기정액이 6억5,189만5,000원에서 1,741만3,000원이 반납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운영이 다르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114쪽까지 계속 감액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당초 관리용역비로 편성한 부분인데 입찰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역제한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낙찰률에 따라서 정리가 됐는데 이 같은 경우는 88.27%는 낙찰률에 따라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뒤에도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에 기정액 679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액 전액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자체를 운영 안 한다는 뜻인지 어떤 ….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12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 정리를 못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전액 반납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요. 다음 주 되면 본회의에 완전히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청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AI 민원전화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2월27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회선으로 부서별로 민원 관련 부서에 신청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개 부서에 여러 명하는 것보다는 전체 부서에서 한두 명 정도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30회선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능 자체가 통화에 대한 녹음도 있고 메모 기능도 있고 요약 기능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안 나가시는 직원들도 활용하면 민원인의 설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피드백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고 불편한 점,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해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2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운영하고 또 피드백과 여러 가지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부분들로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서 AI가 더 많은 부분들로 추진돼서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서와 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서 128페이지,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포석보 문화유산구역은 총 52필지 중 37필지가 사유지로 현재 상태로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금회 예산 3억9,084만 원은 매입 필요성이 높고 민원 해소가 시급한 2필지에 대하여 매입비를 우선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가 존치할 경우 개발·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훼손 우려가 있고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제약이 있어 최소한의 핵심 구역부터 공공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 2016년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최근 도시개발 여건을 반영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중심의 정비와 활용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포석보를 단순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동권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지매입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로 인한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정비사업과 국·시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예산서 131페이지, 염포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은 2018년 준공하여 인조잔디 내구연한인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수를 하지 않아 잔디가 전체적으로 마모되고 갈라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교부받아 올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입니다. 착공 전 시설관리공단 측과 협의 후 운동장 이용자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1p∼123p, 세출예산안 127p∼13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안성범 과장님,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화유산구역 내 유포석보 토지매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시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 재산권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부분들 그리고 북구의 관광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될 때까지가 아니라 최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단기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27쪽, 세출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에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기정액 515만2,000원에서 156만8,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수당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위원 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다 100%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찾아서 80%로 조정해서 감액을 미리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들이 15명이라면 그분들이 회의소집을 해도 보통 쇠부리위원회는 4번을 하는데 100% 다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0%를 잡고 일단 사무관리비라도 축소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반영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총 위원직이 당연직, 위촉직 해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금방 과장님이 1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총 위원은 21명입니다.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저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의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19명이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16명에 80%를 잡으셨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위촉직 중에서도 북구의회 의원님도 계시고 시의 의원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이선경위원 세 분 빼고네요.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예.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1차 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3차 추경 때 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힘들다 보니까 조금의 돈이라도 지출 안 되는 건 미리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한 겁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챙기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보통 3회 추경에 하는데, 올해는 그대로 80%를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1회에 반납하는 부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우리 예산 사정을 잘 반영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29쪽, 생활체육 활성화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기금이 증액되면서 시·구비도 증액이 됐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많이 애용해 달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요청 사항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내시 낸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했는데 확정 내시가 증액이 되어서 올해 일반 부분은 522명 신청해서 384명이 선정됐고요. 그다음 장애인 같은 경우는 291명이 신청해서 102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달 진행 상황을 보고 탈락자가 생기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모집해서 후순위로 밀린 분들한테 차곡차곡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일반인들보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건데, 국비 홍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반납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러니까 후반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빨리 포기가 되고 빨리 모집이 되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소진이 되는데 공백이 길다 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홍보하고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빠지게 되면 매달 정산해서 그다음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스포츠를 지원한다고 해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또 힐링하는, 운동을 하면서 얻는 부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각 동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30쪽, 실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사격부 운영해서 국가대표 수당이 3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장애인 수영 실업팀 운영에 국가대표 수당도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가대표 수당이 사격부는 기존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장애인 수영 실업팀은 그동안 기정액이 0원이었다가 300만 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사격부 실업팀에 기존에 국가대표가 두 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되면서 한 명 증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수영부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가 한 명이 국가대표로 좋은 성적을 내서 발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이선경위원 장애인 수영 실업팀에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경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장애인 수영 실업팀 같은 경우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 연습하고 울산 지역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더 많은 부분들이 국가대표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이선경위원 128쪽,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재조정이라고 해서 신규로 6,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시·구비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시지정유산 13군데는 고시가 되어 있고 한 군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유포석보인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14개소를 재조정을 할 겁니다.

