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3. 10. 24(목)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강진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희 의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문

“대선 공약”은 국민에 대한 가장 엄숙한 약속이자, 한 사회의 비전을 압축한 미래입니다. 그 어떤 약속과 무게를 비교할 수 없으며, “공약 파기”는 곧 정치적 신뢰의 파산임을 박근혜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대선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찌 “원칙과 신뢰”가 국정철학이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박근혜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대선 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은 소득 70%이하 차등(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은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혔으며,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비예산사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약 국고보조율 20% 인상은 10% 인상에 그쳐 후퇴하였으며,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지방에 100% 떠넘기는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85%이상이 경직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파기된 공약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약속이 무너졌는데, 다시 약속을 한들 그 누가 믿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엔 ‘원칙과 신뢰’는커녕 ‘편향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공약 파기”를 넘어 “공약 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주무부처 장관조차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해, 사퇴까지 한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고집은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과 정부안에 대한 자기합리화로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마치 공약대로 이행하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역시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일말의 책임성도 없는 공허한 빈말이자, 정치적 모면을 위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적극적인 부자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 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3. 10.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민생 복지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