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9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90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기한	2018. 12. 31.까지	2020. 12. 31.까지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8. 12. 24.「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

(50%)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