문화재 구역이 법에 보면 500m에서 다 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지구에 따라서 200m까지 거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특징과 이런 걸 다 분석해서요. 이 부분은 거리를 줄여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용역을 받아서 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리 제한 구역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에 거리 제한 때문에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보통 10년 범위 안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건건마다 할 수는 없고 구·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모아서 한 번씩, 5년 주기라든지 정해서 올리면 그때 정비가 됩니다. 그럼 다시 고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약 5년 단위 정도는 한 번씩 해줘야 다른 사업하는데 대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5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2019년3월28일에 베이스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박상진의사 생가하고 울산 매곡동 생활유적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 세 번째 하게 됩니다.

○이선경위원 그때는 부분, 부분을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부분이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하고 범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박상진의사 생가하고 울산 매곡동 생활유적은 새로 문화재 발굴되고 정리하면서 그 시기에 두 개를 포함을 시킨 거죠.

○이선경위원 균일하게 지정되는 게 아니라 문화재의 특징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렇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올리면 현상변경이라든지 보존 가치라든지 이런 걸 판단했을 때 경관을 가리는 높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거리에서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정해 놓고 실제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 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건지에 대한 판단도 다 해서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게 나왔다면 거기는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더 정비해서 정리해 놓으면 그 일대의 거리에 걸리는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아예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 사업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개별적으로 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재 부분이 눈에 잘 안 보이고 너무 오래된 역사적인 부분들이라서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소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기준을 잘 마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저희 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일단 들어오면 시에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도 사실 시에서 시비 반을 내려줘서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행을 하거든요. 이 기준이 정해지고 범위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시행할 수 없지만「문화유산법」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매년 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합리적인 허용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잘 진행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지금 용역 관련 검토사항에 들어갔고요. 그게 돼서 업체에 공고되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 작품이 좀 나오면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발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협의를 거쳐서 다 완료할 겁니다. 우리가 행정절차 협의를 다 거치고 10월에 하천점용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일단 이것은 계획이고요. 전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착공은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약 18억 원 내외로 잡고는 있습니다. 지금 17억 원 정도 총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18억 원 선에서 골프장 땅 조성이 되는 것 있잖아요. 공사비까지는 18억 원 내에서 완료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건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구청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전액 구비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현재로는 그런데 일단 시하고 체육 관련 기금도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도 의견을 받아보고요. 확보가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지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고 사업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천에 이런 걸 조성하게 되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낙동강유역환경청 실무자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 지역이 완전 보전지구가 아니고 보건지구라고 해서 중간급, 2단계에 해당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협의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둘러봐도 그쪽에 특유의 새라든지 생태계 상황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게 없고요. 의외로 중간 있지 않습니까. 공항 쪽, 시례 쪽으로 보면 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일단 계획이 들어와 봐야 답을 준다고 하니까 협의는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장을 보면 약수천하고 만나는 지점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홍수가 아니면 완전히 형체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만약 행정 절차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못하면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중단해야 되고 다른 땅을 찾아봐야 되는데 진행상황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수천이 평소는 건천인데 비가 오면 엄청나게 물이 내려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매곡이 원래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다고 얕보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마주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도 정말 염려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러니까 약수천 물이 내려오면 동천 본류가 삼동쪽으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의외로 충격을 덜 받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물론 피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완전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쪽으로 자꾸 퇴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쪽으로는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공사도 하고 용역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실 거고요. 우선은 예산입니다.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농소1,2,3동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되면 대체를 마련하는 부분까지도, 주차장 에 차댈 때 없다는 민원으로 부서에서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예산 편성보다는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보고 차후에 계속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염포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관련해서 다음 달 착공 예정인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위원장 손옥선 공사기간 동안 주민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시설 운영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염포운동장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용률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이용할 수는 없고 양정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대체가 없네요. 행사할 때 염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사장이 없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라든지 잔디를 많이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저희들도 운동장을 관리하다 보면,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운동장에 가보면 농소운동장도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끝나고 B구장에 보면 패이고 효문운동장도 효문동행정복지센터나 관변단체들이 행사하고 나면 바닥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공사를 시키면서 항상 그래요. 바닥 다짐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분 보수에 들어가고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단체 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정하게 수리 대응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염포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염포동에 동 체육대회가 잡혀 있으면 현재로는 학교 운동장 쪽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옛날에 염포동은 염포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금일 가재골공원 준공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체했을 때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질러간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주차하고 계단을 올라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래 길대로 귀찮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축구하시는 분도 있고 외곽 트랙은 없지만 축구장 밖으로 걷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는 거의 잔디가 딱 내려앉아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돌아서 가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차단해서 못 가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준공하고 나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밟아서 훼손되는 것은 방향을 다시 한번 그 현장에 맞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행사장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어떤 행사장 말씀입니까?

