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18회–복지건설위제4차부록)

2024. 6. 14.(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4. 5. 30.(목)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4. 5. 30.(목)

❍ 심 사 일 : 2024. 6. 12.(수) ~ 6. 18.(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안전건설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65,766,828,550	66,701,576,152	65,867,465,832	0	834,110,320	98.7
안전총괄과	798,167,000	820,113,590	820,113,590	0	0	100
건설과	24,565,359,180	23,830,695,219	23,756,412,159	0	74,283,060	99.6
도시과	17,009,054,030	18,727,475,224	18,673,015,364	0	54,459,860	99.7
공원녹지과	19,796,677,340	18,899,923,750	18,898,650,680	0	1,273,070	99.9
교통행정과	2,598,140,000	3,055,215,060	2,670,521,060	0	384,694,000	87.4
건축주택과	999,431,000	1,368,153,309	1,048,752,979	0	319,400,330	76.6

❍ 징수결정액 667억 157만 6,152원 중 658억 6,746만 5,832원을 수납하고, 8억 3,411만 3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06,346,709,550	77,426,864,170	26,872,746,770	790,063,874	1,257,034,736	72.8
안전총괄과	5,533,136,000	5,458,197,090	0	4,789,575	70,149,335	98.6
건설과	36,800,781,180	21,892,231,480	14,168,892,300	39,575,710	700,081,690	59.4
도시과	27,046,369,030	18,657,521,210	8,305,125,780	0	83,722,040	68.9
공원녹지과	31,915,940,340	27,834,995,332	3,640,692,100	275,686,436	164,566,472	87.2
교통행정과	3,127,550,000	2,255,561,144	758,036,590	31,513,550	82,438,716	72.1
건축주택과	1,922,933,000	1,328,357,914	0	438,498,603	156,076,483	69.0

❍ 예산현액 1,063억 4,670만 9,550원 중 774억 2,686만 4,170원을 지출하고, 268억 7,274만 6,770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 9,006만 3,87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2억 5,703만 4,736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700,000	2,700,000
안전총괄과	재해 예방강화	201-01	42,210,000	2,700,000		자연재난지원금 지급
	재해 응급복구	302-02	54,200,000		2,7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550,000,000	2,550,000,000
안전총괄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2,550,000,000		2023. 1. 1. 조직개편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71건	51,127,464,940	23,786,528,180	26,872,746,770			468,189,990
				7,347,107,160	2,919,242,540	16,606,397,070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472,000,000	154,960,000	317,040,000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804,393,140	648,588,390			155,804,75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738,235,790	658,145,400			80,090,39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3,000,000	2,852,000			148,000
건설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 도로 개설	1,865,000,000	1,565,452,210			299,547,790
건설과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89,612,940	271,907,470			217,705,470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2,008,500,000	15,043,600			1,993,456,400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2,959,665,400	8,810,100			2,950,855,300
건설과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703,592,000	7,942,000			695,650,000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 (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19,768,520				19,768,520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318,629,210	95,390,660		30,000,000		193,238,550
건설과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중2-76호선) 도로개설	120,000,000				120,000,000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1,431,088,760		1,011,076,000	420,012,760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6,487,000		6,487,000
건설과	호계동 일원 (소1-11호선) 도로개설	600,000,000	62,566,050	500,000,000	37,433,950
건설과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200,000,000	18,708,700		54,675,000		126,616,300
건설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1,819,000	234,092,950			347,726,050
건설과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7,967,150				7,967,150
건설과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53,228,000	56,476,200			996,751,800
건설과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200,000,000				200,000,000
건설과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로개설	20,000,000		20,000,000
건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50,000,000		50,000,000
건설과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120,000,000		120,000,000
건설과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864,000,000	1,508,579,800		325,473,140		29,947,060
건설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300,000,000			269,998,000		30,002,000
건설과	강동 동해안로 정비공사	200,000,000	11,400,000	188,600,000
건설과	구도 2호선(신흥사 일원) 수해복구공사	100,000,000	9,300,000	90,700,000
건설과	구국도 31호선 낙석방지책 보강사업	50,000,000		50,000,000
건설과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200,000,000	39,748,870		159,802,780		448,350
건설과	천곡천 인도교 설치사업	589,209,000	151,376,900		426,956,380		10,875,720
건설과	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600,000,000	430,274,730		169,070,070		655,200
건설과	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000	300,000	2,700,000
건설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20,000,000				120,000,000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70,000,000	32,675,000			37,325,000
건설과	마동천 낙차공 정비	150,000,000	12,990,000	137,010,000
건설과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150,000,000	10,552,400	139,447,600
건설과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	610,000,000	90,000,000	520,000,000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1,670,387,000			879,613,000
도시과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1,331,952,790	1,137,821,240		186,847,410		7,284,14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기간제근로자보수)	177,225,960	132,641,160			44,584,8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무관리비)	21,204,000	18,580,800			2,623,2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공공운영비)	3,823,030	2,704,200			823,030	295,8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행사실비지원금)	403,940				403,94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00	109,950,000			10,050,0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민간인위탁교육비)	92,080,000	50,197,350			41,882,65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설비)	12,920,333,310	8,061,164,260			4,859,169,05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감리비)	600,000,000	150,000,000			450,000,0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설부대비)	9,600,000	2,717,000			6,883,000
도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0,000,000	66,700,000		66,700,000		26,600,000
도시과	도시디자인 조성	137,429,000	105,605,160	31,823,640			200
도시과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공모사업)	1,856,000,000	344,432,220			1,511,567,780
도시과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공모사업) (시설부대비)	6,000,000				6,000,000
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시설비)	350,000,000				350,000,000
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000				200,000,000
도시과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699,000,000	646,812,740	37,950,800	14,236,460
도시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750,000,000	524,176,270	225,823,730
도시과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 (GB 주민지원사업)	1,000,000,000	915,460,760	84,539,240
도시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300,000,000	299,511,150	488,850
도시과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	200,000,000	27,271,800	172,728,200
도시과	도시공원 관리	1,208,700,000	723,850,300	481,920,000			2,929,700
공원녹지과	신천생태 정원 조성	1,480,000,000	1,392,291,260	87,708,000			740
공원녹지과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	1,000,000,000	192,919,900	807,080,100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전환사업)	2,132,857,000	65,372,640	2,067,484,000			360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0,000,000	4,850,000	4,500,000			650,000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유지관리	212,000,000	19,070,660	192,000,000			929,340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50,000,000	238,271,520		283,155,300		28,573,180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00,000,000	59,746,400		37,350,430		2,903,170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169,660,000	725,888,960		437,530,860		6,240,18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71건으로,

