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개정일 2013. 8. 13.)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규정 반영(안 제20조) 동 조례 제20조제1항“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규정에 없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

「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5조의9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3. 8. 13., 시행 2014. 2. 14.)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을 확대(추가)하고

- 보조금의 반환 규정 중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확대(추가) 규정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