○위원장 손옥선 염포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양정동처럼 계단이라든지 ….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게 염포운동장이 제가 체육계장 할 때 입안을 준비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때 사이즈를 크게 해서 계단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축대를 몰고 이쪽으로 더 시설 결정을 해서 확장해야 되고 저쪽을 밀어야 되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상황 같거든요.

○위원장 손옥선 예. 제 생각에는 산을 밀고 거기다가 조금 더 크게 해서 잔디도 보호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북쪽 산 쪽을 정비해서 동쪽하고 조금 더 밀면 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산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면적 확보는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 주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최 시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3페이지,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강동누리길 해안 데크시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조성된 시설로 현재 염해와 해풍으로 인한 기초 부식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 및 주민 이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울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요청하여 확보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동오토캠핑장 인근과 우가어촌체험마을 주변 해안데크 총 463m 구간을 전면 철거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구조로 재설계하여 새로운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동누리길은 동해안 해파랑길 울산 강동 구간의 주요 구간으로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39p, 세출예산안 143p～1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황영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이번 4월에는 철거에 대한 설계 견적을 받아서 입찰 요청해서 4월 중순에서 4월 말 정도면 철거작업을 시작해서 4월 중에 기존 데크 철거를 모두 하는 것으로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선경위원 8월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8,9월 정도까지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데크들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면서 드러난 해안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현재처럼 목조데크가 아닌 다른 친환경적인 시설로 대체해서 해안선에 맞게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좀 더 안전한 구조물로 설계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혹시 타 해안을 보거나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일단 동해안 쪽에저희와 비슷한 현황을 가지고 있는 영덕에 가서, 영덕도 해파랑길에 자체 블루로드라고 하는데 저희보다 거기는 먼저 이런 과정을 겪어서 데크를 철거하고 길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인조석을 넣어서 붙여서 연결시키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장 가서 하루종일 그 길을 걸어보고 안전성도 확인해 보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북구에서도 가재골 쪽에 공사할 때 인공 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쪽도 가서 보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석축을 쌓거나 인조석을 넣어서 길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석축이라면 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이선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고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현재 7억 원을 확보했는데 설계하는데 4,000만 원 그리고 데크를 뜯어내는 것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1억6,000만 원이 들어서 그쪽에 현재 2억 원이 들어갔고 남은 5억 원으로 사업을 해야 돼서 일단은 최소한의 시공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북구 사정상 이쪽에 계속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요. 있는 예산으로 일단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길을 연결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셨다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대로 뜯어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시에서 받아오는 게, 다들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받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바닷가의 염분이라든지 또 물과 닿아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심미성, 바다와 해안이 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까지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산 사정은 엄청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것도 좋지만 우리 관광지하고 맞게 아름다움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조화가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안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좀 더 해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

북구의 아름다움을 동해안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따뜻해지면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시설 개선으로 이용 못 하게 되어서 불만도 있을 겁니다. 공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고 단축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잘 잡으셔서 더 좋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이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영덕 해파랑길을 다녀오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부산 이기대 해안산책로라고 있어요. 작업하기 전에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도 영덕에도 갔다 오고 부산 이기대 해안산책로도 갔다왔는데 강동하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셔서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꼭 보고 와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동이 관광지역 명소가 되려면 산책로 정비도 좋지만 설계시행하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환경의 구조를 갖고 있는 타 시·도의 길들도 보고 또 비슷한 시공을 하고 있는 공사현장도 가보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철저히 준비하셔서 강동이 관광지역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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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미디어정보과장             이영주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