총 511억 2,746만 4,940원 중 237억 8,652만 8,180원을 지출하고,

268억 7,274만 6,77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818만 9,99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주차장특별회계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 징수결정액 51억 5,388만 3,201원 중 42억 8,540만 3,577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1억 2,856만 9,630원이며,

7억 3,990만 9,994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주차장특별회계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 예산현액 31억 2,390만 4,000원 중 17억 2,400만 5,435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807만 6,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182만 1,575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359,972,178	1,055,310,070	3,415,282,248	584,625,610	2,830,656,638
재난관리기금	1,714,463,621	849,705,060	2,564,168,681	486,618,890	2,077,549,79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557	205,605,010	851,113,567	98,006,720	753,106,847	정기예금, 공금예금

❍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754만 9,791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계는 25억 6,416만 8,681원이고,

2023년도 사용액은 4억 8,661만 8,890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5,310만 6,847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계는 8억 5,111만 3,567원이고,

2023년도 사용액은 9,800만 6,720원임.

부서별 검토

안전총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798,167,000	820,113,590	820,113,590	0	0	100
세외수입	0	1,637,790	1,637,790	0	0	100
지방교부세	550,000,000	550,000,000	550,000,000	0	0	100
보 조 금	227,883,000	227,883,000	227,883,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284,000	40,592,800	40,592,800	0	0	100

❍ 징수결정액 8억 2,011만 3,59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5,533,136,000	5,458,197,090	0	4,789,575	70,149,335	98.6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888,427,000	859,420,790	0	280,180	28,726,030	96.7
민방위 운영	558,607,000	544,391,460	0	4,509,395	9,706,145	97.4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839,353,000	2,838,738,120	0	0	614,880	99.9
행정운영경비	430,099,000	399,036,640	0	0	31,062,360	92.7
재무활동	816,650,000	816,610,080	0	0	39,920	99.9

❍ 예산현액 55억 3,313만 6,000원 중 54억 5,819만 7,0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78만 9,575원이며, 집행잔액 7,014만 9,335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700,000	2,700,000
안전총괄과	재해 예방강화	201-01	42,210,000	2,700,000		자연재난지원금 지급
	재해 응급복구	302-02	54,200,000		2,7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550,000,000	2,550,000,000
안전총괄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2,550,000,000		2023. 1. 1. 조직개편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714,463,621	849,705,060	2,564,168,681	486,618,890	2,077,549,791
재난관리기금	1,714,463,621	849,705,060	2,564,168,681	486,618,890	2,077,549,791	정기예금, 공금예금

❍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7억원,

공금예금 3억 7,754만 9,791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 138(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세출 p. 311(국시비보조금 반환)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의 세입예산액은 20,284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40,591천원으로 20,307천원 초과수납 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지출액은 22,569천원임.

-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사업완료 후 결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세입 및 세출을 편성하여 반납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세입예산액,  수납액, 지출액 간 차이가 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재난관리기금) : 지출 p.467(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으로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시설비(401-01) 지출계획액 160,000천원 중 37,928천원을 이월(사고이월) 하였음.

- 기금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사용 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 사고이월은 가능할 것으로 본 사업의 내용 및 사고이월한 사유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4,565,359,180	23,830,695,219	23,756,412,159	0	74,283,060	99.6
세외수입	1,970,586,000	2,102,206,410	2,027,923,350	0	74,283,060	96.4
지방교부세	1,660,000,000	1,660,000,000	1,660,000,000	0	0	100
조정교부금등	3,950,000,000	3,950,000,000	3,950,000,000	0	0	100
보조금	6,395,500,000	5,510,500,000	5,510,5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589,273,180	10,607,988,809	10,607,988,809	0	0	100

❍ 징수결정액 238억 3,069만 5,219원 중 237억 5,641만 2,159원을 수납하고,      7,428만 3,0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6,800,781,180	21,892,231,480	14,168,892,300	39,575,710	700,081,690	59.4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18,781,000	318,300,720	0	0	480,280	99.8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24,456,023,100	12,304,029,978	11,576,967,470	2,339,810	572,685,842	50.3
하수도 정비	1,116,757,730	931,528,250	159,802,780	0	25,426,700	83.4
하천정비	7,907,870,350	6,219,605,030	1,552,509,050	37,235,900	98,520,370	78.6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2,552,800,000	1,672,613,400	879,613,000	0	573,600	65.5
행정운영경비	262,808,000	260,417,900	0	0	2,390,100	99.0
재무활동	185,741,000	185,736,202	0	0	4,798	99.9

❍ 예산현액 368억 78만 1,180원 중 218억 9,223만 1,480원을 지출하고,

141억 6,889만 2,300원은 이월, 3,957만 5,7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7억 8만 1,69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2,550,000,000	2,550,000,000
안전총괄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2,550,000,000		2023. 1. 1. 조직개편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40건	22,329,195,910	7,768,520,430	14,168,892,300			391,783,180
				3,153,060,600	1,893,422,080	9,122,409,620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472,000,000	154,960,000	317,040,000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804,393,140	648,588,390			155,804,75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738,235,790	658,145,400			80,090,39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3,000,000	2,852,000			148,000
건설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 도로 개설	1,865,000,000	1,565,452,210			299,547,790
건설과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489,612,940	271,907,470			217,705,470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2,008,500,000	15,043,600			1,993,456,400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2,959,665,400	8,810,100			2,950,855,300
건설과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703,592,000	7,942,000			695,650,000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 (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19,768,520				19,768,520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318,629,210	95,390,660		30,000,000		193,238,550
건설과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중2-76호선) 도로개설	120,000,000				120,000,000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1,431,088,760		1,011,076,000	420,012,760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6,487,000		6,487,000
건설과	호계동 일원 (소1-11호선) 도로개설	600,000,000	62,566,050	500,000,000	37,433,950
건설과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200,000,000	18,708,700		54,675,000		126,616,300
건설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1,819,000	234,092,950			347,726,050
건설과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7,967,150				7,967,150
건설과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53,228,000	56,476,200			996,751,800
건설과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200,000,000				200,000,000
건설과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로개설	20,000,000		20,000,000
건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50,000,000		50,000,000
건설과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120,000,000		120,000,000
건설과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1,864,000,000	1,508,579,800		325,473,140		29,947,060
건설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300,000,000			269,998,000		30,002,000
건설과	강동 동해안로 정비공사	200,000,000	11,400,000	188,600,000
건설과	구도 2호선(신흥사 일원) 수해복구공사	100,000,000	9,300,000	90,700,000
건설과	구국도 31호선 낙석방지책 보강사업	50,000,000		50,000,000
건설과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200,000,000	39,748,870		159,802,780		448,350
건설과	천곡천 인도교 설치사업	589,209,000	151,376,900		426,956,380		10,875,720
건설과	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600,000,000	430,274,730		169,070,070		655,200
건설과	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3,000,000	300,000	2,700,000
건설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120,000,000				120,000,000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70,000,000	32,675,000			37,325,000
건설과	마동천 낙차공 정비	150,000,000	12,990,000	137,010,000
건설과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150,000,000	10,552,400	139,447,600
건설과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	610,000,000	90,000,000	520,000,000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550,000,000	1,670,387,000			879,613,000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15(다음년도 이월액)

- 건설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6,800,781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1,892,231천원(예산현액의 6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4,168,89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38%를 이월하였음.

-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월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2023년도(2022년도→2023년도)이월액 : 10,417,083천원

2024년도(2023년도→2024년도)이월액 : 14,168,892천원

○ 결산서 : 세출 p.316(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 소2-90호선) 도로개설)

-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 도로개설’ 사업으로 예산액 200,000천원 중 126,61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2억원으로 이 중 707,000천원은 기투자 되었고, 2023년도 편성된 200,000천원은 보상비이며, 앞으로도 잔여 사업비를 계속 편성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2023년도 편성된 200,000천원 중 126,61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사유와 향후 도로준공 계획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319(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를 위한 용역비로 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150,000천원 중 10,552천원을 집행하고, 139,448천원을 이월하였음.

-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3.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24. 1월 착공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사업의 진행상황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7,009,054,030	18,727,475,224	18,673,015,364	0	54,459,860	99.7
세외수입	1,450,260,000	1,515,387,194	1,460,927,334	0	54,459,860	96.4
지방교부세	450,000,000	450,000,000	450,000,000	0	0	100
조정교부금등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0	0	100
보조금	7,550,742,000	9,335,742,000	9,335,742,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358,052,030	7,226,346,030	7,226,346,030	0	0	100

❍ 징수결정액 187억 2,747만 5,224원 중 186억 7,301만 5,364원을 수납하고,   5,445만 9,86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7,046,369,030	18,657,521,210	8,305,125,780	0	83,722,040	68.9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519,633,790	1,319,428,380	186,847,410	0	13,358,000	86.8
도시재생 및 경관	16,767,754,240	9,154,623,000	7,582,511,090	0	30,620,150	54.5
주민 정주여건 개선	8,408,717,000	7,838,482,790	535,767,280	0	34,466,930	93.2
재무활동	133,311,000	133,308,920	0	0	2,080	99.9
행정운영경비	216,953,000	211,678,120	0	0	5,274,880	97.5

❍ 예산현액 270억 4,636만 9,030원 중 186억 5,752만 1,210원을 지출하고,

83억 512만 5,780원은 이월, 집행잔액 8,372만 2,040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3건	22,143,752,030	13,319,596,410	8,787,045,780			37,109,840
				1,035,274,460	267,783,870	7,483,987,450
도시과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1,331,952,790	1,137,821,240		186,847,410		7,284,14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기간제근로자보수)	177,225,960	132,641,160			44,584,8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무관리비)	21,204,000	18,580,800			2,623,2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공공운영비)	3,823,030	2,704,200			823,030	295,8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행사실비지원금)	403,940				403,94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00	109,950,000			10,050,0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민간인위탁교육비)	92,080,000	50,197,350			41,882,65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설비)	12,920,333,310	8,061,164,260			4,859,169,05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감리비)	600,000,000	150,000,000			450,000,0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설부대비)	9,600,000	2,717,000			6,883,000
도시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0,000,000	66,700,000		66,700,000		26,600,000
도시과	도시디자인 조성	137,429,000	105,605,160	31,823,640			200
도시과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공모사업)	1,856,000,000	344,432,220			1,511,567,780
도시과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공모사업) (시설부대비)	6,000,000				6,000,000
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시설비)	350,000,000				350,000,000
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000				200,000,000
도시과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699,000,000	646,812,740	37,950,800	14,236,460
도시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750,000,000	524,176,270	225,823,730
도시과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 (GB 주민지원사업)	1,000,000,000	915,460,760	84,539,240
도시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300,000,000	299,511,150	488,850
도시과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	200,000,000	27,271,800	172,728,200
도시과	도시공원 관리	1,208,700,000	723,850,300	481,920,000			2,929,700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 324(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862,000천원 중 344,432천원을 집행, 1,517,567천원을 이월 하였음.

- 본 사업은 22. 7월부터 24. 6월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23년말 기준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총사업비 1,960,000천원

(22. 2회 추경 544,000천원,  23. 당초 1,416,000천원)

○ 결산서 : 세출 p. 324(이화정 쉼터 조성사업)

- ‘이화정 쉼터 조성사업’으로 23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200,000천원 중 27,271천원을 집행하고, 172,72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사업위치가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지 인근, 산업로와 폐선부지  사이의 맹지로 지주의 매수요청에 따라 편성한 예산임에도   예산액의 대부분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 및 사업진행 상황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